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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강조한 오세훈…"신속한 심의가 정비사업 정체 해결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풀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정비사업 심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지난 1년간 도시계획·주택 관련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00회에 달하는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자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 시간에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구 단위에서 공공성을 판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심의를 하나로 묶은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기존보다 1~1.5년 단축했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과정에서 개별 구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묶어 ‘모아타운’으로 전환하면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공유했다.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장 중심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은 “도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현장을 직접 보면 훨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2025-12-30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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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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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배상을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협의체'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내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 한편 NH농협손보는 이번 위원회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도입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내부 제도·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 의견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1-19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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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운반선 시장 선도…HD현대미포, 규제특례로 시운전 방식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중형 선박 건조 전문 회사 HD현대미포조선(주)이 신기술 적용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CCS)용 액화이산화탄소(CO₂)운반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액체 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차량인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충전' 안건이 승인돼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아 선박 내 충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이용한 화물창 직접 충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선박 인도 전 성능을 점검하는 선박 시운전 시 별도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거나 선박을 터미널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HD현대미포는 이번 특례를 통해 충전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성 향상, 납기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회사는 조선소 안벽에서 탱크로리 여러 대와 가스를 이송하는 유연 호스, 여러 장치를 동시에 연결해 충전할 수 있는 자체 제작 이동식 매니폴드(Manifold)를 활용해 선박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직접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확대에 따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2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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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기 시금고에 농협·전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익산시는 오는 2026∼2029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금고로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익산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조6545억원의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을, 전북은행은 1918억원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각각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존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19일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응모했다. 이후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지원 시 징수과장은 "익산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금고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차기 시금고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9-26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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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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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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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