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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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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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대출 연체율 0.64%…전월比 0.07%p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 대비 0.07%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5%)은 0.02%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은 0.12%p씩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 말보다 0.04%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2%로 0.02%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은 0.08%p 증가했다. 신규연체 증가로 5월 중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5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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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건전성 악화...롯데·하나·현대 고정이하여신 '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면서 회수 불가능 채권이 늘어난 영향으로, 롯데·현대·하나카드가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고정이하여신 합계는 2조280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220억원) 대비 7.45%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 금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1분기 고정·회수의문 채권은 감소한 반면 회수 불가가 확실해 손실·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추정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2044억원(24.89%) 늘어난 1조25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카드론 증가세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 악화·대출 규제 강화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대환대출 포함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실질연체율) 단순 평균은 1.93%로 전년 동기보다 0.13%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2%대 연체율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만에 최대치다. 카드사별로는 롯데·현대·하나카드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올해 1분기 고정이하여신은 4779억원으로 전년 동기(3727억원) 대비 28.23% 증가했다. 이는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2.12%로 카드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고정이하채권 증가 및 시장 전반의 고금리 기조·경기 침체로 차주 상환 여력이 떨어진 영향"이라며 "선제적 자산 건전성 관리 노력의 결과로 올해 1분기 연체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1911억원으로 전년 동기(1537억원) 대비 24.34% 증가했으며 하나카드는 2055억원으로 전년 동기(1814억원)보다 13.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신용등급 강등, 충당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은 조달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하면 카드사의 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부실채권이 늘면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자금조달 환경 악화·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카드론 공급 조절과 함께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2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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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권 연체율, 전월 比 0.04%p↑…"부실채권 상·매각 축소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가계·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연체율이 한 달 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7%를 기록해 전월 말(0.53%) 대비 0.0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5%p 줄어든 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은행권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3월 4조1000억원에서 4월 1조7000억원으로 약 2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연체율이 0.58%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 은행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연체채권 상·매각 관리가 강화되는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체율 상승 추세를 고려했을 때 5월 연체율은 2월 수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 역시 0.12%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 0.62% 대비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역시 연체율이 한 달 새 0.41%에서 0.43%로 0.02%p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80%에서 0.89%로 0.09%p 늘며 한 달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우려 차주 등에 선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27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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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캐피탈 해외법인 성적표 '빛과 그림자'…현대캐피탈, '글로벌 전략' 독 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캐피탈사들이 ‘해외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1분기 성적표는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공격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 실적이 오히려 큰 폭으로 악화되며 '무리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KB캐피탈의 올해 해외 법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하나캐피탈은 미얀마 법인 HANA MICROFINANCE LTD, 인도네시아 법인 PT. SINARMAS HANA FINANCE를 운영 중이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얀마 내전 여파로 –10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현지 법인이 1분기 흑자로 돌아서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인은 –12억8100만원 적자로 돌아서, ‘반쪽 성적’에 그쳤다. 단순 구조조정과 연체채권 회수로 가까스로 수치상 흑자를 냈지만, 전반적 성장 동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KB캐피탈은 KB캐피탈은 라오스 법인 KB KOLAO Leasing Co.LTD, 인도네시아 법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를 운영 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개선됐다. KB캐피탈의 올해 1분기 라오스 법인 당기순손익은 12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10억100만원) 대비 21.28%, 인도네시아 법인은 3억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4400만원) 대비 42.62% 증가했다. 현대캐피탈은 해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와 독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규 법인 확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1분기 해외법인 당기순손익은 –86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9억원)와 비교해 8배가 넘는 치명적 손실이다. 특히 호주와 독일 등은 영업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초기 비용만 쌓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신규 법인 역시 시작부터 7억원의 손실을 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초기 투자 단계라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수년째 되풀이되는 '적자구조'에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업계 전반으로 무분별한 해외 진출이 수익성 악화, 경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이 미흡하고, 일부 법인은 단순 구조조정 외에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시장 개척의 명분이 '적자 확대'와 '자본 소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면서 "현지 시장의 불확실성, 초기 투자 리스크, 신속한 현지화 전략 부재가 오히려 장기적 실적 악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1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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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 전환…연체채권 정리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0%p 상승한 수치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같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0.68%)보다 0.06%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8%p, 0.10%p, 0.05%p씩 줄었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과 같았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보다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3월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5-21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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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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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연체채권 정리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은행권의 연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전월 말(0.52%) 대비 0.08%p 감소했다. 전년 동월(0.38%)과 비교했을 땐 0.06%p 상승했다. 이는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원)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고,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 때 시행한 지원이 점점 사라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년 동월보다 연체율이 상승했다”라며 “코로나 이전 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봤을 때 1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60%)보다 0.10%p 하락해 0.50%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 말과 같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75%) 대비 0.13%p 떨어진 0.62%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4%p 하락한 0.64%,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11%p 감소한 0.60%였다. 전년 동월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09%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4%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12%p 오른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0.41%) 대비 0.03%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전월 말(0.27%)보다 0.01%p 내려 0.26%,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82%) 대비 0.08%p 감소한 0.74%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비 가계대출 연체율은 0.03%p 상승했다. 주담대는 0.03%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8%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2-17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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