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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3110103133.jpg)
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외에서도 사모펀드(PE)가 유통기업을 인수한 뒤 오히려 망가진 사례들이 있다. 유통업은 매장 경험 개선, 브랜드 이미지 관리, 온라인 커머스 전환 등 장기적 투자가 핵심이지만, 사모펀드는 대개 5년 이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다보니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유통업은 마진(이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게 중요한데, 구조조정의 덫으로 경쟁력이 약화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장기 투자·고객 중심’ 실천으로 유통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모펀드도 있어 이들의 경영방식의 차이점과 핵심을 짚어본다. ◆ 사모펀드 방만 경영, 글로벌 기업도 못 피해갔다 해외에서도 차입 매수(LBO) 방식으로 인수됐다가 파산 절차를 밟은 세계적 기업이 있다. 글로벌 장난감 판매회사인 토이저러스는 지난 2005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베인 캐피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LBO 방식으로 66억 달러(약 8.8조원)에 인수됐으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뒤 2017년 파산했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해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인수합병(M&A) 전략 중 하나다. 토이저러스는 인수가 이뤄진 뒤 한동안 보유금의 절반을 이자 상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수가 66억 달러 중 약 53억 달러가 부채로 조달된 탓이다. IB업계에 따르면 토이저러스가 지불해야하는 연간 이자비용만 4~5억 달러에 달했다. 토이저러스의 영업이익은 2015년 -4억800만 달러에서 2017년 –2억4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억6500만 달러에서 –3억3500만원으로 41% 반등했으나 순이자 비용은 –2300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35% 늘며 부담이 지속됐다. 토이저러스의 매출은 2015년 10억5900만 달러에서 2017년 5억5700만 달러로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성장률은 -15%에서 -37.3%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토이저러스는 2017년 파산 신청 후 다음해 약 1600개 매장 폐점 및 청산했다. 사모펀드 3사는 토이저러스 인수 후 파산되기까지 4억64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의 컨설팅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갔으나 3만3000명의 직원은 퇴직금 없이 해고됐다. 토이저러스 파산 배경은 과다 부채와 투자 부족이 꼽힌다. 당시 미국 유통시장은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오프라인 업체들이 힘을 잃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를 대응할 만한 투자금이 부족했다. 또 매장 혁신을 못해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했다. 일각에서는 토이저러스가 사모펀드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했을 가능성, 매장 리뉴얼 등 브랜드 혁신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명품 백화점 니만 마커스도 사모펀드에 LBO 방식으로 인수된 후 2020년 파산보호 신청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아레스 매니지먼트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2013년 10월 TPG·워버그 핀커스로부터 니만 마커스를 6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75%인 45억 달러가 고금리 차입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에 인수되기 전 2013년 니만 마커스의 매출액은 46억5000만 달러였다. 인수 후 2015년 매출액은 51억 달러를 기록하며 매출의 정점을 찍었으나 2017년에는 매출이 8% 하락한 4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3년 4억4600만 달러에서 2016년 -2억6100만 달러, 2017년 -4억5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온라인 전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오프라인 중심 전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도 지속적인 부채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니만 마커스의 EBITDA(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큰 타격을 입었다. EBITDA는 2013년 6억3500만 달러에서 2016년 7600만 달러까지 급락했으며 2017년에는 -1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BITDA 비율은 2013년 13.7%에서 2017년 –2.6%로 내려갔다. 니만 마커스는 2020년 5월 파산 신청을 단행했고, 43개 매장 중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1만4000명의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토이저러스와 니만 마커스의 공통점은 LBO 구조에서 따라붙는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투자와 변화 여력이 차단됐다는 점이다. 이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라도 장기적 성장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사모펀드 순기능 빛 발했다 사모펀드라고 기업을 몰락시킨 사례만 있는건 아니다.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해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거나 IPO(상장)까지 간 경우도 있다. 미국 대표 저가 소매 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2007년 KKR에 약 77억 달러에 인수됐다. KKR은 달러 제너럴 인수 후 매장 리뉴얼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2009년 IPO에 성공했다.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 제너럴은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소비자를 핵심 타겟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집중했다. 1달러 이하의 저가 생활용품을 주력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당시 달러 제너럴은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조차 공략 못 한 저소득층 시장을 정확히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장 이후 주가는 6배 이상 성장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할인 소매업체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달러 제너럴의 매출은 2016년 203억 달러에서 작년까지 387억 달러로 9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6%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미국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비제이스 홀세일 클럽 홀딩스(BJ’s Wholesale Club Holdings, BJ)도 사모펀드 손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BJ는 2011년 사모펀드인 레너드 그린&파트너스(LGP)와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 약 28억 달러로 차입매수 됐다. 인수 직후 BJ는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압박을 겪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는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6억9000만 달러의 신규 부채 발행과 공격적인 재무 정책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BJ는 LGP와 CVC 캐피털 파트너스의 디지털 전환, 구조 조정 등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2018년 재상장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BJ는 2011년 인수합병 당시 190개 매장을 운영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사업 모델 혁신에 힘입어 매출액은 2016년 125억 달러에서 2024년 2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2016년 1억8700만 달러에서 2024년 8억 달러로 4.27배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EBITDA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순이익은 2016년 2400만 달러에서 2024년 5억2400만 달러로 21배 증가했다. BJ는 사모펀드의 인수 초기 과도한 LBO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부담이 있었지만 BJ의 자본은 2018년 -10억3000만 달러에서 2021년 3억1900만 달러, 2024년 15억 달러까지 지속 상승했다. 또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나가며 사모펀드 인수의 좋은 사례로 남았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교수는 “평균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서 고용도 늘리고 실적도 올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순환을 만드는 사모펀드와 그렇지 않은 사모펀드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사모펀드들은 내부에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이 강화돼있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경영진에 앉혀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며 “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킨 사모펀드가 다른 기업을 파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은 사모펀드 내부의 경영 전략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4-29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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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3강 '희비' 갈렸다…신영만 실적 상승, MDM·DS는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대형 시행사 3곳의 지난해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영은 주요 분양 성공에 힘입어 수익성이 급증한 반면, MDM은 실적이 반 토막 났고 DS네트웍스는 대규모 적자 전환을 겪었다. 이들 세 곳은 2020년 이후 시행업계를 대표하는 ‘3강’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장 돋보인 곳은 신영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의 지난해 매출은 9753억원, 영업이익은 1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7%, 영업이익은 40.3% 증가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브라이튼’이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이튼 한남’을 개발한 신영한남동개발피에프브이에서는 매출 1395억원, 당기순이익 494억원이 발생했고 ‘브라이튼 여의도’에서는 임대 후 분양을 통해 2351억원의 매출과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신영은 예전부터 프로젝트 수가 많지 않고 보수적인 사업 전략을 유지해 왔다. 외형 성장 속도는 더디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실적 방어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MDM은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 영업이익은 1227억원으로 각각 64.7%, 74.0% 줄었다. 2023년 분양 매출이 8799억원에 달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3099억원에 그치며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입 없이 자금 조달을 이어가며 부채비율 6.4%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했다. 세 곳 중 가장 부진했던 곳은 DS네트웍스였다. 지난해 매출은 7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고, 영업손실은 160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3년에는 4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대 들어 가장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했던 DS네트웍스는 분양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분양률 43.47%), 대구 감상동 주상복합(51.15%), 서울 길동 주상복합(82.16%) 등 주요 사업지의 분양률 저조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DS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530%에서 745%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이 수치는 위험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시행사 3강의 희비가 엇갈리며 업계 판도도 요동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DS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MDM이 1위, 지난해에는 신영이 새롭게 1위를 차지했다. 불과 5년 만에 선두 자리가 세 차례나 바뀐 셈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본격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은 만큼 시행사 간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분양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수익 회수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시행사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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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세종도 집무실 이전 기대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서울 전체로는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서초구는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강남구는 0.20%에서 0.16%로, 송파구는 0.16%에서 0.08%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는 0.20%에서 0.23%로, 동작구는 0.09%에서 0.16%로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평균을 상회했으나, 이들 역시 직전 주보다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중랑구는 0.02% 하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하락해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2%에 그쳤다. 다만 경기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과천이 0.19%에서 0.35%로, 성남 수정구가 0.06%에서 0.20%로, 분당구가 0.09%에서 0.1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던 세종시는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1월 둘째 주 0.10% 상승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보합세를 기록한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흐름을 끊은 셈이다.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 전체는 -0.05%에서 -0.04%로 낙폭이 다소 줄었으나 하락세는 이어졌다.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6%, 8개 도 지역은 -0.05%에서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0.00%를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02%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은 매매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해 -0.08%에서 0.05%를 기록했다.2025-04-18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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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지난해 매출액 4조원 육박…영업익은 42%↑ [이코노믹데일리]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지난해 4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두며 올해 ‘4조 클럽’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9689억원, 37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41.8% 증가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지난해 매출은 고물가로 소비 양극화 트렌드가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즌·시리즈 등 전략 상품의 인기 등을 통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매출 원가율 감소 등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성다이소는 올해도 가성비 높은 균일가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장과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자 회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025-04-14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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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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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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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대립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사법·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자해 등 극단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성은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달 19일에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과 건물 외벽을 부수고 청사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고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어 6일 후인 20일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 기동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극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의 자세로 통합을 시도해야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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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된 유통 채널 성장률…온라인 오르고 오프라인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의 성장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온라인 채널 성장 원인은 배송 서비스 강화로 분석된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 성장은 감소했다.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며 백화점은 명품 카테고리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 중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해당 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또 온라인 채널은 16.7%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7.7% 감소했다.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는 대형마트가 18.8%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편의점(-4.6%) △백화점(-3.6%) △준대규모점포(-1.2%) 순으로 모두 역성장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스포츠 카테고리가 31.3%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의류(-23.6%) △생활(-22.5%) △잡화(-21.5%) △식품(-19.7%) 순으로 줄었다. 편의점 부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편의점이 4.6%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점포 출점을 통한 성장이 제한되고 소비 경기 악화와 비우호적 날씨에 따른 집객력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편의점 점포 수는 4만8715개로 지난 1월(4만8724개)과 지난해 12월(4만8722개) 대비 감소해 해당 산업 성장이 정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이고 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편의점은 실질적으로 점포 출점을 통한 성장 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산업 성장이 제한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역시나 감소세를 보인 백화점의 경우 명품 카테고리만 유일한 성장세(4.5%)를 보였다. 시계와 주얼리 관련 명품 가격 인상 전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캐주얼(-11.2%), 남성의류(-11.3%) 등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명품 가격 인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명품 카테고리의 성장은 일시적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라인 채널은 영업일 수 감소와 설 선물 세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6.7%의 고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식품 부문(14.9%) △서비스·기타 부문(76.3%)이 증가했다. 온라인 성장의 핵심 요인은 '배송 서비스 강화'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플랫폼들의 배송 서비스 강화가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현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부정적인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송 서비스 강화와 이를 활용한 업체들 증가로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들도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강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배송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는 1시간 내로 즉시 배송해 주는 '퀵커머스' 진출을 추진 중이며 롯데마트는 다음 달 '제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는 등 온라인 배송을 가속화하고 있다.2025-03-31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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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램 시장 양극화 전망…HBM·DDR5 강세, 범용 D램은 보합세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D램 시장이 제품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내며 올해 2분기 제품군에 따른 양극화 현상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용 D램 가격이 지난해 이어진 하락세에서 다소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고성능·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DR5는 수요 급증에 힘입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5% 하락에 그칠 것”이라며 “반면 전체 평균 D램 가격은 HBM3E 12단 제품 출하 증가에 힘입어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높아지며 HBM과 DDR5를 중심으로 수요 재편이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공급망 내 재고 소진 속도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주요 PC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이 메모리 조달을 앞당겼다”면서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전반적인 재고 고갈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범용 D램 가격은 8~13% 하락했다. PC·서버·모바일·그래픽 등 모든 세부 제품군도 최소 3%에서 최대 18%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일부 제품에서 보합세 또는 반등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AI 서버 확산이 직접적인 수요로 연결된 DDR5 제품이 시장 반등의 주역으로 꼽힌다. 트렌드포스는 “북미 상위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서버 조달 증가와 중국의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DDR5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는 DDR5의 공급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가격 방어에 유리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버용 D램 전반은 가격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D램 시장도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고사양 하이엔드 모델 출하 증가가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그래픽용 D램은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DDR7 제품의 경우 생산은 늘고 있지만 공급 안정성이 낮고 수요 회복세도 미진하다. 트렌드포스는 “GDDR7은 공급 일정이 불안정해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업체들이 기존 제품인 GDDR6와 번들링 판매를 확대해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제품군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메모리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며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HBM3E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과 양산에 박차를 가하며 고성능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은 아직 완전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I 및 클라우드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HBM과 DDR5를 중심으로 한 고성능 제품군이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3-26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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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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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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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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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프리미엄 혜택과 일상 소비 결합한 '현대카드 부티크'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가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일상 속 실용적인 혜택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현대카드 부티크’ 3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카드 부티크는 △Copper △Satin △Velvet 3종으로 각 상품별 핵심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3종 모두 8만원이다. 세 상품 공통 혜택으로는 △‘크레딧’ 제공 △공항라운지·발레파킹 무료 등이 있다. ‘크레딧’은 호텔·여행·외식 업종 중 회원이 사용처를 미리 골라 활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매년 5만원이 지급된다. 선택한 사용처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7만 M포인트로 교환할 수도 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혜택을 담은 ‘Copper’ 카드는 △네이버쇼핑 △쿠팡 △무신사 △크림 등 온라인몰과 △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의점 △대중교통 영역에서 이용 금액 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2535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Satin’ 카드는 △네이버쇼핑 △쿠팡 △29CM △W컨셉 등 온라인몰과 △올리브영 △커피 전문점 △대중교통 영역에서 이용 금액 5% 적립 혜택이 있다. ‘Velvet’ 카드는 가족 중심의 소비가 많은 3545 부모 세대를 위한 상품으로 △네이버 쇼핑 △쿠팡 △컬리 △신세계닷컴 등 온라인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교육(학원·유치원) 영역에서 이용 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 세 상품 모두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한도 없이 적립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포인트를 먼저 적립 받아 사용하는 ‘M 긴급적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국내 카드 시장은 연회비 15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과 연회비 1~3만원의 대중 상품으로 양극화 돼있다”며 “프리미엄과 대중 상품 회원들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 카드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2025-03-06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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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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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선 나홀로 신고가 행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5개월 연속 3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에 강남권 아파트가 희소성 있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8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1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6519건, 9월 3164건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이후 10월 3803건, 11일 3369건, 12월 3136건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울의 ‘거래절벽’과는 별개로 강남3구에서는 재건축·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지난 8일 89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기록했던 최고가 9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호가는 최고 96억원까지 나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단지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전용 84㎡은 최근 3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28억5000만원(17층)이다.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는 32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114㎡가 지난달 2일 52억9000만원(29층)에 최고가를 썼다. 전용 84㎡은 지난해 11월 39억3000만원(30층)을 찍었다. 이 아파트 역시 토허제가 풀린 후 전용 84㎡ 매물 가격이 일제히 40억원을 웃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대출규제 등과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남 아파트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가들이 가격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미래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데 투자하는 모습”이라면서 “희소성이 보장된 만큼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다, 매물량이 감소하면서 매도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면서 “반면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경기둔화, 정국불안,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매입수요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거래량 회복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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