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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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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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기 3시반쯤 인천공항 도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귀국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금된 한국인이 애초 이날 출발하려다 돌연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2025-09-12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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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후 워싱턴행…첫 한미정상회담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 간담회를 가진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와 체제가 유사한 만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순방의 '핵심'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서도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임 2개월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며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25일 취임 82일 만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세부 조율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2025-08-24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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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한국 협상 시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조치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정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유예 기간 연장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 대신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협상 지연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에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사실상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7월 9일 이전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하고만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잡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 전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먼저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 등 12개 다른 나라에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은 수신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2025-07-08 0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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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안보·한미관세 협상 '올코트 프레싱'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5∼6일(현지시간)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를 연달아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발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의제에 관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등 무역과 산업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인 8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율 통보 상황을 피하고 동시에 한미간 상호 신뢰 하에 후속 협상의 시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 본부장의 1차 과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첫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관세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악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APEC 회원국 정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요인이 잇달아 워싱턴 DC를 찾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6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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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통신해킹 공동대응·R&D 협력 강화…美 핵심기관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통신사 해킹 공동 대응,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엔비디아 등 핵심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통신 해킹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국의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미국 통신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국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의 해킹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미국 FCC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현황을 공유하며 양국 IoT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안 기준 공유 필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미국의 R&D 예산 삭감과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우려가 제기된 한미 연구협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 유 장관은 15일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을 만나 R&D 환경 변화에도 한미 간 차질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TP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AI, 양자, 바이오, IT, 원자력, 기술사업화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R&D 정책 변화를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연구보안 중요성 증대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발표된 '연구보안 관련 대통령 각서'를 기반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등과도 만나 한미 공동연구 및 연구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NAL)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고심도 지하 중성미자 실험'(DUNE) 프로젝트 등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초과학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수디프 파리크 최고경영자(CEO)와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를 방문해 킴벌리 부딜 소장을 면담하고 레이저 핵융합 시설 등을 살폈다. 한편 유 장관은 엔비디아 미국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과 한국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엔비디아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원활한 국내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공동 연구 투자 규모 중 미국과의 협력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과 연구 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1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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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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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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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