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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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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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안랩, R&D 인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IT·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직군 특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공정거래 교육은 기술 자료를 다루는 빈도가 높은 연구개발(R&D) 직군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의 내용은 기술자료 관련 규제 및 위반 시 제재, 기술 탈취 사례, 적법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사유 및 절차, 비의도적 기술 유용 방지 프로세스 등 실무가 중심이 된 리스크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됐다. 강의를 맡은 고기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외부 파트너 및 협력사와 기술협업이 빈번한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작은 부주의도 기술탈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과 예방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인 안랩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기술자료 활용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윤리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직군 대상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사내 공정거래·ESG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공정거래 사내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 검토·체결 프로세스 관리, 사업 수행 시 상시 리스크 검토, 임직원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5-12-1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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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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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서비스 4개월만에 종료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다크 앤 다커 모바일'로 시작해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이름을 바꾸며 재기를 노렸던 크래프톤의 야심 찬 프로젝트가 결국 정식 출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법적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IP 확보 전략이 '개발 중단'과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는 화제성만 쫓다 본질을 놓친 크래프톤의 'IP 사냥' 전략에 제동을 거는 뼈아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전날 '어비스 오브 던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당장 오늘(26일)부터 인앱 결제가 차단되며 게임 서버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1일 완전히 닫힌다. 크래프톤 측은 "게임의 현재 상태와 장기적인 글로벌 출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다크앤다커' 지우기 실패…리브랜딩의 한계 이 게임의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어비스 오브 던전'의 태생은 2023년 8월 크래프톤이 아이온메이스와 체결한 '다크 앤 다커'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이온메이스는 넥슨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은 '원작의 팬덤'을 믿고 계약을 강행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자 크래프톤은 올해 초 슬그머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게임명을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변경했다. IP의 색깔을 지우고 독자적인 익스트랙션 RPG로 승부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이미 '다크 앤 다커의 아류' 혹은 '문제작'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지난 2월 북미를 시작으로 6월 동남아·중남미까지 소프트 론칭 지역을 넓히며 반전을 꾀했으나 유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완성도 문제와 더불어 정체성이 모호해진 게임은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8월 글로벌 사전 등록을 돌연 중단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수순을 밟았다. ◆ '리스크 불감증'이 부른 참사…매몰 비용만 수백억 이번 사태는 크래프톤 경영진의 '리스크 불감증'이 낳은 참사다. 소송 중인 IP를 덜컥 사들여 개발력을 투입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하 블루홀스튜디오가 1년 넘게 개발에 매달렸고 글로벌 소프트 론칭까지 진행하며 투입된 마케팅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매몰 비용(Sunk Cost)이 됐다. 크래프톤은 최근 '인조이(inZOI)'의 출시 연기, 닌텐도와 소송 중인 '팰월드'의 모바일 판권 확보 등 잇따른 악재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검증된 자체 개발작보다 외부의 화제성 높은 IP에 의존하려는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Up the Creative)' 전략이 잇달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크래프톤은 10월 1일 이후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다. "함께한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공지사항의 문구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마침표가 됐다.2025-11-26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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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심층해부 ②] 개발 명가의 추락…인조이와 IP 리스크에 흔들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82311656751.jpg)
개발 명가의 추락…'인조이'와 IP 리스크에 흔들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의 비전은 강력한 IP를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3년 1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에서 회사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테라’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개발 명가’의 자부심 위에 유망한 외부 게임을 발굴해 서비스하는 퍼블리싱 엔진까지 장착하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25년 11월 현재, 그 약속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자체 개발력의 정수를 담겠다던 신작은 기술적 한계에 막혀 출시가 밀렸고 외부에서 들여온 IP들은 줄줄이 법적 분쟁이라는 ‘소송 리스크’에 휘말렸다. 크래프톤은 지금 ‘개발 명가’의 정체성을 잃은 채 리스크만 뒤쫓는 ‘IP 사냥꾼’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인조이(inZOI)’…화려한 그래픽이 부른 ‘최적화 참사’ 크래프톤의 개발 역량이 얼마나 퇴보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가 바로 기대작 ‘인조이(inZOI)’다. ‘심즈’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이 게임은 당초 2024년 말 출시 예정이었으나 2025년 3월 28일로 출시를 연기했다. 회사는 “완성도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실사 그래픽을 고집하다 발생한 ‘최적화 실패’가 본질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는 수백 명의 NPC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변수를 처리해야 하기에 CPU 부하가 극심하다. 여기에 고사양을 요구하는 언리얼 엔진5을 결합하면서 일반적인 게이밍 PC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과체중 게임’이 되고 말았다. ‘심즈’ 시리즈가 10년 넘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사양 노트북에서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범용성’이었다. 해당 장르의 주요 소비층은 고사양 장비를 갖춘 하드코어 유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유저들이다. 그러나 ‘인조이’는 400만원대 PC가 아니면 구동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얼리 액세스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인생을 살 수 있느냐”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다. 콘텐츠의 깊이 역시 논란이다. “시각적 표현은 압도적이지만 정작 할 게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의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서 사용자가 몰입할 만한 서사나 상호작용의 밀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 퍼블리싱 강화의 그늘…‘검증’ 대신 ‘한탕’을 좇았나 내부 개발작이 흔들리자 크래프톤은 외부 화제작의 IP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국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판권을 확보한 ‘다크 앤 다커 모바일’과 ‘팰월드 모바일’ 모두 원작사가 각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 등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는 IP를 굳이 거액을 들여 들여온 셈이다. 특히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IP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해당 IP는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표절 공방이 이어지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의 협력 관계를 급히 정리했고 게임명도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변경하며 분쟁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본질적 완성도나 기업 윤리 리스크를 검증하기보다 즉각적인 트래픽과 화제성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체 IP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대신, 남이 만들어 놓은 화제성에 편승해 단기 성과를 노린 ‘조급증’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다.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진행된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소송 리스크 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크래프톤에 되돌아왔다. ◆ ‘블루홀’의 초심 잃고, 숫자만 남은 거인 더 큰 문제는 크래프톤이 외부 IP 확보에 몰두하는 사이 회사의 핵심 기반인 내부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차기 슈터 기대작 ‘프로젝트 블랙 버짓’이다. 이 작품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 12월 12~14일과 19~21일, 북미·유럽·아시아 지역에서 스팀(Steam)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랙 버짓’은 지난 22년 11월 지스타(G-STAR)에서 장태석 총괄 PD가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참여하는 샌드박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오픈월드”를 표방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야심 찬 비전이 현실적 제약 속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다. 메타버스급 플랫폼을 지향하던 초기 기획은 축소되고 시장에 흔한 범용 슈팅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크래프톤이 R&D 투자에 대한 일관성과 뚝심을 잃었다는 신호다. 회사의 모태인 블루홀은 집요한 기술 도전으로 ‘테라’라는 걸작을 만든 회사였다. 그러나 지금의 크래프톤에서는 그러한 장인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역량을 응축해야 할 시기”라는 경영진의 화려한 수사와 마케팅 비용으로 버틴 재무 숫자만 남아 있다. 크래프톤은 지금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인조이’의 최적화 실패를 교훈 삼아 기본기를 재정비하고 외부 IP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무너진 내부 R&D 역량을 다시 세우고 법적 리스크가 없는 자체 IP를 창출하는 것만이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원툴’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게임사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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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기술 분쟁 최종 승리…로열티 수취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OLED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측은 소송과 병행해 별도의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특허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관련 미국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LEO)을 예고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2025-11-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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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5800295161.jpg)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한화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CGI 측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신설 자회사 NxMD의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화 측에서는 남정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별도 법인 분리를 직접 주도했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소기업 CGI는 한화솔루션 및 한화NxMD를 상대로 M&A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뒤 인수가 무산된 후 유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화솔루션 본사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활용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남 대표는 먼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M&A 협의는 있었지만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자료는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구조·재질 면에서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관 의원은 "한화 측은 2021년 1월에 장 대표 측에서 C사에 M&A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뒤 4월부터 4개월 간 M&A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20회 가량 요구했다"며 "거기에는 원재료 및 수급처, 품질관리, 거래업체 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고 현장 점검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며 "8월에 한화는 당초 협의됐다고 생각했던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제시했다"고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후 9월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해 평균 연구개발 기간이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남 대표는 "해당 판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CGI 조용수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앞선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6년도에 창업해 10년 동안 전자 제품 발열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고 핸드폰쪽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납품했다"고 전했다. 그는 "M&A를 제시한 곳이 한화 말고도 또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은 한화뿐이다"며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차례 동일한 기술을 쓰지 말 것을 얘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결국 6개월 후 한화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간담회' 내용도 거론됐다. 한화가 해당 회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기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남 대표는 "비공개 회의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2025-10-29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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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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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떠난 '블루 아카이브' PD, 결국 검찰로…'표절 논란'이 '기술 유출'로 [이코노믹데일리]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핵심 개발진이 퇴사 과정에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표절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면서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기술 유출 문제와 직업윤리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블루 아카이브’ PD 출신인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와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넥슨게임즈에서 ‘블루 아카이브’의 시나리오 및 아트 디렉터 등 핵심 인력들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이 게임이 화풍과 캐릭터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넥슨게임즈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들이 퇴사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디나미스원 측은 압수수색 직후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17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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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삼성D 사장 "8.6세대 OLED 내년 2분기 말 양산" [이코노믹데일리]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8.6세대 OLED 양산 시기를 묻는 질문에 "2분기 말이나 3분기가 될 것 같다"이라고 전했다. 이 사장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잘 순항하고 있다,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미 고객사 수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날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이 일관되게 쭉 이어졌으면 한다"며 "디스플레이 인력 손실이 반도체 다음으로 알고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중국 BOE 특허 소송 후 나온 예비판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랑 특허를 우리 경쟁사가 이제 침해됐다는 판결이 났다"며 "디스플레이 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경쟁에 서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BOE의 OLED 관련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약 14년 8개월간 BOE 패널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인 이 사장은 환영사에서 "AI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불량 예측, 검출 재료 및 패널 설계 등 제조 수준이 발전할 것"이라며 "한국 디스플레이의 미래가 정부와 산학연이 한 뜻으로 지속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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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업 타깃' 사이버 해킹 6447건…피해 82%는 중소기업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 피해가 64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80% 이상이 보안 투자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을 직접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방식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어 이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간 기업 대상 사이버 해킹 신고 건수는 총 64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에 근접하는 등 피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김동아 의원은 “매년 사이버 해킹의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피해의 82%는 중소기업 ‘보안 양극화’ 심각…단순 금전 탈취 넘어 더 큰 문제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킹 6447건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5286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 인력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하지만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올해 1~8월 대기업 대상 해킹 신고 건수는 5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56건)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이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피해 유형도 더욱 악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서버나 시스템을 직접 공격해 마비시키는 ‘시스템 해킹’ 신고 건수는 2021년 283건에서 2024년 1373건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단순히 금전을 노리는 랜섬웨어를 넘어 기업의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의 공격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동아 의원은 “매년 사이버 해킹 시도가 늘어나며 국내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해킹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셔덧붙였다.2025-09-21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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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OLED 기술 훔친 中 BOE, 美서 사실상 퇴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해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으로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 직원 영입을 통한 기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재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LEO(제한적 수입금지 명령)를 내린 상태다. 또한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로써 이번 ITC의 조치로 향후 애플 등 주요 IT 제조업체들은 BOE 패널을 가급적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의 OLED 시장 주도권이 한층 견고해질 가능성도 올라갔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8-14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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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격·혼란 예상"…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 참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2심에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판결 결과가 확정될 시 업계에 큰 타격과 혼란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참가해 업계를 대변하고자 상고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전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며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업계도 성장과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산업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를 잘 전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4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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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 더이상 비밀 아니다"…HLB 등 국내 기업 'FDA 재도전 기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의약품 승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현지시간) FD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급된 총 202건의 보안요구서한(CRL)을 공개했다. CRL은 FDA가 신약 시판 승인을 위해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수정 사항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약사에 전달하는 공식 문서다. 여기에는 허가 거절 사유뿐 아니라 승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임상시험, 제조 공정 개선, 품질 자료 보완 등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해당 문서를 받은 기업은 FDA가 지적한 문제를 보완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FDA는 이를 재심사해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간 FDA는 CRL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로인해 일부 제약사들은 승인 결정의 정확한 이유를 이해관계자와 대중에게 왜곡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5년 FDA 소속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승인 받지 못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FDA가 우려하는 안전성과 효능문제의 85% 가량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FDA에 새로운 임상시험을 요청한 경우에도 약 40%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보 불투명성은 업계 전반에 반복된 실수를 유발하고 신약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투자자들 역시 FDA의 CRL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으며 일반 대중에게는 FDA 결정의 근거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그러나 FDA가 이처럼 대규모로 CRL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제약사와 자본 시장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치료법을 환자에게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를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CRL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이 일부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연구개발(R&D)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FDA 승인을 받는 국내 기업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CRL 공개로 FDA 신약 승인허가를 앞둔 HLB에 대한 기대감도 일각에선 제기됐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FDA의 CRL 결과 공개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CRL 관련 이슈가 큰 만큼 투자자들도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LB 측은 “CRL 공개와 신약 허가 심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조치가 신약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다만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이 CRL을 수령한 이후 재도전 끝에 신약 승인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CRL이 ‘신약 허가 실패 통보’가 아닌 개선을 위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HLB는 미팅 요청 승인 후 30일 이내 타입A 미팅을 진행해야 하는 FDA 규정에 따라 이번 주 19일 이전에 미팅이 열릴 예정이다.2025-07-14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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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