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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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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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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귀환' SKT, 보조금 전쟁 선포…이통3사 경쟁 다시 불붙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심 해킹 사태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던 SK텔레콤이 영업 재개 첫날 공격적인 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가입자 이탈 흐름을 끊어내고 점유율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24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257명 순증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가 외부에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순증으로 전환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날 KT와 LG유플러스에서 총 5447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이 같은 반등은 SK텔레콤이 신규 영업 재개에 맞춰 최대 100만원이 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투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갤럭시S25나 아이폰16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사실상 '공짜폰'에 판매하기도 했다. 신규 영업 중단 기간에 이탈한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요금제와 무관하게 번호이동 고객 유치 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걸었다. SK텔레콤의 공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SK텔레콤 영업 재개 첫날 두 회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각각 136명, 121명 순감했다. 이에 경쟁사들 역시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부족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1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에서는 약 8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빼앗긴 점유율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이 당분간 고강도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6-25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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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한 달 만에 영업 재개… 16일부터 eSIM 신규 가입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중단됐던 신규 영업을 약 한 달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6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대리점에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는 이심(eSIM)을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유심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영업정지 행정지도를 일부 완화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대상 무상 유심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체 수요가 폭증하며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5일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의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고객의 유심 교체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이번 부분 영업 재개는 유심 교체 작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교체가 완료된 때'를 영업정지 해제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15일 기준 누적 802만명이 유심 교체를 마쳤고 남은 예약자는 18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총 35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해 남은 예약 물량을 소화하고도 충분한 재고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 유심 카드를 이용한 전면적인 영업 재개는 예약자 교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 이후가 유력하다. SK텔레콤은 우선 16일부터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개통이 가능한 eSIM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20일 이후 유심을 통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 달 넘게 이어진 영업정지로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대리점협의회는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과 가입자 이탈 피해 보상안 마련을 회사 측에 촉구해왔다. 이번 부분 영업 재개가 대리점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2025-06-15 2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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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500만건 넘어…영업 재개는 "6월 중후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유심 교체 및 대리점 피해 최소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29일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517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으며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바꾸는 유심 재설정은 누적 24만 6000명이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유심 교체를 예약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389만명이다.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가 다음 달 중후반 정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지금 속도대로라면 다음 달 중반이면 (예약자들에게) 안내는 다 한번씩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게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유심교체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2600여 개 대리점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판매 정지 기간 동안 대리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영업 매장 지원, 매장 당 500만원의 무이자 대여금(3개월), 단말기 할부 채권 유예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리점들이 신규 판매 정지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은 정지기간 종료 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영업은 중단됐지만 기기변경 업무는 평월보다 30~40% 늘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S25 시리즈와 아이폰16 프로·프로맥스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하고 일부 판매점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등 기기변경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매장이 없는 산간 오지 등을 직접 방문해 유심을 교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현재까지 88개 지역에서 운영해 약 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다. 한편 유영상 사장이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김희섭 센터장은 “외부의 여러 인사를 만나 사태 수습과 관련해 설명하고 조언을 받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태 수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라 양측 관계자 배석 하에 만남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 보상을 논의하는 고객신뢰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개표소 인근 통신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트래픽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5-29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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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 보험금 시스템 점검…노조는 총파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및 일부 영업이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지역별 MG손보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약 7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계약 이전 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약 한달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업무 처리, 보험료 지급 등에서 계약자들의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4일 MG손보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정지 조치에 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 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10% 정도만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 운영 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대선 이후 MG손보 정상 매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접촉도 병행 중이다.2025-05-19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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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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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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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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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복제' 막는 '유심 재설정' 내일 전격 도입…"유심 교체와 보안 효과 동일"(종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물 카드 교체 없이 유심 정보 일부를 변경하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오는 12일부터 전격 도입한다. 이는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 복제폰을 만들거나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기존 유심에 저장된 금융인증서나 교통카드 정보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된다. SK텔레콤은 11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킹 사고 이후 수습 과정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공유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해킹 사태) 초반에는 유심 부족 문제와 유심 교체 후 금융기관 재인증 등 고객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솔루션을 신속히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며 “네트워크의 여러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어 실물 유심 교체와 동등한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편의성이다. 류 센터장은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백업한 다음 새로운 유심에 이를 다시 옮겨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 신규 인증도 필요가 없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이심(eSIM) 사용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페이의 경우 즉시 사용은 어렵고 재실행을 두어 번 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은 아니지만 두 번 정도만 더 실행하면 된다. 사용자 입장에선 거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셀프 유심 재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망에서 유심 정보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하며 추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심 재설정을 이용하더라도 향후 실물 유심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대규모 유심 교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해킹 사고 발표 이후 이달 10일 자정까지 SK텔레콤은 143만건의 유심을 교체했으며 잔여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유심 공급 상황에 대해 “유심 물량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달 18일까지 유심 117만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이달 말까지 총 500만장의 유심 물량을 전국 T월드 매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다음달에는 577만장을 추가해 두 달 동안 총 1077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킹된 홈가입자서버(HSS) 격리에 따른 통화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류정환 센터장은 “통화품질상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며 “서버가 격리됐다고 하지만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격리에 따른 통화품질 이상 현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는 12일 야간부터는 개선된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해 해외 로밍 가입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심 인증키 암호화 작업에 대해서는 “운용 중인 망과의 연동 관계를 살피는 중이며 합동조사단과 일정을 맞추고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1~2주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며 “회사 내부에 고객가치혁신위원회 등과 같은 내부 조직이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고객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인사를 섭외해 꾸리려고 하며 현재 인사들을 섭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꾸려지면 고객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유심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객을 안심시켜드리고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해지 위약금 문제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고객 신뢰회복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일선 대리점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임봉호 사업부장이 “본사와 지역 대리점이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고 소통하고 있다”며 “신규영업정지 보상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정지가 해지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2025-05-11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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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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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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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에 재정위기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4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며, A급 기업으로의 강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갱폼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의 조작 실수로 근로자 2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고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청룡천교 사고는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에서 주요 교각 위에 설치한 거더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며 일어난 대형 참사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힐스테이트 사고가 발생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사고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다.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 관리 문제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재정적 위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프로젝트 등 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조4315억원의 기록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로 인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3.8%(약 2조5000억원의 부채 증가)에 달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또는 '하향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10년 만에 AA-에서 A+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구조의 효율적인 재편과 더불어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위기 극복 여부는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3-10 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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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27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당분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기일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제재 처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초 7일부터 예정되었던 업비트의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법원이 오는 13일 심문기일에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 코인원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제재를 감안,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자사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025-03-06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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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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