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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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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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47년 만에 최고 250m·1401가구로 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규모로 재건축되며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단지 내 1개 동이 최고 250m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나머지 건물은 200m(50층) 이하로 제한된다. 북측 한강변과 맞닿은 첫 주동은 20층으로 계획해 위압감을 줄였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북측 순환도로를 따라 입체 조망 덱(소공원)을 설치하고, 이를 압구정4구역까지 연계한다. 경사 완만한 접근로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림픽대로변의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청담·압구정 초·중·고를 잇는 안전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 조성한다. 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한강변 진입로에는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포함된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2025-08-05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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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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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공회전 끝…마장동 한전 부지 BS그룹 품에 [이코노믹데일리] 14년째 공터로 방치돼온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국전력공사 물류센터 부지가 민간에 매각된다. 입지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마장동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국면에 들어서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BS그룹은 전날 열린 마장동 한전 부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보성산업개발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입찰에는 총 2개 기업이 참여했다. 낙찰가는 5054억5740만원으로, 한전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보다 5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상 부지는 성동구 마장동 일대 한전 물류센터 터로, 면적은 약 3만9567㎡다. 한전과 서울시는 2011년부터 물류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 부지를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김포 이전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며 사업은 수차례 유찰과 지연을 반복했다. 이번 매각으로 부지 개발은 14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입지적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장역과 2·5호선,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이 모두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마장역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5층까지 건축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최대 400%) 인센티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의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마장동 일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3.3㎡당 3250만원 수준이며, 성동구 평균(4500만원)과는 약 1200만원 차이를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장동은 성동구 내에서 그간 우시장 등으로 저평가된 대표 지역”이라며 “신축 수요가 풍부하고, 브랜드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분양가는 성동구 평균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마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교통이나 생활여건은 우수하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시세가 눌려 있었다”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인프라가 개선되면 인근 아파트 가격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도 남아 있다. 해당 부지는 기존 아파트와 우시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진입로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장로 등과 연결되는 교통처리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측은 “정식 개발 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교통계획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5-07-23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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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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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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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사업성·속도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 데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해산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조합임원 해임 △청산인 지정 및 청산사무 위임 등이 다뤄진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008년 설립됐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5층, 175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대지 지분이 작은 탓에 리모델링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받았지만,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은 결국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같은 길을 걷는다. 2006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지만, 지난달 20일 리모델링 조합과 해산 합의를 마쳤다. 앞으로 성동구청의 인가 취소를 거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중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상향했다. 그동안 용적률 200% 이상 단지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규제 완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잇따라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7-09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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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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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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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천안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년 장기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민간임대 물량 26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물량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만 구성되며, 국민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지상 최고 39층, 총 1763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일반분양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진행된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는 최고 61.26대 1, 평균 17.4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미 입지와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자리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에 근린공원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생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번영로,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며,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이용하면 수도권과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k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점도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혁신 설계를 적용해 남향 중심 배치, 판상형 4베이 맞통풍 설계 등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 ‘C2 하우스’ 설계를 도입해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단지 최상층에는 호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되며, 단지 입구 인근에는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그 외에도 스포츠코트, 패밀리 시네마,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필라테스룸, 라운지 카페, 키즈 라운지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단지 곳곳에는 DL이앤씨의 특화 조경브랜드 ‘드포엠’을 적용해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했다.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휴게정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녹지 공간과 여가시설이 들어서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 100% 지하 주차와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낮은 건폐율(12%)과 낮은 용적률(245%)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입지, 상품성,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단지로, 이번 민간임대 물량 역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부 세대는 호수 조망까지 가능해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2025-06-30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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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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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도 '글로벌 설계 전쟁'…해외 거장 손잡은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강남, 성수, 한남 등 핵심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협업에 나서고 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징성을 앞세워 조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이끄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CA)’와 손잡고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GS건설은 이 구역을 한강변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건축적 완성도와 도시 상징성을 갖춘 미래형 단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두고 경쟁 중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역시 해외 건축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도하 이슬람박물관 등으로 유명한 장 미셸 빌모트와 협력해 ‘써밋 프라니티’ 설계를 준비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손잡고 ‘빛의 관문’ 콘셉트로 개포의 스카이라인을 재해석하는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한남4구역 재개발에서는 ‘유엔스튜디오’를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입찰에서도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노먼 포스터)’와 협업해 혁신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조합의 대안설계 범위 제한에 따라 불참을 선언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22일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고급 설계 전략을 택했다. 이 회사는 ‘나인원한남’과 ‘래미안 원베일리’를 설계한 SMDP(건축)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롯데타워를 설계한 LERA(구조설계) 등과 협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을 계획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해외 설계사 러시는 단지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정책적인 유인책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통해 혁신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명 설계사가 참여한 단지는 단순히 외관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설계 경쟁이 정비사업 수주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24 0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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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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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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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7차 수주전 본격화…삼성·대우 맞붙고 포스코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개포택지지구 내 마지막 대형 정비사업인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대우건설에 이어 삼성물산이 출사표를 던지며 양강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도 막판까지 입찰 여부를 검토하며 수주전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까지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뒤, 8월 중 총회를 열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포우성7차는 198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상 14층 15개 동 802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5층, 총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예상 공사비는 약 6778억원, 3.3㎡당 880만원 수준이다. 특히 용적률이 157%로 낮아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대우건설이다.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수주 활동에 나서며,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단지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써밋(SUMMIT)’을 리뉴얼해 강남권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입찰 보증금 중 현금 150억원을 납부하며 입찰 의지를 공식화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300억원(현금 150억원·이행보증증권 150억원)의 보증금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협업해 개포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립할 상징적 랜드마크를 제안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초기부터 지지를 보내준 조합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주거공간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3위 대우건설의 참여로 수주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개포우성 4차와 7차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조합이 최근 건설사 사전 홍보 부스를 운영한 결과,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개포우성7차 수주전이 마무리되면, 경쟁에 나선 건설사들이 개포우성4차로 전략적 이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25-06-18 0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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