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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위기, '경영 실패'보다 유통규제가 만든 구조적 족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둘러싼 회의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재무 불안, 온라인 전환 지연, 투자 부진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 대형마트를 둘러싼 유통 규제 체계가 홈플러스의 회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변화 속도보다 규제 충격이 더 큰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그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유통 규제 중 의무휴업 규제의 부담은 이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이다.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 비중이 30~40%에 이르는데, 이 핵심 골든타임이 막혀 있다. 소비 패턴이 주말 중심에서 온라인·배송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법으로 ‘고객이 가장 원하는 시간에 문을 닫게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쟁력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홈플러스는 도심형 매장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방문에 따른 매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타격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심야영업 제한 역시 대형마트의 차별화 시도를 막고 있다. 24시간 운영을 통해 ‘야간 특가·직장인 고객·새벽형 소비자’ 등을 공략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운영 시간대로 묶여 타사 대비 혁신 실험이 막혀 있다. 오프라인 유통이 살아나려면 고객 동선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규제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을 열고 싶은데 열 수 없는 구조’는 경영혁신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규제가 실제로는 지역 상권을 더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고객층은 이미 상당히 분리돼 있고, 경쟁 축도 다르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10년 전의 구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그 사이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결과적으로 타격은 대형마트만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선·가정간편식·생활용품 등 ‘도심형 종합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였지만, 규제로 인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규제 환경은 투자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리스크다. 대형마트 기업을 인수하거나 정상화에 자본을 투입하려는 투자자는 항상 묻는다. “규제가 언제 완화되는가?”, “영업시간 실험이 가능한가?”, “온라인 경쟁에 대응할 자율성이 보장되는가?” 등이다. 여전히 정치·지역 이슈에 따라 유통 규제가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가며 불확실성이 크다. 규제 안정성이 낮으면 투자자는 보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홈플러스 같은 회생 단계 기업은 그 여파를 그대로 맞는다. 끝으로 유통 규제가 ‘구조조정의 효과’까지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대형마트는 점포 리뉴얼·복합몰 전환·체험형 공간 확대 등 다양한 회복 전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은 이 전략들조차 충분히 실험하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 탄탄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도 버거운 구조인데, 이미 경쟁 우위가 약해진 홈플러스가 이를 돌파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홈플러스의 어려움은 단순히 영업 부진이나 경영 전략 실패가 아니라, 규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산업 모델의 한계가 핵심 원인이다. 온라인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편의점·창고형 마트는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유독 대형마트만 ‘법적 제약이라는 족쇄’를 차고 달리고 있다. 정상화 논의가 반복될 때마다 시장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미래는 단순한 오너 교체나 투자 유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 대형마트 산업이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어떤 기업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의 재건은 경영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2025-11-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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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9-15 12: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