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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2-19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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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입으로 환율 잡는다…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계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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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고위험 파생상품·레버리지 투자 부추기는 마케팅 엄격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고위험 해외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직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와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금융권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화유동성은 양호하지만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변할 경우 반대매매나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현황과 파급 경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연말 금융권 퇴직연금 유치 경쟁 등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시장과 금융사 유동성 밀착 관리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추진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정착과 금융사 자본 비율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주가 조정·금리 상승·고환율 등 현상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악화 때문이 아니라 단기 차익실현과 연말 수급 불균형, 해외시장 변동 등 비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미 금리 경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과잉투자,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27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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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외채무 7381억달러 돌파...외채 건전성 개선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대외채무 규모가 73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고 핵심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집계되어 직전 2분기 말(7356억달러) 대비 25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규모는 총 3.2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7월에 3.0조원의 순투자가 발생했다. 대외채무를 만기별로 세분화했을 때 구조적 개선이 확인됐다. 위험도가 높은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2분기 말 대비 54억달러 감소한 161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인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2분기 말 대비 79억달러 증가한 576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이 집중된 기타 부문(비은행권·공공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외채가 90억달러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32억달러) 중앙은행(△12억달러) 은행(△21억달러) 부문에서는 대외채무가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자산인 대외채권 규모는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및 외화 예치금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말(1조928억달러) 대비 271억달러 증가한 1조119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분기 말(3572억달러) 대비 246억달러 증가하여 381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채권 증가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채무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채 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개선)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2분기 말 22.7%에서 3분기 말 21.9%로 0.8%p 하락했으며 최근 3년간의 평균인 2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도 2분기 말 40.7%에서 3분기 말 38.3%로 2.4%p 크게 하락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줄어들어 외환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60.4%로 집계되어 규제 비율인 80%를 훌쩍 넘어서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입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9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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