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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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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안전포럼과 국민 교통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 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시작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통안전포럼 소속의원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 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시민 단체의 교통 안전 정책 제안이, 2부에서는 교통 안전 입법 과제 제언·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교통 유관 시민 단체는 비전제로 추진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또한 비전제로의 지역 기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국민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교통 안전 문화 정착 △보행자 보호 △안전한 운전 △교통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의 4대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 기관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올해 우선 추진 과제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체계 추진, 고령 보행자 친화 도로 환경을 위한 보행섬 설치 확대 등이 건의됐다. 향후 국회·정부·시민 단체 등 관계 기관은 교통 안전 취약 계층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교통 안전망 법제도 개선 등의 제반 교통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포럼 및 정부 부처의 사고 예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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