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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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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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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이 미래다"…고층까지 확장되는 모듈러 건축, 제도 뒷받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단층 주택을 넘어 고층·다가구 아파트로까지 시공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중심으로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전용면적 59㎡, 84㎡ 타입의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3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설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13층 규모의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국내 고층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대 규모의 모듈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80가구를 PC 공법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말 기준 3만여 가구가 완공됐다. 이 중 약 2만1480가구가 실제 입주를 완료했다.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3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와 모듈러 건축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2030 LH OSC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450가구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 높이의 ‘의왕초평 A-4블록’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리서치는 세계 시장이 2023년 1041억달러에서 2029년 14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품질 균일성과 인력 절감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LH가 시공한 세종 현장의 경우, 모듈러 한 개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 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임시 주거용 2층 모듈러 주택 18동이 불과 20일 만에 설치됐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물류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에는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가 요구되며, 이는 고층 모듈러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 운반 도로 조건이나 크레인 가용성도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모듈러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숙련 기술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투입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탈현장 생산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도와 투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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