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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025-08-01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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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패킷 '한 방'에 삼성·애플폰 통신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함'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KAIST 연구진이 단 하나의 조작된 무선 패킷만으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 모뎀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은 경희대 박철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분석 프레임워크 'LLFuzz'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보안 연구가 집중됐던 통신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이 아닌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하위계층(RLC, MAC 등)의 오류 처리 로직을 정밀 분석해 얻은 성과다. 연구팀이 공개한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다. 노트북에서 생성한 조작된 무선 패킷 하나를 스마트폰에 쏘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이 즉시 멈춰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이동통신 신호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암호화나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 하위계층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상용 스마트폰 15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총 11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만든 통신 모뎀 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물론 저가형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까지 퀄컴과 미디어텍의 칩셋 수십여 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억 대의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대 교수는 "최고의 제조사들조차 이동통신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팅'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11개 취약점 중 7개는 공식 CVE(보안 취약점 국제 표준코드) 번호를 부여받아 제조사에 통보됐고 일부는 보안 패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치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8월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즈닉스 시큐리티(USENIX Security)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5-07-25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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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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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돌파구 찾는 농협은행…보수적 이미지 탈피할까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최근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부터 직원 업무, 내부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 적용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고객 접점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상담 서비스 고도화에 AI를 도입했다.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다. 지난 4일부터는 업무 과정 전반에 적용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고, 농협은행이 그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업무 경험 기반으로 금융 업무에 특화시켜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식정보 검색, 리테일 영업지원, 기업금융 맞춤 추천 등이 대표적 기능이다. 나아가 단순 응대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행동 패턴과 금융 이력을 분석해 선제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 중이다. 이달 들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전반의 금융상담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순 문의는 AI상담사가 처리하고, 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응대하는 등 AI를 통한 고객 민원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내부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농협은행은 최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실무에 직접 활용해 보는 실험을 시작했다. 생성형 AI 기반의 코드 작성 보조 도구로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이게끔 하는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구축해 업무에 적용 시키고, 참여 직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해 실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단기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개발·전략 수립 등 고차원적 업무 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플랫폼의 기능과 활용 범위를 기존 은행 단위에서 농협금융그룹 전체로 확대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부실 징후 탐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금융사기 방지 등 고도화된 리스크 분석 모델을 구축 중이다. 앞서 지난 3월엔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해 AI 감리역이 우량 차주는 자동 선별하고,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게 했다. 감리프로세스 자동화로 신용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할 수 있어 여신 부문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기존에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농협은행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은행권 내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선 농협 특유의 전국적 인프라와 고객 기반에 AI 기술이 더해질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AI 기술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연내엔 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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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지물' 논란 속…李 "고객보호·내부단속 강화"에 銀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공염불에 그친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 개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강한 규제에 나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반영 구조 개선으로 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를 탕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정책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사고 책임도 더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놓은 금융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권리는 높이고, 금융사 부담은 늘리는 것이었다. 그중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재무제표에 큰 오류가 생기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업계에선 은행권을 향한 감독 방향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AI를 접목시킨 시스템을 줄줄이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회장들이 직접 나서 AI 활용 교육까지 듣는 등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리스크 특화 상담 시스템인 '운영GPT'를 도입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은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부터 정밀도까지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특히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은행 내 업무 내규나 정책을 관리하고,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법령을 번역하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전반적으로 관련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가 AI 투자 확대이기도 한 만큼 내부통제 개선 시스템과도 접목시키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5-06-22 0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