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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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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배우 박은빈과 함께한 퇴직연금 광고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배우 박은빈과 함께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광고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사원, 택배원,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영상에서 일하는 모두를 8가지 직업군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택배원은 일을 쌓아 두고 하는 사람, 자동차 엔지니어는 일을 굴러가게 하는 사람처럼 각 직업의 본질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묘사해 고객의 실제 삶과 연결성을 높였다. 각자 다른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이들이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든든함을 느끼는 순간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영상에서는 일하는 고객에게 꼭 맞춘 국민은행의 일 잘하는 퇴직연금을 강조하면서 국민은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더해 오랫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퇴직연금 브랜드임을 전달한다. 광고는 풀버전 영상 1편, 30초 영상 3편, 15초 영상 4편으로 구성됐으며,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은행의 전문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의 강점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 전반에서 든든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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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출시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주둔 지역 음식점과 국군의 날 등 기념일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군복지단 7만원 청구할인 등 바우처와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9만9000원, 해외 겸용(VISA) 10만원이며, 월 통합 할인 한도는 최대 5만원이다. iM뱅크, '티빙' 최대 9개월 이용권 증정 앱 이벤트 실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실생활 영역 고객 편의제고를 위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티빙(TVING)과의 제휴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시된 3가지 미션 모두 참여 시 신규 고객은 최대 9개월, 기존 고객은 최대 5개월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혜택은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으로 조건 충족 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iM뱅크 앱 첫 로그인 고객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4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며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은행·카드 신규 자산 연결을 완료한 선착순 4만명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2개월 이용권'을,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iM뱅크로 바꾸고 10만원 이상 출금한 고객에게는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제휴 마케팅은 OTT와 금융업계 간 이종 산업의 제휴로 OTT 구독과 금융 혜택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 50+ 걸어요' 가입자 100만명 달성…고객 혜택 확대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모바일 걷기 서비스 '신한 50+ 걸어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 50+ 걸어요'는 지난해 11월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모바일 걷기 서비스다.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미션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한은행은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매일 8899보 달성 시 제공하던 '걷기 캐시' 10원에 더해 5000보 달성 시 걷기 캐시 5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간보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손쉽게 참여하고 꾸준히 건강한 금융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투어, '액티브 시니어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카드, 하나투어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전문성과 하나카드의 결제 플랫폼 역량, 하나투어의 여행 콘텐츠 기획력을 결합해 액티브(Active)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과 여행의 통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과 여행, 결제 서비스 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첫 사례로, 이를 통해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내 여행관련 세미나 정례화 △시니어 맞춤형 하나투어 여행 패키지 운영 △여행상품 하나카드 결제 시 청구 할인·적립 등 혜택 제공 △공동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액티브 시니어 대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의 은퇴설계, 상속·증여 등 금융 관련 전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 고객들이 삶의 여유와 여행이 있는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04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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