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요일
검색
'실태점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위 "3월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6 10:12:05
-
금감원, 종투사 인가 앞두고 증권업계 리스크 관리 점검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열고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워크숍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모험자본·기업 신용공여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심사역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과 달리 리스크 담당 임원(CRO)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어 발행어음 운용과 기업금융 업무가 동일 본부에서 수행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도 논의됐다. 업계는 신용공여 유형별 위험 요인과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심사·사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 유형별 핵심 심사 체크리스트 활용법 △산업·차주·담보 특성을 반영한 사후평가 체계 등 실무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오는 2028년까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25%까지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금융·모험자본 투자 경험을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IMA) 지정 안건과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2025-11-17 14:53:2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