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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국회서 제도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여는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이 2025. 12. 16.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오프사이트 건설과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장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기준과 인허가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포럼을 마련한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와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포럼 개최 취지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국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가 후원에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와 현장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어진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제시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짚고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적 장애 요인을 공유한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산업과 정책의 접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백정훈 유일한 최문수 케이씨산업 대표 이윤호 송상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절차 개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언은 정리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12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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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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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5-11-3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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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2025-11-2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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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 공식 출범…한국 주도로 'ESG 혁신 연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혁신센터(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고, 한국 주도의 글로벌 ESG 협력체계인 ‘ESG 혁신 연대’를 발족했다. IHEE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GIC의 산하 기구로, 이번 한국 설립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의 국내 기반이 마련됐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9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협약식’에서는 GIC IHEE, 국제지도자연합, 한국저영향개발협회, UN ECOSOC NGO FLML 등 국내외 기관이 친환경에너지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탄소중립 캠페인, ESG 인재 양성,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포럼 개최, 탄소감축 공동 연구 등 실행 중심의 협력 과제를 포함한다. GIC 자오강(趙剛)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국제 표준과 연계된 ESG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가 출범한 것은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친환경 전환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미세 먼지가 줄어든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이며, IHE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철 GIC IHEE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이 있기까지 준비에 분주했던 IHEE 설립 공동 준비위원장 이상옥 전 의원은 “한국 주도로 IHEE 출범식이 열린 이날은 한국이 '글로벌 기후 환경의 허브'로 탄생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고 그 의미를 기렸다. 이어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환경 관련 사항은 '너와 나를 뛰어 넘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IHEE가 추진하는 9대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는 탄소감축기술 표준 및 배출권 거래 협력, 국제 공동개발, 탄소감축기금 조성, 친환경 물류기지 구축, 재생에너지 투자, 해양정화·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정책·기술·투자·시장을 통합한 국제 ESG 실행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범이 한국 ESG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025-11-14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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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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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2025-09-22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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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경제 동맹'으로 미래 30년 연다...안보·첨단산업 포괄하는 '전략 동맹'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3박 4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격상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미래 30년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 럼 총비서는 방한 첫날인 10일 서울에 도착한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주한 베트남 혁신 네트워크(VIN) 전문가들을 만나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그는 곧이어 안규백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저녁에는 한-베트남 친선단체, 지식인,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의 우호 인사들과 만나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저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예우의 공식 환영식으로 또 럼 총비서를 맞았으며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생산과 공급망을 긴밀히 엮는 '경제 연계'라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양자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국방, 안보, 경제 등 10개 분야의 협력 문서 교환식에 임석하며 합의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오후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견에서 베트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과 상호 시장 개방을 제안했고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주요 프로젝트 참여 지원과 대(對)베트남 무상 원조 확대 계획으로 화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을 방문한 또 럼 총비서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촉진'을 주제로 정책 연설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한 3일 차인 12일에는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정이 집중됐다.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양국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후 한국의 17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투자 애로 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혁신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 또 럼 총비서의 발걸음은 한국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 남부권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기술을 자랑하는 부산항을 시찰한 그는 베트남 항만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3박 4일간의 방한을 통해 양국은 총 50건에 달하는 부처, 기관, 기업, 지방 간 협력 문서를 체결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이번 방한은 양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2025-08-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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