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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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400 시대 개막, 한국 증시 '재평가' 시작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전장대비 11.77p(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첫 3400선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시장은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발언에 즉각 반응하며 상승 출발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266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68억원, 1382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삼성전자(1.46%), SK하이닉스(0.76%) 등 반도체 관련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0.19%)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대차(-3.80%)와 기아(-3.97%) 등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5.61p(0.66%) 오른 852.6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7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0억원, 37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0원으로 마감했다.2025-09-15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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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44p 이틀 연속 최고치...8거래일 상승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발언으로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3344.70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급변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방해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직후 지수는 급락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기대했던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확답이 나오지 않자 차익실현과 실망 매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코스피는 한때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50억원 확정 발언이 없었던 것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신고가 경신 후 셀온(sell-on·호재에도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내 기관투자가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는 반등했다.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 효과로 동시호가 때는 10포p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전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증권·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4.19%)과 부국증권(-3.75%)이 큰 폭으로 내렸고 우리금융지주(-1.17%)와 메리츠금융지주(-0.78%)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날에 이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0.99% 오른 30만7000원에 마감하며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직후 국내 증시는 활황세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코스피는 약 27% 추가 상승한 바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국내 정책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8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과열 우려는 여전하다. 증권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업종별 순환매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2025-09-11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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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 행진…장중 334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을 맞은 11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34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77p(0.87%) 오른 3343.3을 기록했다. 지수는 0.67% 상승한 3336.6으로 출발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은 정책 기대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증시 부진이 지속되자 정책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6억원과 12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전날 1조5000억원어치를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259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4%와 3.45%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AI 관련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0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1p(0.1%) 오른 833.81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9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4억원과 2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리노공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알테오젠, 펩트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성형 관광 육성' 언급이 관광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텍스프리가 12.6% 급등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오른 1389.1원에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증시 정책과 양도세 완화 수준이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네 마녀의 날 변동성을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9-11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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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14.53 史상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300선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 상승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조 단위로 몰려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06p(1.67%) 급등한 3314.53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3305.21(2021년 7월 6일)을 9.32p 넘어섰다. 장중에는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6월 25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3316.08)도 1.69p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8.19p(0.99%) 오른 833.00에 마감하며 830선을 회복했다. 이날 급등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81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폭탄'을 터뜨렸다. 올해 들어 일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관투자자도 902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2조2839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며 2조254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근 상승세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85억원, 기관이 456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6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43%), S&P 500 지수(0.27%), 나스닥 종합지수(0.37%)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증가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6.99%)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은행(4.58%), 증권(3.26%), 반도체(2.82%), 건설(2.05%), 조선(1.00%)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화학(-0.80%), 화장품(-0.50%)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이 7.01%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고 SK하이닉스도 5.56% 뛰었다. 삼성전자(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횡보 요인이었던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세제 개편안 실망감, AI 버블론 우려가 완화됐다"며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견인한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국내 정책 기대감"이라며 "시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9-10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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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만에 3260선 돌파...양도세 완화·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p(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연고점인 지난 7월 30일 3254.4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3231.31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 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재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1억원, 30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114억원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71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하루 만에 소화하고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KRX반도체지수도 4104.40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달 13일 4028.98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3.97% 급등한 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만원을 넘어선 것은 6월 25일(28만5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도 2.00% 오른 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02%), 삼성바이오로직스(0.97%), KB금융(3.00%)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3%), HD현대중공업(-1.37%)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7.06%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1.63%), 전기·전자(2.21%), 의료·정밀기기(1.20%)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부품(-0.71%), 건설(-1.22%), 통신(-1.0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6.22p(0.76%) 오른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7월 21일 821.69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5억원, 10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16억원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330억원, 7조4171억원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정책 기대감 회복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9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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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양도세 우려 완화에 1% 상승...3년만에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3년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발표로 급락했던 증시가 정책 수정 시사에 반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후 1시 54분 전 거래일 대비 34.94p(1.09%) 오른 3254.53을 가르키고 있다. 이는 올해 연중 최고치이자 2021년 8월 10일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818.60에 마감하며 전일 대비 7.20포인트(0.89%)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4억원, 314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753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정부의 양도세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는 3231.31에 출발해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달 1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3.9% 급락한 이후 약 한 달간 3130~3240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던 상황에서 벗어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43%, 3.9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브로드컴(3.21%),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95%), 엔비디아(0.77%) 등이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5%대 강세를 보였다. 상상인증권(25.11%), 미래에셋증권(11.17%), 부국증권(10.46%), 키움증권(8.00%), 한국금융지주(6.49%) 등 상장 증권사들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증권업계 상승세는 전날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최초 개편안을 반드시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현행 10억원 기준을 20억원 또는 3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말 절세 매도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9-09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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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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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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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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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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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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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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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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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92601322500.jpg)
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 신고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2025-05-12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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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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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