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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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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105715266150.jpg)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상품 관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술로 적용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신한 FDI Partners 출범 신한은행은 국내외 기업 투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담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 '신한 FDI Partners'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신한 FDI Partners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글로벌투자지원팀 △국내FDI협력팀 △외환자본신고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외투 신고부터 계좌 개설, 외화 송금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F/X 및 인수금융 투자 자문 등 종합 금융 솔루션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영미권, 중국 및 일본 등 지역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며, 국내 진출 초기 단계부터 외투기업의 비즈니스 확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25-4호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4호'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되며 개인(법인) 연 1.6~4.6%(연 1.5~4.4%)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취약지역 아동·어린이를위해 기부금 2억원 전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인 인구소멸지역 및 도서산간지역 아동·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취약지역 아동·어린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위해 총 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안전교육은 체험 차량을 활용해 기본교육(△재난재해 △교통안전 △화재교육 등)과 지역 특색(△수상안전 △태풍안전 △항공안전 등)을 반영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 체험용 차량 지원은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지진, 재난재해 등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행동 수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대응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ChatGPT 활용 임원 연수 실시…"AI는 새로운 언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8일 디지털 금융 리더십 강화를 위해 그룹 본사와 은행 연수원에서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융업에서의 AI 현주소 △생성형 AI의 원리 및 활용법 △업무환경 변화와 조직 적용 사례 △AI 기반 의사결정 인사이트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임원들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업무 시뮬레이션을 실습하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우리금융은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 속에서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금융 산업 전반에 있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경영진이 AI를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우리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조직문화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회장은 "AI 기술은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AI는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닌 전 임직원이 '모두의 AI'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언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금융은 AI 대전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5 넷제로(Net Zero)' 추진 카카오뱅크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공식 선언했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 펴낸 이번 보고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넷제로(Net Zero)' 로드맵을 수립했다. 카카오뱅크는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2045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제거하는 온실가스의 총합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앞으로 탄소 감축 성과와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에는 포용금융 분야에 한정해 사회적 가치를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뱅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조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점포 운영, 종이없는 업무 등 환경 분야에서 25억원, 포용금융, 사회공헌, 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분야에서 7288억원의 가치를 측정했다. 특히 햇살론15,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관련 사회적 가치가 5289억원에 달했다. 배당, 납세 등 지배구조 및 기타 부문에서 3203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혁신과 고객 만족, 포용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및 고객정보 관리, 건전한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7가지 핵심 ESG 주제를 선정해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2025-06-19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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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