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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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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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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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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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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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2만채 넘겨... 세제 혜택주고 대출 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여년만에 2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은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지방 분양단지 9곳 중 7곳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더샵 라비온드'와 '세종 양우내안애 아스펜' 2개 단지에 그쳤다. 특히 이달 청약에 나선 지방 2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조성되는 '한양립스 에듀포레'는 111가구 모집에 19명만 신청했고, 울산 울주군에서 분양에 나선 '남울산 노르웨이숲'은 328가구 모집에 15명만이 접수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15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건(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1년 당시 30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과 대출완화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산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75%가 지방에 쏠려 있어 지방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2-11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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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악성 미분양 12만1480호…비수도권이 80%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보다 15.2% 늘었다. 특히 경기도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23.1%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에 힘입어 연말 인허가 실적이 15만호를 넘기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73호로 전월 대비 5027호(7.7%)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2836호(15.2%) 증가한 2만1480호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수는 수도권이 1만6997호로 전월 대비 2503호(17.3%)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2524호(5.0%) 증가한 5만3176호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26호(2.8%), 인천이 44호(1.4%) 늘었고, 경기도는 2433호(23.1%) 늘었다. 면적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은 1만348호로 전월(9121호) 대비 13.5%, 85㎡ 이하는 5만9825호로 전월(56,025호) 대비 6.8% 각각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이 4251호로 전월 대비 409호(10.6%) 증가했다. 경기는 377호(22.2%), 인천은 2호(0.1%) 서울은 30호(5.0%) 늘었다. 비수도권은 2427호(16.4%) 증가한 1만7229호로 7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866호(63.2%), 대구 862호(47.6%), 제주 408호(30.5%) 증가했다. 12월에는 인허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났고 분양과 준공 실적은 감소했다. 인허가는 15만5123호로 전년 동월(9만7481호) 대비 59.1% 증가했다. 지난해 누적 인허가는 42만8244호로 1년 전(42만8744호)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도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라며 "12월 실적은 통계 집계 이래 월간 실적 중 2010년 12월 15만7000호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착공은 6만5437호로 전년 동월(4만4577호)과 비교해 46.8% 증가했다. 올해 누계 기준은 30만533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2188호)에 비해 26.1% 늘었다. 분양은 1만9322호로 전년 동월(2만8916호) 대비 33.2% 감소했고, 올해 누계는 전년 동기(19만2425호) 대비 20.1% 증가한 23만1048호로 집계됐다. 준공은 1년 전(5만1164호)에 비해 10.2% 감소한 4만5927호, 누계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43만6055호) 대비 3.2% 증가한 44만9835호다. 12월 매매 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선 20.7%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1%, 비수도권 6.0%로 전국적으로 11월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6444건으로 한 달 전보다 5.3%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3656건으로 3.1%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21만7971건으로, 11월과 비교해 14.0%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6032건으로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13만1939건으로 1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 중 보증부월세, 반전세를 포함한 지난해 월세 거래 비중은 57.6%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p) 늘었다.2025-02-0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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