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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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자물가 0.1% 하락…SKT 요금 인하 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한국은행은 만약 요금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는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생산자물가 지수(잠정)'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0.19) 대비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0.1%)과 7월(0.4%)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높아졌다. 배추와 시금치는 전월 대비 35.5%, 30.7% 올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4.8%, 5.9% 비싸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45.2%)의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쌀 가격은 1년 새 21.0%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역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3.4%)와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품 물가가 기상 여건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올랐지만, SK텔레콤이 8월 요금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p 정도 내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원재료(1.2%), 중간재(0.1%), 최종재(0.1%) 등이 모두 올랐다. 공급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국내 출하 및 수입 등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다. 국내 출하를 제외하고 수출품을 포함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서비스(-0.4%)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3.4%), 공산품(0.2%) 등이 오른 영향이다.
2025-09-2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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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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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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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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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김치 코스트코 판매, 쿠팡 강릉에 생수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 아워홈 ‘청잎김치’, 국내 코스트코 입점…“별미 라인업 확장” 아워홈의 ‘청잎김치’가 지난달 30일 국내 코스트코에 입점돼 판매를 시작했다. 청잎김치는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글로벌 코스트코 매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정규 입점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코스트코 전국 매장에서 진행된 시식 판매 행사에서 얻은 소비자 호응 덕분이다. 일반 고객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원재료와 감칠맛으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아워홈은 청잎김치를 비롯해 별미 김치 라인업으로 국내외 김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갈치김치가 코스트코에 정규 입점했으며,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가뭄 피해 해소되길”…쿠팡, 강릉에 ‘생수 2리터 20만병’ 지원 쿠팡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L(리터) 20만병을 지원한다. 생수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릉 주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2일부터 3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쿠팡은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생필품·간식 등 3만5000여개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생필품·위생용품·의류 등 4만여개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쿠팡 CSR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가을 잠옷 나왔다”…이랜드 스파오, ‘파자마 체크인’ 기획전 이랜드월드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가 '파자마 체크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파자마 체크인 기획전은 ‘무더운 여름 체크 아웃(CHECK OUT), 선선한 가을 체크 인(CHECK IN)’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획전에서는 가을 신상 파자마를 공개하며, 혜택 담은 여름 파자마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성인용으로는 산리오캐릭터즈, 망그러진 곰, 포켓몬, 먼작귀, 짱구는 못말려 등 7개 인기 캐릭터 IP(지식재산권)와 협업한 상품을 공개했다. 키즈용으로는 캐치! 티니핑, 산리오캐릭터즈, 포켓몬 등 6개 캐릭터 파자마를 만나볼 수 있다.
2025-09-02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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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익·저성장' 손질 나선 LG생활건강, 해태htb 매각 검토 속도낼까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코코팜·썬키스트’ 등 다양한 음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해태htb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년간 음료 소비 패턴 변화와 원가 부담 확대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사업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력 사업인 화장품 부문이 올해 2분기 적자전환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LG생활건강이 M&A(인수합병)로 성장을 이뤄낸 만큼 재원 마련을 통해 뷰티 재건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해태htb 매각을 포함한 음료 사업 부문 등의 전반적인 사업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음료 사업 부문은 해태htb와 코카콜라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다만 알짜로 꼽히는 코카콜라음료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태htb의 거래 규모는 약 2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태htb는 LG생활건강이 지난 2010년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로, 썬키스트·코코팜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때 효자 자회사로 불렸으나 지난해 매출 4140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부담, 주스·과채음료 시장 성장 둔화 등 구조적 한계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 1468억4300만원 중 음료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673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의 45.9%에 해당한다. 주력 부문인 화장품(29.6%), 생활용품(24.6%) 보다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의 실적도 좋지 못한 상태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조3027억원, 영업이익 1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36.3% 감소했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6049억원, 548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 사업부의 2분기 영업손실은 16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부의 분기 적자는 2004년 4분기 이후 82분기, 약 20년6개월 만이다. LG생활건강은 주력 사업인 화장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실적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K-뷰티 호황 속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23년 인디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 지분 75%를 425억원에 사들였다. 힌스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뷰티 브랜드다. 비바웨이브는 지난해 매출 452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4%, 600%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해 LG전자가 운영해온 미용기기 브랜드 ‘LG 프라엘’의 자산을 인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G생활건강이 비핵심·저수익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강화 및 브랜드 인수, 글로벌 채널 확대 등 본업 경쟁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해태htb 등 음료 자회사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2025-08-29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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