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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방치 안 돼…정책 안정성 유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반발이나 부담을 이유로 불공정한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일관되게 추진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장기 침체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호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명백히 예정된 사안”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도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아온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핵심 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2026-01-27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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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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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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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후 추가 유예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유예했고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2026-01-23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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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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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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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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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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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씨 마르자 '손피 거래'까지 등장…서울 분양권 시장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축이 일반 매매에서 분양권·입주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매물이 잠기자 전매 물건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웃돈이 붙기 시작했으며 ‘손피’ 거래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의 전매제한은 오는 4일 해제된다. 작년 분양 당시 강북권임에도 전용 84㎡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탓에 분양가 이슈가 있었고 일부 대형 타입의 경우 완판까지 시간이 걸렸던 단지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원 아이파크’에 3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지불 하거나 웃돈을 얹어주는 ‘손피’ 거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한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도 손피가 붙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단지 역시 작년 1순위 청약에서는 미분양된 바 있다. 이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e편한세상 당산리버파크’와 ‘힐스테이트 등촌역’ 등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 규제로 서울 매매·전세 시장 전반이 위축되자 신규 물량의 희소성이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8만8752건에서 현재 5만9641건으로 33% 감소했다. 이와 달리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같은 기간 36% 증가했다. 올해 서울 1순위 경쟁률이 83.68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 공급 절벽 가능성이 뚜렷한 것도 분양권 쏠림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2096가구에 그친다.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매 시장이 막히자 실수요와 투자 대기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양권·입주권으로 몰렸고 희소성이 높은 서울 신축 물량에 프리미엄이 빠르게 붙는 중이다”라며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칫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급등해 실수요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12-02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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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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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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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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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정부,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은 공급 대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쏠림 현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카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 상황이 심화할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가 나와야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은 오히려 9·7 공급 대책처럼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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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지수' 1년 성적표 43%↑... 영향력엔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범 1년 만에 43%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200과 KRX300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지수 자체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전일대비 0.32% 하락한 1414.03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출범일 종가기준 992.13에서 지난 24일 1418.54로 42.96%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39.35%), KRX300(31.87)을 웃도는 성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정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에는 국내 상장기업 중 자본 효율성·주주환원·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가 우수한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불렸던 코스피200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 코스피200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는 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지수 종목 선정은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중 △시가총액 400위 이내 △최근 2년 연속 흑자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주가순자산배율(PBR) 순위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등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율(ROE)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밸류업 지수 종목 발표 후 코스피 등 기존 지수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 5월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을 편입·출 하면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연 1회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5개 종목이 추가편입 됐다가 올해 다시 100종목으로 재조정됐다. 매 정기변경 시 공시 이행 기업 비중이 늘어나 지난해 9월 7%에서 올해 5월 61%로 대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피에스케이 △메가스터디교육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코스닥 종목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올해 6월 실시된 정기변경에서는 2차전지 업종 등 배당이 없거나 실적이 약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됐고 방산·전력기기·원전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은 비중이 확대되는 등 27개 종목이 신규 편입, 32개가 제외됐다. △아모레퍼시픽 △현대로템 △삼성증권 등이 편입됐으며 △오뚜기 △고려아연 △현대해상 등은 밸류업 구성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편출돼 현재는 코스피 87·코스닥 13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은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절반 이상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8천억원에 불과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코스피200 추종 자금이 70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밸류업 지수가 주주환원 노력의 한 축으로서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지수 출범 이후 이어진 다양한 시장·주주친화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종합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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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3450선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이틀 만에 다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50선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2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2.19p(1.24%) 오른 3455.59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3457선까지 오르며 16일 기록한 장중 최고점(3452.50)을 갈아치웠다. 전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루 쉬어간 코스피가 금리인하 확정 소식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준은 17-18일 FOMC 회의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이어져 신흥국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스피의 이번 상승랠리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17일 하락 전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상승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927억원, 844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2370억원을 순매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글로벌 AI 테마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 중심 정책도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기대감이 증시 활성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KB금융(7.01%)과 SK하이닉스(5.56%)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1.54%)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기아(0.47%) 주가도 올랐다.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번 돌파는 코스피 전체 종목이 고르게 상승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2021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2025-09-18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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