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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무실 확장 이전…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2025년 5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로 한화비즈메트로1차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식을 개최했다. 함저협은 이를 계기로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는 물론 음악 이용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함저협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전식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사장 곽영진) 등 주무부처와 유관 기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현재 약 5000여 명의 권리자와 430만 곡 이상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IT 기반의 저작권 정산 시스템 도입 추진, 글로벌 라이선스 네트워크 확대, 음악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무실 이전을 발판 삼아 창작자 보호와 이용자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5-21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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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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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타고 공연 시장 '훨훨'… 지난해 티켓 판매액 1조 4500억 돌파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K팝의 세계적인 인기와 대형 공연 증가에 힘입어 국내 공연 시장이 역대급 성장세를 기록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4년 총결산-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 4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건수는 2만 1634건으로 6%, 공연 회차는 12만 5224회로 7.4%, 총 관람권 예매 수는 2224만 매로 6.1% 각각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평균 관람권 판매 가격 상승이다. 지난해 평균 티켓 가격은 1매당 약 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00원 상승했다. 분야별 성장세를 살펴보면 대중음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중음악 분야는 관람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31.3% 급증하며 7569억원을 기록, 전체 공연 시장 판매액의 절반 이상(52.1%)을 차지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1만 석 이상 초대형 공연과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임영웅, 아이유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대형 venues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며 티켓 판매액 증가를 견인했다. 뮤지컬 분야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연 건수와 관람권 예매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공연 회차가 4.9% 증가하며 전체 관람권 판매액은 1.3% 상승한 4651억원(전체 시장의 32.0%)을 기록했다. 반면 대중음악과 뮤지컬을 제외한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등 순수 예술 분야는 전체 공연 건수와 예매 수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낮은 티켓 가격과 유료 점유율로 인해 판매액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9%에 그쳤다. 지역별 공연 시장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 관람권 예매 수의 75.3%, 판매액의 79.1%를 차지하며 공연 공급과 수요의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서울의 전국 관람권 판매액 비중은 2023년 68%에서 2024년 65.1%로 감소한 반면 경기와 인천의 비중은 각각 8.7%, 5.2%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의 공연 기반 시설 확충과 대형 공연 유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공연 건수 기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나 관람권 판매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던 공연이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이 공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립예술기관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국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2-18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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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국 관광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 2025'와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8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를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방한 환경과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1981년부터 개최된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 관광 분야 장·차관 및 관광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유 장관은 18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국의 관광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말레이시아와 공동 의장국 자격으로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들에게 한국이 주요 관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직접 설명하며 한국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국가별 맞춤형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인구 2억 8000만 명, 평균 연령 30세의 젊은 국가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방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광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 확대와 더불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캄보디아는 2014년부터 문체부의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초청 연수사업(KOPIST)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 어촌마을의 관광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은 말레이시아와는 관광장관 양자 회담 후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회담에서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은 유 장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4월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 참가, 6월 쿠알라룸푸르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다각적인 방한 촉진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주요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겠다"며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APEC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올 한 해 다양한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 장관의 아세안 순방을 통해 한국 관광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광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1-17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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