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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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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2025-12-17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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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개발 논란에 오세훈 반격 "서울 미래도시 노력 폄훼"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강북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는 본질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세운지구 개발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란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혁신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울이 가야 할 길은 역사적 가치의 보전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며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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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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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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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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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이뤄지는 약가제도 개편…리스크는 중소 제약사에게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제약·의료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복제약(제네릭) 중심의 기존 약가를 낮추고 혁신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과 제도적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산정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다. 그동안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 간 약가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 제네릭 난립과 시장 왜곡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복제약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출시 순서에 따라 약가를 추가 감액하는 방식도 강화했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기존 등재된 제네릭 상당수가 순차적으로 약가 조정을 받게 된다. 반면 혁신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급여 등재까지 최대 24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제약사와 보험 당국이 적정 약가를 협상하는 ‘유연계약제’를 도입해 고가 신약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중소 제약사의 타격은 당연해진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관계자는 “이미 지속적인 약가 규제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제네릭 약가까지 더 낮아지면 특히 중소 제약사는 경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SO(영업대행)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가가 낮아지면 수수료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매출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CSO는 공급 마진까지 감소해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온 기업들에겐 ‘혁신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며 기대감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전통 제약사는 이번 리스크에 직접 노출돼 있다”며 “현재 논의안에 따르면 제네릭 최초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는 70%를 유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비중 상위 30% 기업만 68%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6월 20일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2곳 중 상당수가 바이오텍이어서 전통 제약사 중 안정권에 속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 약가 제도 개편 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8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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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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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커진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순차 점검을 진행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환전 수수료·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위험성이 큰 해외 파생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적하면서 본격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책정, 기준 환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증권사 통합증거금 시스템 운영 체계도 점검한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환율 국면 속 증권사 해외주식 환전이 오전 9시에 집중되며 환율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실시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8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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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 '4년 계약' 고착…매물 잠기니 갱신 사례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전세 계약의 절반이 재계약으로 채워지며 시장이 사실상 ‘4년 전세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매물은 좀처럼 풀리지 않지만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유통량이 얇아지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전세 계약 중 7737건(45.9%)은 갱신계약이던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갱신 흐름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갱신 건수는 2022년 5만8854건을 기록한 후 작년까지 4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만44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갱신청구권 행사 역시 3만764건으로 전체 계약의 24%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진행된 전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 건수는 4285건으로 전체 갱신 건수의 55.4%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주요 단지 전셋값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서자 갱신권 사용이 빠르게 늘며 시장은 다시 ‘2+2년’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매매가 상승이 전셋값 상승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7%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와 매매 사이 ‘가격 괴리’ 상황이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계약 증가는 세입자 안정성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시 5% 상한이 적용되면서 가격 조정이 사실상 유예된다. 이로 인해 당장 세입자들이 느낄 자금 부담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집주인 측에서 미반영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연계 제한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갱신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왜곡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갱신 만기 시점이 몰리는 시점에는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4년 동안 가격이 사실상 묶여 있던 계약이 만기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누적된 시세를 반영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전세시장 전반의 가격 레벨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8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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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마지막 FOMC·코스피 지수 변경…연말 앞둔 빅위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343620819.jpg)
마지막 FOMC·코스피 지수 변경…연말 앞둔 '빅위크'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8일~12일) 국내외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정기변경 등이 겹치며 정책·수급 이벤트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간 거래 첫 날인 8일에는 미국에선 3년물 국채 입찰과 함께 11월 뉴욕 연준이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다. 최근 미국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내려앉을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 9일에는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FOMC가 열린다. 연준은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p 인하했고, 최근 양적긴축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이후 나타난 고용 둔화와 물가 완화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은 최근 부진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 입찰과 10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 건수 또한 발표돼 노동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내 기업 이벤트로는 페스카로의 코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으며, 11월 한국 실업률 지표도 공개된다. 미국 증시에선 △오토존(AutoZone) △어도비(Adobe) △노드슨(Nordson) △시놉시스(Synopsys) △플래닛 랩스(Planet Labs) △존슨 아웃도어스(Johnson Outdoors) 등 정보기술(IT)·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된다. 11일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맞는다.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단기 수급 왜곡과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같은날 한국에서는 12월 1~10일 수출·수입 통계가 발표된다.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30년물 국채 입찰과 함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근원 PPI가 공개된다. PPI는 기업 단계의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다음달 소비자물가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12일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지수 정기변경이 예정돼 있다. 전날 선물·옵션 동시만기 종가 기준으로 확정된 신규 편입·편출 종목에 맞춰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경제지표로는 11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이 수출입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미국 △밸류라인(Value Line) △갤럭시 엔터프라이즈(Galaxy Entreprises) △러브색(Lovesac)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2025-12-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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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jpg)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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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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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부진한 고용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최근 발표되는 노동시장 지표가 계속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1.96p(0.07%) 내린 4만7850.9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40p(0.11%) 상승한 6857.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1.04p(0.22%) 오른 2만3505.14에 장을 마쳤다. 시장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고용지표에 주목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 등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 감원 계획은 구조조정인공지능(AI), 관세 등 영향으로 연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보고서에서도 11월 민간 고용이 3만2000명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로 집계됐다.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계속되자 월가는 오는 9~10일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팀 홀랜드 오리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초 이후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왔고 11월 후반에도 강세를 보였다"며 "지금부터 시장이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뉴스는 25bp 금리 인하인데 이미 널리 예상된 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충격적일 것"이라며 "올해 11개월간의 상승과 최근의 변동성 이후 연말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2026년이 어떻게 출발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집계된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9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직전주 대비로는 2만7000건 감소했으며 시장 예상치 대비로는 3만건 가까이 밑돌았다. 실업보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흔드는 요인이다. 다만 월가는 이번 실업보험 데이터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왜곡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씨티그룹은 이날 발표한 투자 노트에서 "이번 주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의 감소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향후 몇 주 안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그니피센트(M7) 종목 중 △엔비디아(2.12%) △마이크로소프트(0.65%) △메타(3.43%) △테슬라(1.74%) 등은 상승했고 △애플(-1.21%) △아마존(-1.41%) △알파벳(-0.63%) 등은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에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확률은 87%로 집계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3.07% 내린 16.08를 기록했다.2025-12-05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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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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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