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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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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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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기업은행, 미국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Amogy)사의 사례를 들은 강준현 의원은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공장 설립과 인재 채용을 이어가는 흐름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미국 벤처생태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초기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며 "잘 되는 기업은 더 성장하고 실패한 기업은 다시 기회를 얻는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창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부 유출 우려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라는 과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며 해외진출 스타트업과 한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2025-11-21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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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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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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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40243661637.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이념의 충돌, 정책의 부재, 세대 갈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불인(不仁)의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을 필요는 없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으면서도 조화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 정책이 나오기 무섭게 여야는 내용보다 ‘누가 말했느냐’에 집착한다. 여당의 정책은 “정권 연장술”로 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으로 단정된다. 정책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재료가 된다. 『중용』에서 말하는 “성(誠)은 천지의 도요, 성지(誠之)는 인지지(人之道)라”, 성실과 진정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책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대신 개인 비난과 감정적 언사가 테이블을 가득 채운다.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의 도덕성 공격만 난무한다. 답변 또한 사실 설명보다 정치적 반격으로 채워진다. 서로를 향해 “무능하다”, “비겁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오간다. 언어의 난투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분열과 혐오를 더욱 키우고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재생산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여당은 야당을 ‘발목 잡는 세력’으로 야당은 여당을 ‘독선의 권력’으로 규정한다. 상대는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된다. 『논어』에서 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타협은 굴복이 되고 양보는 배신으로 읽힌다. 결국 민생 정책은 표류하고 국민은 피로와 냉소만 쌓아간다. 정치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주장 속에도 들을 만한 일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주장 역시 국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목소리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중용』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음이고, 용(庸)이란 변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의 정치는 이 ‘중용(中庸)’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은 다름을 조율해 공존의 지점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상대도 국민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논어』의 “군자무본(君子務本),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자는 근본을 세우는 데 힘쓰며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는 말처럼 지금 정치가 되찾아야 할 근본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태도의 회복이다. 비난을 앞세우는 정치를 멈추고 상대의 논리를 경청하며 필요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다. 한국 정치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2025-11-19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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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038599868.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보다 팬덤이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진영이 앞서는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국민의 이익보다 ‘우리 편의 결속’이 더 중요해진 지금, 정치가 민심을 잃고 있다. 팬덤이 정치를 삼켰다. 이제 정당보다 팬덤이 강하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시민 참여가, 지금은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세력 모두 정치의 건강한 다양성을 갉아먹고 있다. 그들은 정당과 국가의 방향보다 ‘내가 지지하는 인물’을 절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정치는 결국 리더를 감싸는 진영의 함정 속에 갇히고,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마비시킨다. 정치가 팬덤에 휘둘릴수록, 지도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갇힌다. 국정은 좁은 시야에 갇히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여당은 통합,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 역시 보호하고 설득해야 할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굴복’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만 반복한다. 정치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협업 구조임을 잊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무조건 반대, 조건 없는 발목잡기는 정치적 무력감만 키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이다. 야당은 비판하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협조하고, 부당한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는 ‘정책 중심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복원력은 ‘타협’에서 온다. 정치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예술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진영의 논리 대신 실용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는 한, 정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 이념보다 실익을 보는 정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 그게 지금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얼굴이다. ‘우리 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의 장이지, 팬덤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진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당은 통합을, 야당은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편’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 모두를 잃는다. 한국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팬덤 정치의 굴레를 벗고 실용과 상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2025-11-18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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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부원장, '빚투' 발언 사과..."표현에 각별히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여러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자가 빚을 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025-11-11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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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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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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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52109383455.jpg)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함께 대화도 필요하다며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33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 외교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북한의 남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에 대해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기자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묻자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및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1-01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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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발족 의결…"보유세 논의 없이 공급 안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논의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보유세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효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연말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메신저 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정책 효과와 방향성”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히 계단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된다.2025-10-21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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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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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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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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