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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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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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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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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 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저축은행이 부산광역시가 선정하는 '2025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에 뽑혔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매년 선정한다. 고려저축은행은 △모성보호 제도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 등을 평가받아 올해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에 선정됐다. 한편 고려저축은행은 지난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부산시 청년이 일하고 싶어하는 '청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조직 문화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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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구금' LG엔솔 최고인사책임자 美 출국…"조기 석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협력사 포함 300여명이 구금되자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의 대응 계획이나 현재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 등에는 언급을 아낀 가운데, 구금된 직원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전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2025-09-07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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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02208654072.jpg)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일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2도즈(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카이바리셀라는 2018년 국내 출시 후 WHO PQ 인증을 받아 국제 조달 시장에 진입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500만명 이상에게 접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IP, 민간 의료기관, PAHO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급을 확대했고 최근 PAHO와 2025~2027년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하며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수두백신 2도즈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수두백신 2도즈는 WHO PQ기반 국제 조달 경험과R&D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이라며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CMO 계약…2030년까지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면역 혁신 신약 과제의 임상 3상과 상업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이며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대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고객사 정보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상업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재입증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바이오캠퍼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한국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단일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 유연한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미국 내 바이오 생산 리쇼어링(본국 복귀)트렌드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고객 소통과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에만 3건의 수주를 성사시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송도의 듀얼 사이트(Dual Site)운용 기반으로 차별화된 CDMO 솔루션을 제공,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결과”라며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통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경아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체계적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들이 바이오 업계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학 교육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별도 학습 공간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당사는 임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지속 양성해 한국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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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신한·현대·KB 등 카드사 페이앱 써볼까...금융 서비스에 생활 콘텐츠까지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54629151317.jpg)
신한·현대·KB 등 카드사 페이앱 써볼까...금융 서비스에 생활 콘텐츠까지 한 번에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카드사가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융 서비스·생활 콘텐츠를 한번에 제공하고 있다. 카드·금전 관리부터 쇼핑·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SOL페이' 앱에서 생활 콘텐츠 서비스 '디스커버'를 운영한다. 디스커버는 쇼핑·트렌드·경제·문화 등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전날 가장 많이 조회된 인기 쇼핑 상품, 진행 중인 팝업스토어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블로그 형식으로 제작된 생활·문화 정보 글도 읽어볼 수 있다. 또한 일일 이벤트 혜택,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오늘의 앱테크'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최근 청소년 특화 금융 플랫폼 'SOL페이 처음'도 오픈했다. SOL페이 처음은 선불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10대 고객에게 필요한 잔액 위주 금융 서비스와 전자책 대여·게임 콘텐츠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 앱에 쇼핑·여행 콘텐츠를 탑재했다. 앱 내 Plus 페이지에서는 △생활 팁 △웹툰 △오늘의 퀴즈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석체크·게임·미션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챗봇 상담 서비스도 도입해 간단한 질문으로 앱 내 원하는 업무 창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문화 콘텐츠 플랫폼 'DIVE'를 독자 앱으로 만들었다. DIVE는 지난 2019년부터 △여행 △음식 △스타일 △현대카드 문화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제공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제작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며 DIVE에 가입하면 현대카드 고객이 아니더라도 현대카드의 문화 시설 '라이브러리' 입장이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하나페이 앱에 소비쿠폰 사용 가맹점 확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이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매장을 알려준다. 또한 앱 내 '트래블 버킷'에서는 항공권·호텔·패키지 상품 예약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BC카드 '페이북', 우리카드 '우리WON'카드 등의 앱이 운영 중으로 이용자마다 가입한 카드사에 맞춰 소비·문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2025-09-07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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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직원 47명 구금…"美 출장 전면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미국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자사 및 협력사 직원들의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는 입장을 6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당국이 현지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구금 인원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인원은 총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이며 HL-GA 배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총 250명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소속 직원들의 정확한 숫자와 국적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임직원 지침도 내렸다. 회사는 “구금된 직원들의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활용해 정기 복용 약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구금자들과의 면회와 통신, 연락 가능 여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인사책임자)는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아주 현장에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 성명을 내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금 인원 가운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9-06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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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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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다변화…금고별 현황 한 번에 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15620588190.png)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다변화…금고별 현황 한 번에 본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깜깜이 공시' 지적을 받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경영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오전부터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열었다. 그전까지 중앙회는 타 상호금융과 다르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올리지 않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일일이 공시해 왔다. 이에 공시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부딪히면서 행안부와 중앙회는 내부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즉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가동이었다. 이번 시스템으로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도 가능하다. 향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의 공시 항목도 보완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주요 경영 정보 제공 및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분석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통한 실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외에도 여러 매각채널을 발굴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 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올해 3·4분기 마다 일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MG AMCO는 금고 부실 예방 및 경영 개선, 부실채권 정리 효율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대출채권 관련 비용만 1조2833억원이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 병행으로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과 PF사업장 정리로 향후 1~2년은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체질개선과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손실 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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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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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금고 운용사 공모에 하나·NH농협은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대전시 차기 금고지기 자리에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등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금고 지정 결과를 공고하고, 다음 달 중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금고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세입·세출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의 공식 금융 창구 역할을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시 금고 운영기관인 하나은행(1금고)과 농협은행(2금고)을 비롯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2025-09-05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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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은행권 금융사고 '속속'…내부통제 부실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다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직원 업무 배제 및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는 중이다. 8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행했고, 나머지 사는 이달 중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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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알뜰폰부터 티켓 판매까지 '비금융' 확대…디지털 차별화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비(非)금융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뜰폰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티켓 판매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계좌·대출·카드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내놨다. 은행권에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건 KB국민은행 이후 두 번째인 만큼,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셀프 개통이 가능하도록 차별화했다. 청년 전용 등 요금제 다양화와, 그룹 내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연계한 전용카드, 고금리 적금상품도 연이어 내놓은 결과, 알뜰폰 서비스 출시 한 달 반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 여력이 확대된 데다,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경기 둔화 등으로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은행의 알뜰폰 진출 타이밍이 들어맞은 셈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티켓 판매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 지식재산권(IP)을 직접 발굴하면서 수익화해 고객을 끌어올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 확장은 단순히 편의성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체류 시간을 늘려 고객의 금융·비금융 활동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데이터 확보와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강화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진완 행장 취임 후 우리은행은 디지털과 라이프를 결합한 전략을 핵심 경영 화두로 삼아 왔다. 알뜰폰 사업 역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요금 혜택 제공이 키워드였다. 금융이 고객 생활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동시에, 비금융 서비스와의 접점을 넓혀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의 시도는 단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고객 접점 확대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알뜰폰 요금제를 비롯한 공연·스포츠 티켓 판매, 쇼핑 서비스 등은 이미 네이버·카카오·쿠팡, 그리고 통신 3사가 깊게 뿌리내린 영역이다. 우리은행이 단순히 유사 서비스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알뜰폰·티켓 유통 시장은 이미 저마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다. 우리은행이 기대하는 신규 고객 데이터 확보 효과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본업인 금융 역량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기본 경쟁력은 자산 건전성·위험 관리 능력인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생활형 서비스에 과도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면 본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거래와 함께 고객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한다"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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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거짓' 개발사와 '페이커' 아카데미의 만남…네오위즈-T1A, e스포츠 미래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게임 개발사 네오위즈가 글로벌 e스포츠 명문 구단 T1이 운영하는 ‘T1 e스포츠 아카데미(T1A)’와 손잡고 e스포츠 인재 양성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선다. 네오위즈는 5일, T1A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T1A의 전문적인 e스포츠 교육 과정에 네오위즈의 게임 개발 실무 경험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네오위즈는 T1A 수강생들에게 자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e스포츠 유망주들이 게임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프로게이머 외 다양한 커리어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양사는 e스포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과 신규 사업 모델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T1A는 프로게이머는 물론 e스포츠 산업 전반의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최우혁 네오위즈 브랜드 디렉터는 "e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T1A와 협력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e스포츠는 물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인재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원준 T1A 헤드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양사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의 협력, ‘P의 거짓’ 대상 상금 전액 기부 등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2025-09-05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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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