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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은행 등 4곳 모두 '제4인뱅' 예비인가 탈락…"자본력 미흡·대주주 불명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가 탈락한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25~26일 이들 4곳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뒤,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10명)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단 의견이 나왔다. 포도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게 주요 이유였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평가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예비인가 불허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능하다"며 "다만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과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불허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관해선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며, 평가와 심사를 토대로 금융 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만큼,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데 대해선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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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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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막판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보험사 중 처음으로 합류한다. 26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흥국생명·화재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추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는 처음으로,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이 포진됐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흥국생명·화재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례 없는 금융 혁신을 구축하겠다"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함께 소상공인 삶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엔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등 은행권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LG 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혁신 기업도 참여해 힘을 모았다. 흥국생명·화재는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보험 기업의 역할인 위험 관리와 보장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험·금융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IT 기업 티니스도 함께 참여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미래가 결국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보험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26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 이후 2~3개월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가 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5-03-26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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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6 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