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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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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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상 타결…車관세 25→12.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총 27.5%에서 15%(이상 기존 자동차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NHK 등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10%p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 341엔(약 3200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무관세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이 되는 중립종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킨 다음 미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5-07-2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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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9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1시1분을 기점으로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2배 확대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적인 수출 제한 확대를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만약 이번 조치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출 제한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 지난 4일 새정부가 꾸려진 만큼 정부 주도의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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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부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2배로 확대된 50%이며 관세 인상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세 정책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해 수출 제한 달성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시장 내 철강 제품 가격은 글로벌 시장 대비 약 20~30% 높은 편으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량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5만2000톤(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제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이 적었던 만큼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늘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대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2 1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