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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의 땔감...정부, 기업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AI 모델 학습에 '연료'가 될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그 빗장을 활짝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는 첫 단추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 특히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15개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AI 학습용 데이터다. AI 기술의 성패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 대표적으로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는 법률 AI, 즉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방대한 법률 문서를 AI에 학습시켜 판례 분석,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진단 및 수명 예측 AI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원 등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는 물론, 맞춤형 교육 콘텐츠나 복지 정책 시뮬레이션 AI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가 직접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가공해 제공, 기업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데이터도 대거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는 특정 지역의 상권 분석이나 창업 컨설팅 서비스 개발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는 민간 보육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나 관련 상품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생성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방식이나 데이터 원본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성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 데이터를 단순 기록물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일구는 핵심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2025-07-29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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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 신고 접수부터 전자상거래 안전까지…공공 AI 확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12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025년도 신규 과제 10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 수행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AI를 통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각 부처로부터 공공 AI 활용 과제를 공모받아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며 수행 기업 공모 및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각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선정된 기업은 AI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실증을 거쳐 공공 분야에 실제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의 과제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자동 판독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작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 현장으로의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국가대표 AI 코칭 솔루션’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 영상 분석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4배 이상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25년도 신규 과제 공모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71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과제는 공공혁신 부문과 국민체감 부문으로 각각 5개씩 나뉜다. 공공혁신 부문에는 △관세청의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경찰청의 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환경부의 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인사혁신처의 인사업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해양경찰청의 VLM 기반 연안 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포함되었다. 국민체감 부문에는 △여성가족부의 스마트 아이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국방부의 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농촌진흥청의 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 기업들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2년간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약 30일간의 공모를 통해 수행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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