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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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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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 '명품 특허'로 건식전극 주도권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는 건식전극 분야에서 미래 핵심 자산이 될 ‘명품 특허’ 보유직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명품 특허란 자사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말한다. 19일 LG엔솔은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식전극 및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명품 특허 기술을 확보한 직원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발명왕·출원왕은 LG엔솔이 사내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장려하며 글로벌 기술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R&D) 포상 제도다. 올해 ‘발명왕’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혁신적 특허를 낸 직원 6명을 선정했으며 ‘출원왕’도 핵심 특허를 다수 출원한 직원 6명을 선정해 총 12명이 수상했다.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특허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발명왕 금상은 ‘건식전극 섬유화도 및 인장 강도 개선 기술’을 개발한 강성욱 팀장이 수상했다. 이 기술은 건식전극의 섬유화 수준을 최적화해 세계 최초로 양산급 건식 전극을 제조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로 LG엔솔은 건식 전극의 기술 주도권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엔솔은 이외에도 전 세계에 건식 전극 관련 특허를 약 450건 출원하며 압도적 특허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리튬친화물질 코팅·산화 음극 집전체가 적용된 무음극 전지(은상, 이정필 책임) △46시리즈 원통형 캔에 적용된 2장 이상의 노칭 알루미늄 탭(은상, 김재웅 팀장) △미세 단락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술(동상, 김기훈 책임) △소립자 결정 크기가 200nm(나노미터) 이상인 바이모달 양극 기술(동상, 이동훈 팀장) △열 폭주 안전성이 강화된 배터리 물성 특허 기술(동상, 이민욱 책임) 등도 발명왕 기술로 선정됐다. 출원왕 금상은 배터리 진단 및 수명 개선 기술 분야 등에서 총 19건의 핵심 특허 출원에 기여한 최순형 책임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강경수 책임(은상) △윤서영 책임(은상) △김지연 책임(동상) △김광모 책임(동상) △정기택 책임(동상) 등도 출원왕으로 뽑혔다. LG엔솔은 기술 중심 글로벌 배터리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LG엔솔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압도적 1위인 등록 기준 약 4만2000건, 출원 기준 약 7만 5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소재부터 셀, 팩, 제조 공정 전반에 이르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격려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LG엔솔 최고경영자(CEO)인 김동명 사장은 “특허란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자산화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와 인재 육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9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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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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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작업자 1명 고립, 도로와 상가도 무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고립되고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일부가 무너졌다.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지하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 중 도로 상부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5명이 한때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1명은 구조대와 연락이 닿았으나 지하에 고립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굴착기 기사로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조당국은 고립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상부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함께 무너졌다.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터널 내 가운데 기둥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구간은 투아치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광명시에 통보했고 시는 양지사거리에서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은 지하와 지상에서 구조물 상태를 점검하며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었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서남권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의 일부로,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025-04-11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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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 출범…협력사 대상 22개 프로그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열렸으며,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3개 분야에서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약 600개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해상풍력 석션기초 시공을 위한 프리파일링 기술’, ‘공동주택 바닥 석재용 압착재 국산화 기술’ 등의 과제를 협력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성과공유제를 연계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Safety Academy를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하자 발생이 잦은 공종을 중심으로 품질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공정상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기술 역량 향상, 매출 증대, 원가 절감, 공기 단축 등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창식 동반성장지원단장은 “참여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4-03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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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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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최고 49층·5123가구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가 6일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5123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지난해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4개 동,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에 인접해 있으며,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는다.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51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당초 공람공고 당시 계획됐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을 통해 목동동로와 목동동로8길 도로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중앙에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노인요양시설도 새롭게 들어설 계획이다.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7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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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노후 단지들 리모델링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비 방식을 재건축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가 공사비 인상으로 리모델링 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이 과거보다 훌쩍 오른 것이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2일 해산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약 17년 만이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이 늘면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오던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도 작년 말 재건축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방향을 틀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가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정비 방식이다.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업 기간이 짧고 진입 장벽도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통상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6~7년이면 마무리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모델링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면서 총 소요 기간에서 3년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에 포함되면 재건축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을 선택했을 때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희석된 것이다. 건설 공사비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 문제도 리모델링 수요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남겨두고 공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도가 더 높고,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더 비싼 측면이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리모델링 사업장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890만원으로 재건축 공사비(820만7000원)보다 8%가량 비쌌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전년 대비 14.3% 뛰었는데, 전체 정비 사업 인상률(12%)보다 인상 폭이 컸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앞둔 단지에서도 분담금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목련2단지’에서 일부 주민은 “분담금이 기존의 2배 이상이 됐다”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 측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공사비가 훨씬 불어날 것”이라고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2025-02-1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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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DL건설, 안전보건협의체 공동 구축·운영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100% 자회사인 DL건설과 안전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DL안전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와 DL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안전보건경영실장(CSO)과 임성훈 DL건설 CSO가 공동 의장직을 맡아 협의체를 이끈다. 양사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 목표 수립부터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 업무 매뉴얼과 같은 안전 기준을 비교 분석 후 조직 간 업무 체계와 역할(R&R)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사는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사의 안전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교차 점검을 거쳐 시사점과 개선점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최고의 품질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3개월간 테스크포스(TF) 형식으로 안전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이후 최적의 협의체 운용 방안을 확정, 정기적인 협의체로 전환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양사 안전 조직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교차 점검을 통해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꾸리게 됐다”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중대 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2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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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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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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