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요일
검색
'위기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 NDC 기조연설서 '빅 게임' 선언…"글로벌 경쟁만이 살 길" [이코노믹데일리]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가 국내 게임 산업이 전 플랫폼에 걸쳐 정체에 빠졌다는 냉혹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낯선 글로벌 시장의 강자들과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빅 게임(Big Game)'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24일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5'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빅 게임은 낯선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의 강자들과 경쟁할, 글로벌 기준에서의 빅 게임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넥슨의 신규 개발 조직을 '빅게임본부'로 재편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은 그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었다. 그는 현재 게임 시장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PC 온라인 게임은 국내 PC방 순위나 스팀 상위권에 수년 전 출시된 고인물 게임들이 버티고 있어 성장이 멈췄고 모바일 시장은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비게임 앱에 사용 시간을 뺏기는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패키지 게임 시장 역시 '스파이더맨' 시리즈처럼 개발비가 수천억 원대로 폭증하며 성공의 문턱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빅 게임'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용 대작을 넘어 "규모와 퀄리티 양쪽 모두 글로벌 시장의 기존 강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타이틀"을 의미한다. 그는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 시장을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도 과감하게 밖으로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위기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국 게임 산업의 강점인 라이브 서비스 경험, K-컬처 유행 등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시장을 뚫을 기회로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수년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검은 신화: 오공' 같은 사례를 들며 우리가 이미 한발 늦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빅 게임' 제작을 위해서는 개발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시 직전 마케팅에 집중하는 국내 방식에서 벗어나 몇 년 전부터 게임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쌓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백 명 규모의 대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일관된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발 문화 도입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박 대표는 "알고 있는 문제든 처음 보는 모르는 문제든 우리가 직면한 숙제들을 빠르게 풀어서 빅 게임으로 시장을 뚫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번 NDC가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다.2025-06-24 12:17:11
-
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
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
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
네이버 이해진, 대만行…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협력 '가속페달'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가 열리고 있는 대만을 방문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복귀한 이후 첫 해외 행보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이 의장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지난 21일 대만 현지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컴퓨텍스 행사 참관보다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들과의 비공식 회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컴퓨텍스에 별도의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업계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전략과 이 지역 내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 확대를 노리는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이번 만남을 해석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사회 복귀 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시절인 지난해 6월에도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나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이번 대만 회동은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최근 AI 분야에서 한층 공격적인 사업 전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월 엔비디아가 주최한 ‘GTC 2025’ 행사에 참여해 자체 소버린 AI 전략을 공개했다. 당시 김유원 대표는 특별 세션 ‘소버린 AI 서밋’ 발표자로 나서 하이퍼클로바X를 포함한 네이버의 AI 기술력 전반을 소개하며 “올해 안에 동남아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가시적인 소버린 AI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AI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이를 활용할 클라우드 및 AI 풀스택 파트너가 필요한데 네이버는 아시아권에서 독자적인 AI 클라우드 역량을 갖춘 드문 기업”이라며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동은 네이버의 AI 반도체 전략 변화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네이버는 과거 삼성전자와 AI 칩 ‘마하-1’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협력을 중단했고 이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텔의 ‘가우디’ 기반 AI 칩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나 연구 단계에서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최근 ‘가우디’ 비중을 줄이고 GPU 기반 차세대 칩 ‘Falcon Shores’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가우디 생태계를 전제로 한 협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네이버와의 AI 반도체 협력 축은 다시 엔비디아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인텔의 전략 수정으로 네이버와의 공동 연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네이버와 엔비디아 간의 제휴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해진 의장은 빅테크와의 AI 경쟁에서 밀릴 경우 네이버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경영 전면에 복귀했으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만 방문에 이어 이 의장은 다음 달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 엔지니어 및 창업가들과 면담하고 신규 투자 법인 ‘네이버 벤처스’ 설립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이 의장의 구체적인 대만 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장과 젠슨 황 CEO의 잦은 접촉은 양사 간 AI 인프라와 칩 전략에서의 실질적인 공조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2025-05-22 15:54:41
-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전격 합병 추진…국내 극장가 지각변동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영화상영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롯데컬처웍스(옛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중앙은 8일 전격적으로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극장 산업이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M&A)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총 스크린 수는 1682개에 달해 현재 업계 1위인 CJ CGV(1346개)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극장 체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 상권 중복 문제 해소,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 운영 효율화는 물론,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국내 극장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실상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전체 관객 수는 약 1억231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분기 누적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감소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관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17'마저 관객 300만명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쳐, 영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객의 극장 외면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관객 감소의 배경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약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관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작이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평균 1만 원을 훌쩍 넘는 영화 관람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중간 규모 영화 및 다양성 영화의 위축 등 콘텐츠 약화 현상도 관객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극장 산업의 재편 움직임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최대 극장 체인 AMC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카마이크 시네마 인수를 시작으로 영국의 오데온 & UCI 시네마스 그룹, 북유럽의 노르딕 시네마 그룹까지 차례로 흡수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했던 '파라마운트 판례'를 폐지하면서 소니픽처스가 2024년 극장 체인 알라모 드래프하우스를 인수하는 등 제작사의 극장 소유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 '한산: 용의 출현' 등을 성공시켰고, 메가박스 산하의 플러스엠은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라는 강력한 흥행작들을 배출한 바 있다. 양사의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역량이 결합될 경우, '기획-제작-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거대 공룡 극장 체인의 탄생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작과 배급, 상영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자칫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2025-05-09 10:40:02
-
현대차, 생산 라인 중단에 전기차 경쟁력 '의문'… 판매량 확대는 '보조금 착시' 지적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판매량 증가에도 전기차 생산라인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제조한 전기차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가 그동안 국내 시장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판매량을 늘려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해외 판매량 증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효 전 가격 상승 불안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조금이 소진되고 관세가 발효되는 하반기부터는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할 거란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아이오닉5·코나EV의 생산을 담당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간 빈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을 감수하며 가동해왔지만 생산 수요가 떨어지고 재고량이 늘어나자 일시적인 휴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2월에도 아이오닉5와 코나EV의 생산을 일주일 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점유율 확대도 보조금 조기 집행에 따른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기존 3월로 예정됐던 전기차 보조금 집행 시기는 2월로 한달 앞당겨졌다. 이번달 기준 전국 20개 이상 지자체에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접수는 조기 마감된 상태다. 전기차는 가격탄력성이 높아 보조금 지급 여부에 수요가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2월 현대·기아차의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약 10%p상승하며 70.4%를 기록했지만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만큼 하반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급감할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현재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보조금 영향으로 특정 분기의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도 현대차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해외 시장 판매량 증가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크게 개선됐지만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CD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신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5%, 25.7%씩 큰 폭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해두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유예됐던 자동차 관세가 재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의 해외 경쟁력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에 민감한 전기차 수요자들이 관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현대차의 제품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해외로 진출해 현지 생산 전략을 펼치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을 전부 현지에서 조달하긴 어려워 현대차의 현지 생산 비용이 기존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포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다음달부터 차량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각국에서 수입되는 부품들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차량 제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CNCDA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시장이 활황을 보였음에도 남은 기간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관세 인상 전인 지난 3월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움직임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고 연간 신차 등록 대수도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25-04-22 07:01:00
-
![[데스크칼럼]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61545802508.jpg)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평균 연체율이 3.1%로 이는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인 4.1% 이후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카드론은 흔히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는 대출 수단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편의성과 접근성 뒤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숨어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29%로, 금융 시장의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19.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큰 부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카드론 연체율 급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연체율의 상승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는 곧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진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카드사들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카드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카드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높은 금리에 의존한 카드론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연체율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의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연체율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4-21 05:11:00
-
'저출산 대응'에 나선 건설사들…'아빠의 육아휴직'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성과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강한 건설업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산업 내부의 인식 변화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 중에서도 남성 직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1.2%에 달해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전년 7.3%에서 11.0%로 3.7%포인트 증가했고,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5.0%에서 14.0%로 9.0%포인트 상승했다. 그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제로’였던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3.7%를 기록하며 첫 집계를 남겼다. 현대건설은 3.1%에서 4.2%로, 대우건설은 5.3%에서 6.4%로 각각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건설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흐름은 산업 내부에서의 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비율도 함께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GS건설은 전체 사용률이 31.3%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보였고, DL이앤씨는 20.5%로 그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도 각각 18.6%, 18.0%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각각 6.7%, 7.6%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점차 부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까지 여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60%를 넘어서고 있어, 양성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하지만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질서와 장시간 노동,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남성 임직원의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조직문화 전환의 단초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이 여성 직원만의 권리이자 의무처럼 여겨지던 풍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변화는 더욱 주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기업 문화 전반에 변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지, 조직 충성도 제고라는 인사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0 09:00:00
-
건설업계 덮친 4월 위기,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에 폐업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실감하고 있다. 고환율과 미분양 적체, 경기 둔화 등 복합 악재가 동시에 덮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분기(1~3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160곳으로, 전년 동기(134곳)보다 12%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인천 13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였으며, 공사 수주 물량 감소와 업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고, 장중에는 1471원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재비 상승 압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재는 상당 부분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공사비에 반영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적체는 중소형사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기업에도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4-08 10:42:29
-
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
줄도산 현실화…134위 이화공영 법정관리, 올해 7번째 중견사 회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는 7곳으로, 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의 주권은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경찰청 기동대 청사와 상명대 종합강의동 시공을 비롯해 전라선 신리~순천 구간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과 인프라 분야에도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63.44%로, 전년 동기 대비 34.82%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화공영을 포함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 7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까지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이 잇따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장기화, PF 자금 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견사들의 경영 부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04-03 11:36:20
-
![[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
다음, '타임톡' 정식 출시… 스포츠 뉴스 댓글 4년 7개월 만에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을 정식으로 선보인다. 약 2년 가까운 베타 서비스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식 출시와 함께 2020년 8월 이후 중단됐던 스포츠 뉴스에도 댓글 기능이 약 4년 7개월 만에 다시 적용돼 주목된다. 다음은 1일부터 타임톡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임톡은 2023년 6월 처음 베타 형태로 도입된 이후 약 1년 9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 서비스는 댓글 노출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여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함으로써 기존 댓글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특정 여론 쏠림 현상이나 부적절한 댓글의 장기 노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는 베타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세이프봇' 기능을 강화해 욕설이나 비방 등 부적절한 내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어뷰징(조회수 조작 등) 방지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번 정식 서비스에는 댓글에 답글을 다는 기능, 이용자 선호에 따른 정렬 방식 다양화, 기사 본문 내 댓글 미리보기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이 추가됐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포츠 뉴스에 타임톡이 적용된 점이다. 이는 2020년 8월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이 연예 및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중단한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의 재개다. 다음 측은 언론사와 관련 협회 등에서 이용자 소통 공간 부활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타임톡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끝에 스포츠 뉴스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스포츠 기사에 적용되는 타임톡 역시 100% 본인 확인제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강화된 세이프봇과 게시물 관리 정책을 통해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언론사가 선제적으로 타임톡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다음은 "스포츠 팬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긍정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댓글 서비스 개편 외에 메일 서비스 정책도 일부 변경한다. 오는 6월 25일부터 연간 구독료를 내고 메일 저장 용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가격을 기존 1만9000원에서 3만49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이달 2일부터는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메일 계정을 휴면 상태로 전환하는 기준을 기존 1년 미접속에서 3개월 미접속으로 단축 적용한다. 이러한 다음의 서비스 개편 및 정책 변경은 카카오로부터의 분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다양한 서비스 실험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사내 설명회에서 다음 CIC(사내독립기업) 분사 계획을 밝히며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빠르고 독자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의 이번 서비스 개편이 독립 법인 출범 이후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04-01 07:51: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