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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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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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