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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의 소비와 취향사이] 홈플러스 위기, 경영 실패보다 유통규제가 만든 구조적 족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095400663235.jpg)
홈플러스 위기, '경영 실패'보다 유통규제가 만든 구조적 족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둘러싼 회의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재무 불안, 온라인 전환 지연, 투자 부진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 대형마트를 둘러싼 유통 규제 체계가 홈플러스의 회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변화 속도보다 규제 충격이 더 큰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그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유통 규제 중 의무휴업 규제의 부담은 이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이다.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 비중이 30~40%에 이르는데, 이 핵심 골든타임이 막혀 있다. 소비 패턴이 주말 중심에서 온라인·배송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법으로 ‘고객이 가장 원하는 시간에 문을 닫게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쟁력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홈플러스는 도심형 매장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방문에 따른 매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타격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심야영업 제한 역시 대형마트의 차별화 시도를 막고 있다. 24시간 운영을 통해 ‘야간 특가·직장인 고객·새벽형 소비자’ 등을 공략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운영 시간대로 묶여 타사 대비 혁신 실험이 막혀 있다. 오프라인 유통이 살아나려면 고객 동선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규제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을 열고 싶은데 열 수 없는 구조’는 경영혁신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규제가 실제로는 지역 상권을 더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고객층은 이미 상당히 분리돼 있고, 경쟁 축도 다르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10년 전의 구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그 사이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결과적으로 타격은 대형마트만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선·가정간편식·생활용품 등 ‘도심형 종합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였지만, 규제로 인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규제 환경은 투자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리스크다. 대형마트 기업을 인수하거나 정상화에 자본을 투입하려는 투자자는 항상 묻는다. “규제가 언제 완화되는가?”, “영업시간 실험이 가능한가?”, “온라인 경쟁에 대응할 자율성이 보장되는가?” 등이다. 여전히 정치·지역 이슈에 따라 유통 규제가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가며 불확실성이 크다. 규제 안정성이 낮으면 투자자는 보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홈플러스 같은 회생 단계 기업은 그 여파를 그대로 맞는다. 끝으로 유통 규제가 ‘구조조정의 효과’까지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대형마트는 점포 리뉴얼·복합몰 전환·체험형 공간 확대 등 다양한 회복 전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은 이 전략들조차 충분히 실험하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 탄탄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도 버거운 구조인데, 이미 경쟁 우위가 약해진 홈플러스가 이를 돌파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홈플러스의 어려움은 단순히 영업 부진이나 경영 전략 실패가 아니라, 규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산업 모델의 한계가 핵심 원인이다. 온라인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편의점·창고형 마트는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유독 대형마트만 ‘법적 제약이라는 족쇄’를 차고 달리고 있다. 정상화 논의가 반복될 때마다 시장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미래는 단순한 오너 교체나 투자 유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 대형마트 산업이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어떤 기업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의 재건은 경영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2025-11-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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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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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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