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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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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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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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200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 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우리은행 "10월에 알뜰폰 개통 시 최대 37만2000원 혜택"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고객 각각 5만 Npay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우리WON모바일 멤버십 가입 고객은 연 최대 6만원 상당 쿠폰과 '청년드림100GB+'개통 시 1년간 최대 5만280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3만 Npay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최대 37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우리WON뱅킹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돼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스템 도입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인지해 신고할 때면 이미 자금이 인출돼, 사기범을 추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토스뱅크는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의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해온 토스뱅크는 그동안 축척한 사기 탐지와 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중고거래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10-1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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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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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빚 상환한 258만명, 이날부터 '신용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빚(5000만원 이하)을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신용 회복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 적용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을 합친 총 370만3000명이다. 이 중 빚을 모두 상환한 257만7000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의 연체 기록이 이날 삭제되는 것이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용사면이 된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연체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점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신용평점이 평균 50점 상승해 지원 효과가 가장 컸다. 뒤이어 30대(+42점), 60대 이상(+38점), 40대(+37점), 50대(+36점)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개인)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오르면서,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2025-09-30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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