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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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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150726435632.png)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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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라투다' 필두로 CNS 치료제 라인업 확장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부광약품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7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조현병·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라투다’와 함께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리플러스정’을 출시하며 CNS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리플러스정은 도네페질염산염과 메만틴염산염을 결합한 복합제로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일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함께 출시됐다. 부광약품은 CNS 전문 영업·마케팅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병원·요양병원까지 마케팅을 확대하며 CNS 전문 제약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향후 3년 내 CNS 분야 매출 300억원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시장 확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라투다의 경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34개 이상 종합병원에서 처방 중이며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심의가 진행 중이다. 부광약품은 라투다 이외에도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 △우울증 치료제 ‘익셀캡슐’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 다양한 CNS 분야 제품들을 갖추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신경과 의원, 중증 치매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까지 마케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CNS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07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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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입춘이 무색해…강추위에 호흡기 질환 보장 보험 인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091432266497.jpg)
"입춘이 무색해"…강추위에 '호흡기 질환' 보장 보험 인기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입춘 이후에도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호흡기 질환 감염 유행에 대비가 필요하단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령층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합병증 발생 시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에 나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3월 개학철을 전후로 B형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입춘 이후에도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호흡기 질환 감염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흡기 질환은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폐렴, 심근경색, 뇌중풍(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과 같이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 중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돼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호흡기 질환의 유행과 함께 합병증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중에서도 고령층이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은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질환들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리 가입하면 합병증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악사(AXA)손해보험의 '(무)AXA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이런 고객의 필요성을 반영한 상품으로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 독감 등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가입 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관련 보장을 선택하면 진단금은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고, 해당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매 수술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무)AXA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기본 보장으로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특약 가입으로 암 진단비, 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뿐만 아니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까지 보장해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호흡기 질환의 유행과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도 경증부터 중증 유병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를 내놨다. 암, 뇌혈관,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 중 맞춤 설계가 가능하며 고령층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손보업계 최초로 통합 유병자보험에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 방문요양 급여 지원금, 데이케어센터 급여 지원금, 시설·재가 급여 지원금 등의 요양·간병 보장도 탑재해 실질적 보장 혜택이 강화됐다. 흥국화재의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도 고령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보험이다. 60~90세 시니어 고객을 타깃으로 뇌,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통상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되지 않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다. 보장한도도 높였다. 75세 가입자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한도는 1000만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는 500만원, 수술비 한도는 1000만원이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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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치매·간병보장 강화한 'KB골든케어간병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치매·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골든케어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골든케어간병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이 대폭 강화된 상품이다. 특약 신설을 통해 기존 1~5등급까지만 보장하던 장기요양 간병비 보장을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했고, 재가급여 보장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으로 세분화해 고객마다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중 의료경도 이상을 보장하는 '요양병원 입원일당(의료경도 이상)'을 탑재해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간병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이 신상품은 △임상치매척도(CDR) 검사비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치매 검사부터 진단, 치료, 통원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과거 치료력으로 인해 치매·간병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를 위한 간편고지형 상품 'KB골든케어간편건강보험'도 함께 선보였다. 두 상품의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보장 기간은 90세 또는 100세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연장형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품으로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약 44%까지 낮출 수 있다. 윤희승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골든케어간병보험'과 'KB골든케어간편건강보험'은 평소 치매와 간병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 니즈에 발맞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8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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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