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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2802150619.png)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문제는 본래 행정과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민간 이익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사실 규명이나 제도 개선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대장동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며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밀리고, 민생 논의가 옆으로 비켜나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정치를 향한 신뢰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정치인은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 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리가 저절로 살아난다”는 뜻이다. 정치가의 근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이다. 근본을 잃고 정쟁을 앞세우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 문제 역시 본질은 단순하다.개발 구조의 리스크, 민간 이익의 과다, 일부 업자들의 불법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차분히 규명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개선책과 제도 정비이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과열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은 의혹보다 의심을 앞세우고, 제도 논의보다 여론전을 택하며, 민생보다 진영의 분노를 부추기는 데 더 집중하는 듯하다. 이러한 갈등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정치 일정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신뢰는 더 깊이 흔들릴 것이다. 국민 누구도 정치에 무관심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정쟁과 불안한 언행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해서 멀어지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정치인이 품위를 지키고, 말의 무게를 알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처럼 끝없는 진영 싸움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믿음을 되돌려줄 때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갈등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의 근본은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그 근본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정치는 제 길을 찾고, 국가는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025-11-19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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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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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이코노믹데일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피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의 끝이 아닌 하이브의 총체적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오만한 ‘불통’의 민낯이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침묵과 반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워온 하이브가 뒤늦게 CPRO 조직을 신설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분을 넘겨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장이라는 핵심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천명한 ‘주가시장 교란 행위 엄단’ 기조와 맞물려 사안의 중대성을 더한다. 문제의 본질은 혐의 자체를 넘어 위기에 대응하는 하이브의 태도에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는 온갖 채널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방 의장이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자 하이브는 입을 굳게 닫았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구체적인 해명 없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의혹을 뭉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이중잣대’와 선택적 소통은 시장과 대중에게 ‘내부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떠벌린다’는 오만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슈 관리를 주도했던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뒤늦게 금융권 출신인 김진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을 CPRO(기업홍보총괄)로 영입한 것은 기존 홍보 시스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피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닌 ‘꼼수’로 비친다. 민주당 출신 부사장이 총괄하는 대외협력(CR) 조직의 ‘역량’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민적 검증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결국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법적 유무죄 판결 이전에 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성벽 뒤에 숨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구시대적 대응 방식으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국감 증인석은 피했을지 몰라도 대중의 날카로운 심판대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2025-10-21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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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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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최종 선발전, 네이버·LG·SKT 등 10개팀, 기술·세력 과시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책임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관문을 통과한 10개 정예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이버, SKT, LG 등 국내 AI 시장을 이끄는 거인들부터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학계까지 총망라된 10개 팀은 'K-AI'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걸린 최종 5개 팀에 들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단순 기술력 과시를 넘어 컨소시엄을 통한 세력 확장, 깜짝 다크호스의 등장까지 더해지며 최종 선발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15개 팀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과 △업스테이지 △코난테크놀로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강소기업 그리고 △NC A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루닛, 바이오넥서스 등 5개 사는 고배를 마셨다. 이제 10개 팀은 오는 30~31일로 예정된 발표 평가(PT)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 5개 팀에 선정되면 'K-AI 모델', 'K-AI 기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셋 구매 비용 등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 세력 과시부터 기술력 홍보까지…총성 없는 전쟁 돌입 1차 관문 통과 직후 각 팀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한 '세 불리기'다. SK텔레콤은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과 서울대, KAIST를 아우르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 등 그룹사까지 수요 기업으로 참여시키며 '풀스택 AI'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KT 역시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등 실제 수요 기관과 법무법인, 하버드대 석학까지 포함된 18개 기관의 연합군을 꾸려 실용성을 강조했다. 반면 기술 스타트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업스테이지는 자사의 '솔라 프로 2' 모델이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xAI의 '그록' 대비 50분의 1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며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웠다. 카카오는 국내 최고 성능의 경량 멀티모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기술 개방성을 NC AI는 대형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해 본 '경험'을 강점으로 피력했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등은 컨소시엄 구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에 핵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로 풀이되며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예상 깬 '다크호스'의 등장과 진짜 승부처 이번 1차 선발에서 업계의 예상을 깬 '다크호스'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다. AI 인프라 전문기업 '모레'를 모회사로 둔 모티프는 GPU 없이도 LLM을 개발하는 독보적인 효율성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결국 최종 5개 팀의 당락은 오는 발표 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PT가 단순히 보유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AI 모델의 혁신성과 기술적 독창성 △컨소시엄을 통한 실질적인 산업 파급력과 확산 계획 △'전 국민 AI'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제프리 힌튼 교수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해외 석학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오직 기술력과 비전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8월 초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더라도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6개월 단위의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4개 팀, 3개 팀, 최종 2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화려한 컨소시엄이나 단기적인 모델 성능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걸고 시작된 '별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2025-07-26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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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