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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정보통' 김병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블랙(요원)'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됐으며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린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재편에 큰 역할을 했다.2025-06-13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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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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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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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CNN·WSJ 등 외신,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 신속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3일 한국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전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신들은 KBS, MBC, SBS의 공동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BBC 방송은 “출구조사 결과 한국 대선에서 야당 후보 이재명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각 출신인 여당 후보 김문수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대선 투표율이 79.4%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치명적인 계엄령 시도로 인해 촉발된 분열적 시위와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의 여파 속에서 치러졌다”며 “새 대통령은 극심하게 양극화된 국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불안을 느끼는 기업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란 예측 불가능한 동맹국과 마주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CNN은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인 한국은 수개월 동안 탄핵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는 사이 한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경고해 온 좌파 정치인이 출구조사 결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과 중국, 북한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승리는 더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2025-06-03 2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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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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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5·18 묘지 앞에서 민주당 입당 선언…"더 건강한 정부 외에는 다른 길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전남 광주에서 열린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 힘을 탕당한 지 열흘 만이며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이틀만이다. 18일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민주당에 공식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재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마비 상태"라며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민주당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능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당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을 더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경우에 따라 권력폭주가 있을 때는 직언도 하고 바른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5-18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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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유심 해킹 사태로 30일 국회 청문회 출석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대표 또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방위는 류정환 SKT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유 대표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유 대표의 청문회 출석 사실을 확인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예상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 위원들은 유 대표를 상대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SK텔레콤이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피해 이용자들에게 유심 택배 발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심(eSIM) 전환 비용 전액 부담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2025-04-29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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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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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메가박스에 미라클래스 공급...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넓힌다 LG전자, 메가박스에 LG 미라클래스 공급한다.[사진=LG전자]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차세대 상영관용 시네마 발광 다이오드(LED)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메가박스와 협업,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LG 미라클래스를 공급한다. 2개 상영관에 LG 미라클래스를 설치해 MEGA ǀ LED 특별관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총 3개로 늘릴 계획이다. LG 미라클래스는 4K 해상도에 명암비와 색재현력이 뛰어나며 화면 전체를 균일한 밝기로 표현해 관람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왜곡 없는 선명한 화면에 색감·질감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상영관 조명이 꺼진 상태를 기준으로 영화 상영에 적합한 48니트(nit)부터 최대 300nit까지 총 5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 2D, 3D 영화 상영과 컨퍼런스·시사회 등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이에 LG전자는 메가박스와 LG 미라클래스를 앞세워 국내 관객의 영화관람 경험 혁신을 위해 협업한다. 나아가 입장부터 영화관람, 퇴장까지 영화관 고객의 경험여정 전반을 혁신하는 통합 서비스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메가박스는 영화 상영뿐 아니라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LG 미라클래스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영화 '야당' 시사회에서 LG 미라클래스를 활용해 현장 출연진 인터뷰를 스크린으로 생중계한 바 있다. LG전자는 미국 메릴스트립 센터를 비롯해, 스페인·대만·프랑스·태국 등 글로벌 10여개 국가·20여개 상영관에 시네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호주와 모로코 등에도 올해 상반기 중 LG 미라클래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승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오승진 MS마케팅담당은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국내 영화팬에게도 경이로운 관람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4-21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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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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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70135189114.jpg)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를 믿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하나둘씩 모였고, 10시부터는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한 여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준하는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 운현궁 일대에서도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10시 30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집회 참가자는 익명을 요청한 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도 "하지만 기각이 아닌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50분,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는 욕설 섞인 고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대의 젊은 참가자부터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너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부짖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가자는 “지금 여기는 아무도 탄핵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당장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해 시위하겠다”고 말했다. 수차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20대 참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공산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025-04-04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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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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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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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탄핵 선고에도 고요한 국회의사당 앞...경찰, 경비 태세 유지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3623778710.jpg)
탄핵 선고에도 고요한 국회의사당 앞...경찰, 경비 태세 유지 중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요했지만 경찰과 소방 등 비상 대응 인력은 긴장 속에 현장을 지켰다. 경찰은 이날 0시, 전국에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여의도에는 20여 개 부대, 1500여 명이 배치됐다. 탄핵 선고를 한 시간 앞둔 오전 10시경 국회의사당 주변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집회 참여자들이 종로와 용산에 집중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별다른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다만 경비 태세와 돌발 상황 대응은 철저히 준비됐다. 경찰은 버스와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국회 정문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사당 옆과 뒤편 인도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돼 경계를 유지했다. 정문 왼쪽의 국회 수소 충전소 앞에는 소방대원들이 모여 화재 예방과 유사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회 주변 여야당 각 당사 앞에도 집회 인원 없이 경찰 인력만 배치돼 상황을 주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고요했다. 다만 탄핵이 선고되자 주변 경찰들은 분주하게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탄핵 판결 이후 집회 참여자들이 국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2025-04-04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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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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