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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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없던 일로'…김문수 후보 자격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결국 무산됐다. 당원들의 반대로 김문수 현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좌초되면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교체안은 최종 부결됐다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중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김문수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김 후보는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며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홍준표·안철수·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며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교체 대상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뒤바뀔 뻔했던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2025-05-11 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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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단일화는 국민 명령…모두 끌어안고 승리 향해 나아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예비후보는 10일 오후 당사에서 입당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제가 다 끌어안고 대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입당과 함께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 후보는 "한평생 대선 출마를 꿈꿔본 적 없지만, 지난 3년간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절감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고 혼란만 반복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는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저는 대선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고생해온 분들이 맡으셔야 한다.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오로지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며 "나라 살리겠다는 목표 하나가 처음이자 끝이다. 그걸 위해선 모든 사람이 다 뭉쳐야 하고 제 힘도 기꺼이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상황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런 뉴스를 국민들이 다시 보시는 일 없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 모두 끌어안고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다.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을 이룬 뒤 그 이전의 일을 다 털어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해온 사람이 바로 저"라며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시겠지만 승리를 향한 충정은 같다고 생각한다. 끌어안고, 모시고 받들겠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후보는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저는 그걸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제 힘과 지혜를 다 쏟아붓겠다"며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짧게 스쳐 가는 디딤돌 역할이고, 국민과 경제를 꽃가마를 태우는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 제가 50년간 섬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견을 마쳤다.2025-05-10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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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측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24일 앞둔 10일,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이번 후보 교체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한 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에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의 후보 재선출 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는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입당 절차를 밟고,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덕수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은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2025-05-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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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82147978606.jpg)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2025-05-09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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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일주일 각자 선거운동 후 단일화"…권영세 "이틀안 단일화해야,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1일 전에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완료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단일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며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후보가 되면 즉시 한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2025-05-0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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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일화 내홍 격화…권영세 "김문수, 약속 어길 시 국민 배신"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김 후보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들이 당의 편의나 정파적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화에 반대하는 당원이 있다는 의견에 "일부 인사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며 "원팀이 돼도 모자라는 판에 무턱대고 당을 공격하는 자해행위를 한다면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오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당원들 사이 찬성 여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약 목표한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2025-05-06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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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사실상 당 공식 후보로 인정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향해 공식 후보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오후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연속으로 소집 공고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단일화를 통해 오는 10~11일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라며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찮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후보 단일화 관련 질문에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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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한동훈 꺾고 최종 후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입당 한 달 만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 최종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얻은 한 후보를 2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를 얻은 한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가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6·3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2025-05-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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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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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주의보'…정치권·플랫폼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관계 당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4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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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72239964909.jpg)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버텨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도.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공적자금 지원조차 없이 건전한 운영으로 위기를 넘긴 곳이 새마을금고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근간 얼룩진 금융 사고와 금권선거로 인한 '경영 난맥(亂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과 감독도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단 모든 금고에서 직선제가 치러지는 건 아니다.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해당하고, 그 이하는 직선제나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장벽이 높아졌다.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됐다. 사실상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이긴 게임인 셈이다. 여기에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원 인사권은 물론 대출 최종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조직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까지 하면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새마을금고가 60여년 전 처음 출발할 때처럼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사회와 회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기존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 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장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금고만 직선제를 치르게 되면서 상당수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림돌로 인해 지역별 예비후보 등록 상황까지 저조하자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금고의 사유화, 부실 경영 등 그간 있어온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환갑의 나이 만큼 쌓아 올린 새마을금고의 공적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 않은가.2025-02-14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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