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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경기 회복 동력 약화 전망 짙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건설경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는 연일 최고 수준을 찍는 반면 정비사업과 토목 발주는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업황을 끌어올릴 뚜렷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발표한 ‘2026년 건설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3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수주액 증가율이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주 반등의 힘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사비 상승 흐름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 리스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로 인건비·장비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자재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 기준 환율은 석 달 전 1390원 수준에서 최근 1470원 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은 수입 부문에서 더 뚜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건설시장 동향에서 9월 기준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 상승했고 수입 생산재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랐다. 국내 원재료 물가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노무·안전 비용 증가는 주요 대형사까지 압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투자비가 2022년 1658억원, 2023년 2399억원, 지난해 2773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 공급 현장에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2447가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줄었다. 수도권 전체 착공도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는 착공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분산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착공 감소는 향후 2~3년 실적에 직결된다. 토목 부문 역시 개선 신호를 찾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발주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지자체 발주가 멈추면 중견·중소사는 타격이 더 크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계속 줄고 토목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일감 공백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내년 업황은 올해보다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2027년까지 시장이 추가로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2025-11-25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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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11935258875.jpg)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안착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처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핵심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화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수사 및 사법 기관은 일관된 잣대로 법을 적용해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지도 감독을 우선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절실하다. 중처법 적용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 역량이나 재정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 이들에게 단순히 법적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다. 복잡한 법적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처법의 핵심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고의 사전 예방에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제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경영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작업 현장의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위험 요인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처법의 안착은 법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큼이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중처법이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전 혁신의 지렛대가 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의식 고취가 이뤄져야 중대재해 없는 사회가 찾아 올 것이다.2025-11-19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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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65005380884.jpg)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2025-11-1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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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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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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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인증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인증이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 외에도 자회사인 KSDream 및 출연재단인 KSD나눔재단의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과 수급업체와 통합 위험성 평가를 해 위험요인을 제거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에 취득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 45001) 인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함으로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안전보건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2025-08-07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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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제약업계 안전 협의체 정식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은 '제약바이오 안전보건연합회'에 정식 가입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안전보건연합회는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5년 2분기 기준 34개 제약사와 87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제일약품은 분기별 회의 참석과 최신 안전보건 이슈 파악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방재조직 운영 현황 등 실무 중심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안전보건연합회 가입으로 최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8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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