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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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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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이 미래다"…고층까지 확장되는 모듈러 건축, 제도 뒷받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단층 주택을 넘어 고층·다가구 아파트로까지 시공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중심으로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전용면적 59㎡, 84㎡ 타입의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3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설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13층 규모의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국내 고층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대 규모의 모듈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80가구를 PC 공법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말 기준 3만여 가구가 완공됐다. 이 중 약 2만1480가구가 실제 입주를 완료했다.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3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와 모듈러 건축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2030 LH OSC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450가구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 높이의 ‘의왕초평 A-4블록’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리서치는 세계 시장이 2023년 1041억달러에서 2029년 14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품질 균일성과 인력 절감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LH가 시공한 세종 현장의 경우, 모듈러 한 개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 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임시 주거용 2층 모듈러 주택 18동이 불과 20일 만에 설치됐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물류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에는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가 요구되며, 이는 고층 모듈러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 운반 도로 조건이나 크레인 가용성도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모듈러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숙련 기술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투입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탈현장 생산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도와 투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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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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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
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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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현장 건설실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마다 탈현장 건설(OSC)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우곡면 포리 654번지 일원에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ㆍ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인구 수 3만41명으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된 고령군은 지역 활성화 및 장래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사업에 착수했다. 고령군은 총 1167.36㎡(약 353평) 규모에 모듈러 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군은 다양한 주거형태를 만족하면서도 빠르게 공급 가능한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은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70∼80%가량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 공법이다. 현장 토공사와 동시에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면 돼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해 빠른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지난달 금강공업을 주택 설계 및 제작, 설치 업체로 선정, 오는 10월 말까지 모듈러 주택 및 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총 16동(1동당 59.91㎡, 약 18평)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센터는 1층, 208.8㎡(약 63평) 면적으로 지어진다. 주택과 커뮤니티센터에 투입되는 모듈 유닛만 37개다. 금강공업은 국내 최고층(13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비롯해 학교, 군 숙소, 남극기지 등에 모듈러를 공급한 바 있다. 고령군은 주택 품질을 높이고자 모듈러 제작사의 입찰 참여 기준을 공업화 주택 인정서 취득 기업으로 상향하고, 예산을 추가 배정해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귀농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앞서 같은 사업에서 타 지자체가 모듈러 주택 예산을 10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저가 컨테이너형 주택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서도 인구 유입을 위한 비슷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 중에서도 면 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스틸하우스 업체인 골드홈이 여주에서 추진하는 일명 ‘돈키호테 마을’ 프로젝트는 총 면적 2만3679㎡(약 7127평)의 부지에 주택과 카페, 공방, 가드닝, 연구소, 스튜디오 등을 마련해 전원마을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벽체와 바닥재, 지붕재를 공장에서 패널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설치에 단 3개월이 소요된다.
2025-02-12 1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