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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jpg)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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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무실 확장 이전…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2025년 5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로 한화비즈메트로1차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식을 개최했다. 함저협은 이를 계기로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는 물론 음악 이용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함저협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전식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사장 곽영진) 등 주무부처와 유관 기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현재 약 5000여 명의 권리자와 430만 곡 이상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IT 기반의 저작권 정산 시스템 도입 추진, 글로벌 라이선스 네트워크 확대, 음악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무실 이전을 발판 삼아 창작자 보호와 이용자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5-21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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