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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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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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입으로 환율 잡는다…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계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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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정책금리를 연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2025-12-1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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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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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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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에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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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 내국인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내년 1월 1일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 개편에 발맞춰 해외송금 고객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000 달러까지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 Quick Send'는 API방식 서비스로, 중계수수료와 전신료 없이 5000원의 송금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최대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미국·유럽 등 최대 47개국의 해외 주요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송금 통화인 미국 달러(USD)에 대한 100% 환율우대 및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송금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S25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외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5 1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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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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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6년 만에 해외송금 규제인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면서 은행 간 외환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도 가동한다.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증빙 없이 해외로 한 번에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사전에 지정해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던 규제다. 해당 규제로 증권사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수수료가 낮은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와 생활비 및 해외 직구 대금과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송금 목적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년간 최대 10만달러까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 간 외화 송금 서비스의 속도와 접근성 및 수수료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간편한 환전·송금 시스템을 보유한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는 최근 외화통장 특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화통장을 통해 해외 은행 계좌로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국제 표준망인 SWIFT망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계좌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외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과 제휴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국가에서 QR코드를 활용한 현지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교통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 대상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를 통해 송금 전 계좌 유효성 검증부터 송금 후 이체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함께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 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외환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해외 결제뿐 아니라 외환·송금까지 연계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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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 1월 1일자 부장급 인사 <농협금융지주> ▲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 ▲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 AX전략부장 배태권 ▲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 WM사업부장 유상현 ▲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 IB사업부장 서영근 ▲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 자금부장 최연희 ▲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 인사부장 황진하 ▲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 ESG기획단장 김정식 ▲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 IT지원부장 손남태 ▲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 FC · DM사업단장 김갑태 ▲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 ▲ 자산운용부장 이시용 ▲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2025-12-1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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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불안 대응 TF 구성…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수급 측면 조치와 함께 현지 시각 9~1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 상태는 국내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할 경우 3회 연속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p까지 좁혀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가 약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2025-12-09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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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커진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순차 점검을 진행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환전 수수료·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위험성이 큰 해외 파생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적하면서 본격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책정, 기준 환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증권사 통합증거금 시스템 운영 체계도 점검한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환율 국면 속 증권사 해외주식 환전이 오전 9시에 집중되며 환율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실시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8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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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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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부행장 전보 ▲ 개인그룹 겸 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 글로벌그룹 전현기(지주 겸직) ▲ HR그룹 박종인 ◇ 본부장 승진 ▲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홍익 ▲ IT혁신본부 조남주 ▲ 여신정책부 김충훈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 경영기획그룹 김유재 ▲ 재무기획부 이종화 ▲ 강서영업본부 서인덕 ▲ 서대문영업본부 배태인 ▲ 용산영업본부 김준석 ▲ 인천영업본부 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박천재 ▲ 경기동부영업본부 겸 판교BIZ프라임센터 김성길 ▲ 경기서부영업본부 겸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박상은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현균 ▲ 대구경북동부영업본부 이주선▲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 겸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김송미 ▲ NPS전북영업본부 김태영 ▲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최준연 ▲ 서초기업영업본부 황경원 ▲ 중앙기업영업본부 장원영 ▲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이지현 ▲ WM1영업본부 박일건 ▲ WM2영업본부 박정순 ▲ 강남BIZ프라임센터 구은아 ▲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정윤 ▲ TCE시그니처센터 김윤희 ▲ 글로벌그룹 강주석 ▲ 글로벌그룹 최원경 ◇ 본부장 전보 ▲ 외환사업본부 김경숙 ▲ HR그룹 김병진 ▲ HR그룹 김병규 ▲ 강남1영업본부 강우삼 ▲ 강남2영업본부 윤상규 ▲ 강동강원영업본부 신진호 ▲ 강북영업본부 김흥수 ▲ 남부영업본부 겸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정인재 ▲ 동부영업본부 정운형 ▲ 서초영업본부 김영민 ▲ 송파영업본부 정평섭 ▲ 경기남부영업본부 겸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김동성 ▲ 경기북부영업본부 김희천 ▲ 강남기업영업본부 박용철 ▲ 종로기업영업본부 정해원 ▲ 본점영업부 허기철 ▲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최봉계 ▲ 글로벌그룹 한창식 ▲ 글로벌그룹 김태훈
2025-12-05 0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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