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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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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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버린 AI' 강조'...상표만 붙인다고 AI주권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소버린 AI(AI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AI를 만들고 스스로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듯 '소버린 AI'는 안보와 직결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소"라며 국가적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소버린 AI 구현 역량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 빅테크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받은 해외 기업들이 국방·외교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상' 등급 인증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다 열린 상태고 안보나 보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 보호장치"라며 "외산 업체들이 자신들에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규정에 맞추면 되는 일이다. 그것을 맞추지 않고 규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소버린 AI 개발을 추진하는 KT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외국산을 들여와서 상표를 우리 것을 붙인다는 것은 언어도단 수준"이라며 "미국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주권'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소버린 AI는 각국 정부와 기업, 글로벌 밸류체인이 조화를 이뤄야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경량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 3종을 오픈소스로 전격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개 모델은 시각 정보 처리가 가능한 '시드 3B', 지시 이행 능력이 특화된 '시드 1.5B', 초소형 대화 인터페이스 구현용 '시드 0.5B'다. 특히 이들 모델은 기존 연구용 공개 관행과 달리 네이버와 심각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으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AI 도입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AI 활용 문턱을 낮춰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 총괄은 "네이버 내부 프로젝트의 42%가 경량 모델을 이용한다"며 비용 효율성과 함께 한국어 기준 우수한 성능을 자신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르면 다음 달 하이퍼클로바X의 추론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모델은 수학·프로그래밍 정확성 향상은 물론 시각·음성 정보 이해, 자동 웹 검색, 데이터 분석 등 전반적인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음성이 아닌 실제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 모달리티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추론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 여부에 대해 김 대표는 "생태계 기여와 사업자로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낙호 총괄은 AI 기술력 확보에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AI를 빅테크만큼 가지지 못한 것은 투자 때문이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수요를 만들어 준다면 다음달에도 (빅테크 수준의 AI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4-23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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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미국 '원스톱 쇼핑' 압박 속 한국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는 통상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만나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통상 주무 장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무역 이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한 협상 의제를 넓히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와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도 주일미군 경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갈등,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협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인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조급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4-20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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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AI 딥시크 정조준… "심각한 안보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미 하원 내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의 AI 챗봇 애플리케이션이 외견상 일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법률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은밀하게 검열하거나 조작하는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특히 이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산 반도체 칩과 함께 미국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설립자인 량원펑과 중국 정부 관련 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이버 보안 기업 '페루트 시큐리티'의 분석 결과를 인용, 딥시크가 수집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전송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위원회는 데이터 전송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조가 미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 접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앞서 제기했던 기술 불법 도용 의혹 또한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차단하는 징벌적 조치를 고려 중이며 미국 내에서 딥시크 서비스 접근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딥시크 측에 의도적으로 AI 기술 및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엔비디아 측에 2주 내로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상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2025-04-17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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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17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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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산업 협력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설정한 내부 규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범주로 최하위 수준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현재 및 향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 해제를 위한 자체 검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양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2025-04-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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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트럼프 2기 위기 대응, 핵심 산업 협력해야…AI·첨단반도체·방산·조선·에너지가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123121559380.jpeg)
트럼프 2기 위기 대응, 핵심 산업 협력해야…AI·첨단반도체·방산·조선·에너지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불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고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산업계 주요 인사와 교수,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 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개회사에서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며 이날 열린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택 차관은 "전 세계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불확실성과 비정형적 관세 협상 앞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상무공사는 "한국은 조선업·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통해 한미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은 AI·첨단반도체 분야를 주제로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김창옥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 디렉터는 AI·첨단반도체 분야에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창옥 디렉터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요소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포함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플래시메모리(NAND) △디램(DRAM) △중앙처리장치(CPU) △패키징 기술의 수급 균형이 맞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급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반도체 특화 분야에 따라 협력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HBM)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며 미국의 'AI확산규제' 상위 그룹에 포함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서 설계된 GPU를 수량 제한 없이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또한 마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기초 모델 기반의 어플을 만들면 미국의 GPU를 활용해 실제 모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오픈AI와 카카오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미국이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으면서도 현재 소부장 분야에 대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김창옥 디렉터는 "AI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방산·조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드라이도크와 조선소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한국 조선 기술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군 해운 업계의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협력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시에도 유지·보수·운영(MRO)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 조선소 등 해외 시설에서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궁극적인 방향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의 생산과 배치를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한국, 또는 양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대영 한국구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 연구위원은 "기존에 미 해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본격화되는 미중 갈등에 '함정MRO' 사업을 위한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 존스법에 대한 개정 및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간 운송에 있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허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한국 선박의 수주와 미국 공급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션은 에너지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주로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마크 매네즈 미 에너지협회 회장은 한미간의 원자력 및 LNG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 중 하나다. 최근 가스 분야에서는 수입 비중이 가스공사 75%, 민간 수입 비중 25%에 달할 만큼 기업 차원의 대규모 계약 물량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국가 및 산업 단위의 조율과 효율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LNG 사업이 매력적인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각 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협의체 구성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현재 알래스카 LNG개발 사업에 정부 간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양국 정부에서 리스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4-15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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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민간 우주 협력 확대… 아르테미스·L4 임무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열고 우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구-태양 간 중력 평형점인 라그랑주 L4 지점 공동 연구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화는 양국 정부 우주 관련 기관 관계자 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 대표단은 우주탐사 협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과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이 추진 중인 임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 GPS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 미국의 'Landsat 2030' 지구 관측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테이블에 올랐다. 민간 및 상업 우주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였다.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 부품 시험·인증 결과 공유 등 우주 산업 공급망 강화,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활용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향후 유엔 우주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등 국제 협의체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양국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25-04-1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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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발 관세 유예에 상승…전자제품·車 업종 동반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애플의 팀 쿡 CEO와의 통화를 언급하자 애플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며 나스닥지수를 끌어올렸다. 투자자들은 해당 전자기기와 반도체 부품 등이 새 관세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면제 품목도 향후 별도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품들이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 항목에 속한다며 "단지 관세 범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퍼졌다. S&P500 지수는 이날 0.79% 상승한 5,405.97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78% 오른 40,524.79를 기록했다. 나스닥100은 0.57% 상승한 18,796.02, 러셀2000 지수는 1.11% 오른 1,880.8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2bp 하락한 4.364%로 마감했다. 관세 유예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이 채권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페퍼스톤의 콰사르 엘리준디아는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섹터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백악관이 유연한 태도를 지속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반등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트레이더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되는 관세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시장을 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데 능하다"고 전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는 "시장이 최근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만큼, 사소한 호재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크지 않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약세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해외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필요시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 비상 조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5-04-15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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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에 낀 반도체…삼성·TSMC '줄타기', 한국은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고율 관세 충돌로 번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생산 거점을 분산해 대응하는 가운데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자제품과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중국 같은 국가에 면죄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면제는 없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강경 기조의 재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다. 수입 시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정면 충돌이라는 평가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거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동시에 중국 시안에서는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2나노급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 난징의 28나노급 공장도 유지하며 현지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설계 중심의 미국의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도 생산은 대만, 설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모두 수출 규제나 통관 장벽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첨단 장비와 IP를 독점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 수요처이자 패키징 중심지다. 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도 기술 이전이나 합작을 요구하고 수입 절차에도 제약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여파가 한국 기업에 특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완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도 덩달아 감소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이고 대부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330억 달러,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다. 미중 간 충돌이 격해질수록 한국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줄타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과 시장 양쪽에 의존하는 산업인데 그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라며 “현실적으로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기능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2025-04-14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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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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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부활 선언한 트럼프…국내 조선업계 '반사이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재건을 위한 과도기에는 조선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조선 역량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군함이나 전략 상선 등은 동맹국에 발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세계 최대 함정 수 보유국이란 타이틀을 빼앗겼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년 10척 이상의 전투함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은 붕괴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의 조선 수주 현황을 보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1700건의 선박을 수주한 반면 미국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은 5척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는 동맹국 조선소의 미국 투자 유치와 연계한 인센티브 검토 지시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교통부에는 선박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해양 산업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인프라를 재건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동맹국의 선박과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직접 언급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전략 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용 선박 등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해 한국 조선소들이 패키지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소 현지 투자·인력 양성·산학 협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한화오션, HD현대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미국 내 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미 정부와의 조율에 따라 실질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11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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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제한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H20은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가형 AI 모델 개발에 성공하며 주목받은 모델이다. 딥시크가 한 단계 성능이 낮은 H20 등을 사용해 미국 빅테크에 견줄 만한 AI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방송 NPR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제한 계획을 거둬들인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미국 투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2년부터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대신 엔비디아는 첨단 AI 반도체 H100보다 성능을 낮춘 H20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 중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세상에 딥시크를 선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H20의 중국 수출 통제를 검토해 이번주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AI 발전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매사추세츠), 조시 홀리(공화당·미주리) 등 상원 의원은 1월 공동으로 H20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2025-04-11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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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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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 대응한 글로벌 제약사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에 10%만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관세 관련 발언이다. 이번 관세 조치에도 물론 의약품 관련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업계는 관련 정책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 △머크 △J&J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간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해 4개의 신규 생산 시설을 포함한 미국 내 제조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일 제약사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머크는 미국 내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자 중이며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미국 보건안보 계획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조 체계를 재편 중이다. 존슨앤드존슨(J&J)는 무려 5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백신 및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 중심지를 미국 본토에 집중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시장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는 리쇼어링이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정부 조달시장 진입, 공급망 안정성 확보, 세제 혜택 등 복합적인 전략 요소를 갖춘 결정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제약 산업의 정책·기술 중심지”라며 “이제는 ‘현지화’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상호관세는 이번 90일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정책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 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향후 발표될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과 타이밍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기반 확장을 통해 정책 리스크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2025-04-10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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