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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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수도권 1만2000가구 입주 러시…서울 공급부족 잡기에는 '글세'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곳곳에서 대단지 위주의 연말 막바지 입주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서울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규제 여파와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가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2467가구가 새로 집들이에 들어간다. 전국 입주 물량 2만여 가구 가운데 62%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수도권 물량 중 절반 가까이는 경기도(6448가구)에 공급된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4229가구, 1790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특히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와 경기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3가구), 인천 주안센트럴파라곤(1321가구) 등 대규모 단지가 줄지어 입주를 준비 중이다. 대체로 입주 시기에는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며 전셋값 조정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히면서 시장 전세 물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의 전셋값은 0.15% 오르며 4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4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공급 절벽 현장이 더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 대비 26%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역시 11만 가구에서 8만여 가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미정 물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공급 감소 흐름 자체가 바뀌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이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고덕강일지구 1305가구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분양을 확대해도 서울 배정이 적기에 시장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기 입주 가능한 물량이 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 수급 불균형과 전세 시장의 불안은 올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1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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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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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李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80620173463.jpg)
李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11년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오후 취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7분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통화를 한 뒤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뵙게 돼 기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문이어서 더욱 뜻 깊다"며 "과거 APEC은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협력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 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와 중국 대표단 환영을 위한 준비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APEC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먼저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이밖에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와 함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두 시간 가까운 긴 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했다. 이날 한중 정상 만찬에는 보양 영계죽, 마라소스 전복 등 한국과 중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진 메뉴들이 선보여 다시 한 번 한중 간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2025-11-01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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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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