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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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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통' 이호성 하나은행장, 기업금융 드라이브…리딩뱅크 탈환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전통 수익원이 압박받는 가운데 올해 취임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며 내년 '리딩뱅크'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이 177조19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6% 증가하면서 영업 지표 개선을 견인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유일하게 0.2%p 증가했다. 건전성 관리 부담이 큰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여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영업 확대에도 건전성 지표인 3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동기(16.11%)보다 0.43%p 늘어난 16.54%를 기록하며 타 은행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실적은 이호성 행장의 현장 중심 리더십과 맞닿아 있다. 영업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이 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주요 기업 고객을 직접 만나고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아울러 주요 업종·중견·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여신 영업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영업지원그룹 내 '손님관리시스템부'를 통해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면서 전행적 영업문화 개선과 내실있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본점 조직을 슬림화해 영업 현장 지원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기업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이 행장 취임 직후 내놓은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는 수출입금융 '3無(무방문, 무인, 무서류)화'를 목표로 고객 거래 편의성은 높이고 영업점 업무는 줄였다. 금융권 최초의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도입으로 해외 진출 초기 수출 기업이 쉽게 수출 서류의 하자 여부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또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소상공인 고객 대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행장은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한 후 지점장, 영업본부장, 영업그룹장 겸 부행장 등을 거치면서 영업 일선에서 활약해 왔다. 은행 그룹장 시절엔 행원부터 지점장까지 직원들에게 본인의 영업노하우와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영업통'으로 불린다. 이후 2023년 하나카드 대표 시절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로그'를 흥행시키며 고객 중심 상품기획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 하나은행장 자리에 오른 이 행장의 이런 경험과 성과가 은행에서도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고객 중심 사업모델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2~2023년 연속 리딩뱅크를 차지했던 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신한은행에 왕좌 자리를 내줬지만, 이 행장의 기업금융 강화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내년 선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연간 당기순이익 3조6954억원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고, 하나은행은 3조3564억원으로 2위에 그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솔선수범으로 고객이 먼저 찾는 대표 은행을 만들겠다는 이 행장의 의지에 맞춰 전 직원이 고객 중심 영업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며 "영업 중심의 조직 전환과 기업 문화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1등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5 0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