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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AI로 35일→2시간 단축...의료 패러다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이자제약은 3일 ‘빛으로 여는 내일, 빛나는 내일을 함께’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제약·의료 분야의 혁신과 환자 중심의 미래 헬스케어의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행사는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의 기조 발표로 문을 열었다. 오 대표는 ‘AI가 여는 환자 중심 의료 혁신’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체계와 환자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도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R&D부터 제조, 마케팅, 환자별 맞춤 치료까지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오대표는 특히 AI가 신약개발 과정을 크게 혁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신약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임상 데이터가 수백~수천만 건에 이르는 데다 데이터 클렌징·검증·분석·보고서 작성까지 대부분 사람이 수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AI 도입 후 데이터 클렌징 및 품질 생성 기간은 기존 25일에서 2.7일로 줄었고 데이터 검토·쿼리 자동화는 3200시간에서 하루 수준으로 단축됐다. 임상 보고서 작성 기간도 35일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신약 연구개발 전반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AI의 영향은 제조·공급망에도 확대되고 있다. 오 대표는 “팬데믹 당시 급증한 수요 속에서도 AI 기반 제조 최적화를 통해 생산 사이클 타임을 67% 단축했고 품질 검사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였다”며 “초저온(-70℃)이 필요한 백신 유통 과정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화이자는 AI 기반 감염 감시와 지역별 질병 패턴 분석을 통해 팬데믹 대응 역량을 강화해 2021~2022년 동안 전 세계 14억명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했다”며 “2027년까지 매년 10억명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승희 한국화이자제약 실사용증거(RWE) 생성팀 이사는 ‘환자 중심 실사용증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환자 맞춤 치료 전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며 RWE가 미래 의료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임상시험은 제한된 기간·인구집단·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진료현장과 차이가 크다”며 “소아·노인·임산부처럼 임상시험에서 배제된 환자군, 다양한 인종과 동반질환, 생활습관 차이로 인해 실제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결과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실사용데이터(RWD)와 RW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WE는 임상시험 외에서 생성되는 모든 건강 데이터(보험 청구, 병원 EMR, 환자 보고 데이터 등)인 RWD를 분석해 규제기관에 제출 가능한 수준의 임상적 근거로 제작된다. RWE는 환자 규모 파악, 임상시험 설계, 연구 지역 선정 등 R&D 의사결정 등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활용되며 국내에서는 허가 2~3년 전부터 해당 질환의 미충족 수요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환자 중심 RWE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는 “기존에는 ‘효과의 유무’가 중심 평가였다”며 “지금은 삶의 질·기능 회복·일상 복귀 가능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환자·보호자 참여가 연구 전 과정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자 역시 전 세계 RWD 수집 전담 조직을 운영해 여성용으로 허가된 유방암 치료제의 남성 적용 확대, 프리베나 백신의 실제 효과 평가 등 다양한 RWE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RWE는 환자·의료진·규제기관·보험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고 환자 중심 헬스케어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한국청년암협회 또봄 대표가 연단에 올라 ‘암, 낙인이 아닌 이름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과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대표는 “젊은 암 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낙인’이 더 큰 고통이 된다”며 “암 경험을 공개하길 어려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원과 정보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역시 4기 림프종 진단을 받고 5개월 만에 치료를 마친 경험을 소개하며 “젊은 층은 병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회복 속도도 빠를 수 있다"며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젊은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또봄’을 설립했다. 협회는 여행 프로그램, 편견 해소 캠페인,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암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암 경험자를 특별하게 대할 필요는 없이 평소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라며 “앞으로도 편견을 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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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겨울' 전망에…패션업계, 4분기 재고·실적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한파로 패션업계가 4분기 실적 회복을 기대했지만, 최근 겨울 기온 전망이 온화한 흐름으로 바뀌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고마진 외투류 판매가 집중되는 겨울 매출이 연간 실적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기업들의 판매 전략과 재고 관리가 변수로 부상했다. 3분기까지 누적된 재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 4분기 전망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12월 기온이 평년(0.5도~1.7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3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로 제시됐다. 내년 1월은 기온이 평년(-1.5도~-0.3도)과 비슷할 확률이 50%, 높을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20%다. 내년 2월 역시 기온이 평년(0.6도~1.8도)과 비슷할 확률과 웃돌 확률이 각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빠르게 떨어지며 패딩·헤비 아우터 판매가 반등했던 분위기와는 다른 흐름이다. 가을 시즌 내내 부진했던 외투류 판매가 회복세로 전환되며 연말 성수기 매출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온화한 겨울 전망이 나오면서 외투류 수요의 피크 시점이 다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패션업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코오롱FnC의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은 5593억원, 영업이익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 63.2% 줄었다. 한섬 역시 같은 기간 매출 7184억원, 영업이익 225억원으로 2.3%, 38.4% 감소했다. 3분기에도 개선 흐름은 뚜렷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3분기 매출은 4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오롱FnC는 매출이 1.3% 증가한 2974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이 165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실적 부담 배경에는 날씨 불확실성과 재고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경쟁 심화와 원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고가 늦게 소진될수록 수익성은 악화된다. 한섬의 3분기 말 재고자산은 67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오롱FnC의 재고자산은 1183억원으로 0.9% 올랐으며, LF는 2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LF는 재고 축소에 성공했지만 외투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4분기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겨울 아우터류는 마진 기여도가 높은 핵심 품목이어서 제값 판매 비중이 낮아질 경우 수익 압력이 확대된다. 특히 해외 생산 물량 의존도가 큰 브랜드는 이미 발주한 물량을 조정하기 어려워 기온 변화가 그대로 재고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겨울에도 예년보다 이상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며 패딩·헤비 아우터 판매가 부진했고, 여러 패션기업이 대규모 할인과 오프프라이스 채널 중심 처리를 통해 재고를 털어내야 했다. 이후 봄 신상품 판매도 시기가 밀리면서 계절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됐다. 기상청이 올해 역시 평년 수준 또는 포근한 겨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겨울이 온화하게 이어질 경우 재고 축소 속도가 늦어지고, 이월 재고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신상품 판매력 약화와 함께 마진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11-25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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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통합형 '안심 서비스' 출시…해킹·피싱 피해 최대 500만원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복잡한 인터넷 보안 기능을 하나로 묶고 금전적 피해 보상까지 더한 통합형 보안 솔루션을 내놨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단순한 회선 제공을 넘어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를 책임지는 '안전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는 25일 유해 사이트 차단, 악성코드 감시, 기기 점검 등 기존에 흩어져 있던 보안 부가서비스를 통합하고 보상 혜택을 강화한 프리미엄 '안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편의성'과 '실질적 보상'이다. 고객은 한 번의 가입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3중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해 사이트와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감시 및 치료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원격이나 방문을 통해 기기를 점검해 주는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복잡한 보안 설정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이나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험 성격의 '보상 케어'다. 상위 요금제인 ‘더안심’이나 ‘더안심쉐어’를 선택하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시 연 1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메리츠화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예방을 넘어 사후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요금제는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춰 4가지로 세분화했다. 기본 보안 기능만 담은 '안심(월 2200원)', PC 접속 대수를 늘려주는 '안심쉐어(월 3300원)', 보상 혜택을 더한 '더안심(월 3300원)', 모든 기능을 합친 '더안심쉐어(월 4400원)' 등이다. 3년 약정 기준이며,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 증폭기(윙즈)를 결합한 ‘안심 기가 윙즈’ 상품의 경우 SK텔레콤 휴대전화 결합 할인을 적용하면 월 3만원 미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동일 스펙의 타사 상품 대비 최대 22% 저렴해 3년 약정 시 약 3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분산되어 있던 보안 서비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합해 전용 채널을 구축하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서비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자회사 홈앤서비스와 함께 'Be 안심 캠페인'을 전개, 설치 기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 보안 점검을 돕는 'B안심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홍승진 SK브로드밴드 유선사업본부장은 “안심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합리적인 요금과 실질적 보상, 통합 고객지원으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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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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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온라인몰, 라이프스타일 제안 '홈스타일'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온라인브랜드숍에 가전과 어울리는 리빙 제품, 인테리어 등을 제안하는 '홈 스타일(Home Style)'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홈 스타일은 LG 가전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선별해 제안하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품 탐색부터 구매, 상담, 인테리어 시공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들이 가전 구매 시 리빙 제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공간을 꾸밀 때 제품 선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홈 스타일에는 놀(Knoll), 알로소(Alloso), 잭슨 카멜레온(Jackson Chameleon), 뮤지엄오브모던키친(Museum of Modern Kitchen) 등 국내외 400여개 가구, 조명, 주방·생활용품 브랜드와 2만여개 제품이 입점했다. 이 가운데 뽀로(Porro), 롤프 벤츠(Rolf Benz), 케인 컬렉션(Cane Collection)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독점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별 디자인 철학과 제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LG전자는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 주방, 침실, 서재 등 공간별로 가전과 어울리는 색상·재질을 고려한 스타일링 이미지도 제안한다. 공간 연출이 어려운 고객들은 전문 홈 스타일리스트의 1대1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홈 스타일리스트는 고객의 공간 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전과 리빙 제품을 제안한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공 파트너사 연결도 지원한다. LG전자는 향후 사용 후기와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홈 스타일을 고객 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LG전자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홈스타일 입점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할인하고, 홈스타일 제품과 가전을 함께 구매할 때 결합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장진혁 LG전자 한국온라인그룹장 전무는 "고객이 가전을 고르는 순간부터 공간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온라인브랜드숍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7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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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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