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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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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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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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공·소규모 재건축 수주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공공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 주도 개발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올렸지만 매 회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해 전부 유찰됐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동 시행을 제안하는 정비 방식이다.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조합원분 제외한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해 용적률 649%, 최고 46층, 39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LH는 공사비를 1939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서울 쌍문역 동측’도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를 3%가량 인상했고 지난달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 서대문구 연희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낮은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SH 등이 공동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입지에서 주로 도입하는 정비 방식이다. 장위8구역이 이달 3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해 유찰됐다. 서대문구에 1067가구를 조성하는 연희2구역도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달리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제안한다. 그럼에도 최근 3.3㎡당 700만원대에 공사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일수록 공사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가 비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최근 3.3㎡당 공사비를 기존 9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도전에 나섰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 반해 재건축 후 규모가 305가구인 소규모 정비사업장인 탓에 시공사 선정이 유찰을 반복하면서다.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31가구를 짓는 부산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27만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공사비는 올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12월 101.84에서 지난해 12월 129.08로 26.7%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일단 공사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 전략은 앞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공급마저 축소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5-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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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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