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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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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위기 넘은 '건설 명가'의 귀환…해외·리모델링 동시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글로벌세아그룹 편입 이후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중견 건설사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과 정비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는 한편, 해외 수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발을 넓히며 ‘건설 명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2022년 33위에서 2023년 28위, 지난해 26위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회사 측은 “설계 변경, 원가구조 효율화, 기술인력 확대 등 전사적 체질 개선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도 뚜렷하다. 쌍용건설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조4932억원, 영업이익 498억원, 당기순이익 6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5%, 32.1%, 50.3% 증가했다. 2022년 753%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194%, 올해 1분기 190%까지 낮아져 업계 평균 이하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업현금흐름은 598억원, 현금성 자산은 1970억원에 달하고, 대손충당금 환입 등도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서울 시흥5동 모아타운 1·2·3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8개 구역 중 3곳을 선점했다. 이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의 통합 브랜드 타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 구서1구역 재개발, 서울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달아 수주했고, 남양주왕숙지구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5개 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올해는 신답극동, 내년에는 문정현대 리모델링 착공이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63빌딩 별관 및 지하 공간을 개조하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일반건축 리모델링 시장으로도 외연을 넓혔다.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수주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1120억원 수준이던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677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억9000만달러(약 4023억원) 규모를 추가 수주했다.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등 고난도 복합건축을 단독 수주하며 기술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세아가 보유한 중남미·동남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이티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본격 진입했다. 스마트시티, 철도, 도시개발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며 유치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개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ESG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건설사로의 위상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건축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해외·리모델링·신재생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더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이례적 성장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07-31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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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심 입지에 합리적 분양가…'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견본주택 4일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부산진구 부전동에 선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의 견본주택을 오는 4일 오픈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속에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서면역과도 1개 정거장 거리로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추진 중)과 맞닿아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갖췄다는 평가다. 총 468세대로, 아파트 432세대(전용 84㎡)와 오피스텔 36실(전용 84㎡)로 구성된다. 아파트 타입은 △84㎡A 252세대 △84㎡B 90세대 △84㎡C 90세대로, 모든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3.3㎡당 1,950만원 수준으로, 최근 부산 분양 시장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됐다. 아파트 청약은 오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부산·울산·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및 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아이·맘 부산플랜’ 혜택도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8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43세대)을 신청한 경우 공급금액의 5%를 잔금에서 인하받을 수 있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전 세대는 4베이(Bay) 설계와 풍부한 수납공간, 맞통풍 구조로 쾌적성을 높였다. 오피스텔은 한 층 한 가구 단독형 복도 구조로 프라이빗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수학문화관, 다양한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부산시민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서면과 부산진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탁월한 설계,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남구 대연동 209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2025-07-03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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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빠진 자리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상…국토부, 7월 재공고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의 참여 포기로 차질이 빚어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 등 건설사들이 요구해 온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대형 건설사 5곳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로 모두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대형 건설사 8곳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외됐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고 조건 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공고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롯데건설도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인 한화 역시 동참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5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들 업체가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지정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내 2개 기업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도급 참여 건설사는 3개사로 제한된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 18%의 지분을 보유해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13.5%의 지분을 갖고 있어, 포스코이앤씨가 계속 참여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중 한 곳이 차지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동도급 참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 재구성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 및 탈퇴로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소 건설사 중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BS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원개발 등 부산·경남 지역 업체들의 전체 지분율은 11%로 배정돼 있다. 최근 HJ중공업은 "부산 대표 건설사이자 국내 공항 건설 최대 실적사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현대건설이 제안한 공사 기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고 조건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7월 중 재공고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는 업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의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재공고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07-02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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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에 성대규·ABL생명에 곽희필 대표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하고, 신규 자회사로 편입 예정인 동양생명보험 대표 후보에 성대규, ABL생명보험 대표 후보에 곽희필을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양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성대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제11대 보험개발원장을 지냈으며,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주도했다.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성공적인 합병을 이끌어내면서 통합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단장을 맡아 동양·ABL생명 인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성대규 후보가 △보험업에 관한 다양한 식견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혁신적인 마인드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 대표로서의 성공 경험 등을 갖춘 정통 보험 전문가로서, 향후 그룹 내(內) 보험사의 지속성장과 변화관리를 주도할 최적임자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성대규 후보는 "동양생명이 탄탄한 자본관리를 기반으로 우리금융의 핵심 보험사로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동양생명의 합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발판을 다진 만큼, 그룹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ABL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곽희필 후보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쌍용양회에 입사했다. 2001년 ING생명보험(2018년 오렌지라이프로 사명 변경) 도곡지점 FC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험영업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우수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지점장, 영업추진부문장을 거쳐 FC채널본부, 영업채널본부 부사장에 올랐다. 2021년 오렌지라이프가 신한생명과 통합해 신한라이프가 출범하면서 FC1사업그룹 부사장을 맡았으며, 이후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로 취임했다. 자추위는 곽희필 후보가 20년 이상 보험영업 노하우를 축적해온 영업통인 점과 함께 2019년 오렌지라이프 영업채널본부 부사장 재임 시 신한생명과의 제도·시스템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ABL생명보험의 당면과제인 '상품 및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CPC(고객·상품·채널) 전략' 추진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곽희필 후보는 "그간의 보험업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BL생명보험을 우리금융그룹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2016년 이후 장기간 매각상황에 놓여있던 ABL생명보험의 여러 경영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자추위 관계자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하게 보험사 인수절차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추위를 실시해 각 보험사의 신임 대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성대규, 곽희필 후보는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 각 사의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5-05-16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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