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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더 정확히 찾는다…국토부 '빈집확인등기' 시범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의 조사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적용해 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00:05
우체국 금융, 이틀 만에 정상화…우편 서비스는 오늘 재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이틀 만에 정상 재개됐다. 하지만 우편 서비스와 일부 행정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이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9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입·출금, 보험금 청구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에 착수해 안전성 확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시스템 복구가 진행 중으로, 29일 오전 중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신속한 복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화재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수차례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위치한 국가자원 시설의 화재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우편과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07:43:35
배경훈 장관, 직접 소포 나르며 "폭염엔 쉬라"…우체국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염 속 일선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시 배달을 멈추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배 장관은 1일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냉방장구 비치 현황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살피고 소포 우편물 상하차 작업을 직접 체험한 뒤 집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 시 집배원 스스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이로 인한 배달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주문했다. 배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집배, 창구 등 우편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있는 현장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자부터 전 직원까지 모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2025-08-01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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