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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신년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강북균형발전 '속도전'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개 실국이 참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의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 향후 계획까지 점검하는 시정 핵심 일정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따지는 ‘핀셋 점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는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했다. 보고는 각 실국장이 업무를 설명한 뒤 오 시장과 부시장단, 핵심 간부들이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택실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은 관리처분부터 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도 손질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DBC는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 확충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용산전자상가와 홍제역 일대 통합개발 등 강북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도심 녹지 확보도 이어간다. 비역세권과 노후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기반 시설과 성장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개발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1-20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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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090501489043.png)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는 숫자 자체보다 그 매출이 어떤 업무 흐름과 조직 운영 속에서 형성됐는지가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매출 4400억원대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상위권 순위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외형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태평양의 최근 성과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과 함께 내부 구조와 조직 운용을 둘러싼 변수도 함께 드러난다. ◆ Strengths │ 대형 사건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의 축적 태평양의 강점으로는 대형 사건 수행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이 먼저 언급된다.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태평양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응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단일 사건의 성과라기보다 인력 구성과 사건 관리 체계가 장기간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기업 거래 자문과 민사·상사 분쟁 영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 흐름이 이어져 왔다. 통상·제재, 중대재해, 금융 규제, 자산승계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해 온 점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점검 수요를 흡수해 온 흐름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Weaknesses │ 세대교체와 조직 운용의 민감한 사안 반면 태평양의 약점으로는 인력 구조와 조직 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태평양은 업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정년 체계를 유지해 온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 파트너 교체 시점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수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리 대상이 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로펌일수록 특정 파트너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가 수임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 변수로 인식된다. 여기에 국제중재·통상·신산업 분야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돼 온 사안이다. ◆ Opportunities │ 규제의 일상화와 반복 수요의 확대 외부 환경에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 수요 확대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공지능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안보형 통상 규제 등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문보다 상시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을 염두에 둔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정비를 포함한 사전 자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제·노무·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reats │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과 검증 위협 요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의 확대가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수행하는 자문은 기업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이후 분쟁이나 규제 당국 판단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사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사후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업무 역시 유사한 부담을 동반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해석과 관련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을 돕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충돌 국면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은 함께 커진다. ◆ 종합 │ 외형 회복 이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태평양의 최근 성과는 외형 회복과 대형 사건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다만 매출과 순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로 이동한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인력 구성의 지속 가능성, 규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관리가 그 대상이다. 외형 회복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논의는 성과의 크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조정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로펌 전반이 함께 마주한 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2026-01-20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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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韓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AI·소프트 역량 결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지적하며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실질 성장률 격차, 기업 규제 환경, AI 인프라 경쟁력 등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떨어졌고,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1% 안팎"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춰 희망이 약해지면 불만과 이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며 "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여력이 줄고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지목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성장에 따른 성과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크다면 기업은 현상 유지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은 국부펀드를 통한 전략 투자로 TSMC를 육성했다"며 "경쟁을 촉진할 기업 유입이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지만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대외 협력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거론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 셍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면 약 3조원 수준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는 차세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문명 전환에 가까운 변화"라며 국가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민간의 도전이 중요하고, 과도한 리스크가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18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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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제조업 매출 하락 전망...관세 여파로 철강·섬유 등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제조업 매출이 전 분기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가 발표됐다. 제조업계에서는 환율·금리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산업연구원의 국내 1500개 제조업체 대상 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93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BSI 기준치 100은 전 분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며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 의견, 0에 가까울수록 감소 의견을 의미한다.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매출 전망 BSI는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매출 외 △시황(91) △수출(95) △설비투자(96) △고용(98) △자금사정(88) 등 주요 항목의 BSI도 100 미만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BSI는 조선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바이오헬스·화학이 98, 반도체·디스플레이가 97로 뒤를 이으면서 전 업종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미국의 고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86) △섬유(84) △가전(88) 등 업종은 올해 타 업종 대비 매출 하락세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전 분기 BSI 101을 기록했던 무선통신기기 업종도 한 분기만에 91까지 하락했다. 올해 연간 제조업 매출 전망 BSI는 95로 지난해 대비 4p 상승했으나 기준선 미만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가 107로 매출 증가가 예상됐으며 반도체·조선이 각각 100을 기록했다. 산업 유형·매출 규모별로는 신산업이 103, 대형업체가 102를 기록해 상승이 전망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업체들은 현재 경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43%)를 꼽았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은 △자동화 지원(관리·검사)(39.9%) △경영의사결정 지원(35.9%) △현재는 모르겠음(37.1%) 순으로 집계됐다.2026-01-18 1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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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 한한령·비핵화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MOU(양해각서) 서명식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예고됐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MOU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독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민감 현안인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 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방중 전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회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빈 방문의 격식에 맞춰 양 정상은 공식 선물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인들이 신령스럽게 여기는 동물인 사령(四靈)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 당시 선물했던 비자나무 바둑판 등에 이은 우호의 제스처로 해석된다.2026-01-05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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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신임 국토부 제2차관 "수도권·지방 함께 사는 교통망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식에서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홍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기도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환율·물가 변동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행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수요자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라는 수요자의 관점보다 ‘국토 관리’와 ‘교통 인프라 건설’이라는 공급자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5극 3특과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길”이라며 “주요 교통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교통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차관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국산 기술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며 “신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달라진 교통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잉 대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교통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부족한 준비보다 항상 낫다”며 “사고 현장과 제도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국토부 구성원들에게 “2차관으로서 직원 여러분과 원팀이 돼 국민의 삶과 국토교통 산업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도록 힘쓰겠다”며 “스스로가 국토교통부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지선 차관은 지난달 28일 임명됐다.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설계했으며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을 거쳐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다.2026-01-02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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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핵심 거점 정비 본격화…신축 일변도 탈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철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리모델링과 복합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심 정비 전략을 확장한다. 테헤란로를 비롯해 도심·서남·강남권 5곳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 특징은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역세권 공공주택 확충, 기존 산업시설의 첨단화 등 다양한 도시 정비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춘 ‘다층적 도시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테헤란로 일대는 서울 최초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구간이 대상이다. 준공 15년 이상 노후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수직 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적용해 철거 없이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탄소 저감과 도시경관 연속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일대 교통 요충지에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고덕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로 오피스텔 361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가 결합된 복합타워가 조성되는 계획이다. 특히 용도별 동선 분리와 공개공지·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 행정·생활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작구 상도역 역세권에는 총 108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272세대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중산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용산 나진상가 12·13동은 ICT·AI 등 신산업 중심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판매·운동시설이 복합 배치되며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이를 시작으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미래형 스마트 비즈니스 허브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56만㎡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편된다. 지하에는 첨단 풀필먼트·콜드체인 물류시설을 집약하고 지상에는 생활인프라를 배치해 서남권 대표 물류·생활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기존 물류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면 철거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세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오피스 공간 확충은 강남 도심의 업무교류 기능을 한층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번에 심의된 사업들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개발방식이 병행 추진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축과 리모델링, 공공과 민간개발을 균형있게 활용해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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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복수응답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복수응답 결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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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복수응답).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2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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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30314337973.jpg)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조형 건설 방식인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산업의 병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안전 강화 요구,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OSC·모듈러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회사와 제조업체는 물론 로봇과 IT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과제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정책 개선과 특별법 논의는 향후 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사안”이라며 “모듈러 주택 보급 촉진법이 제출될 경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검토하며 입법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2025-12-16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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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쉽지 않다"…경제 성과에도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집권 2기 경제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유권자 체감과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와 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하원 다수당을 내줄 경우 정권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WSJ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또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자동차 공장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성과가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은 일을 계속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 능력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물가 부담과 가계 재정 악화 문제로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연방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재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신속하지 않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말미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들조차 중간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겨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WSJ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가 1998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2025-12-15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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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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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28일 주택전시관 개관… 727가구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4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내포신도시에서는 3년여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민간참여 공공분양(전용 84㎡ 605가구)과 일반분양(전용 119㎡ 122가구)이 동시에 진행된다. 청약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일정과 일반분양 일정이 동일하다. 다음 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6일이다. 정당계약은 내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공급 대상과 청약 요건은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기간, 소득,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했다면 1순위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재당첨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1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단지에는 DL이앤씨가 적용해 온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저소음 ‘D-사일런트 후드’, 주방·욕실 직배기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C2 하우스’ 설계와 인테리어 옵션 ‘D 셀렉션’도 적용했다. 4베이 판상형 위주 평면,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확대한 구조도 특징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건식 사우나, ‘드포엠카페’ 등 특화시설 외에도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이 마련된다. e편한세상 특화 조경인 ‘드포엠파크’ ‘드포엠플레이’ ‘미스티포레’ 등을 적용해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앞에는 내년 개교 예정인 홍주초가 들어서고 내포중·홍성고도 반경 500m 이내에 있다.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병·의원·은행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하다. 신경 시내버스 노선 접근성이 높고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역시 가까이 있다. 도청대로·충남대로 등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홍성역이 인접해 광역 접근성도 갖췄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내포역도 교통 호재로 꼽힌다. 단지 주변에서는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미래차·수소·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는 산업, 교육, 의료, 교통 등 전 분야의 개발을 통해 충남권을 대표하는 미래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e편한세상만의 혁신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있다.2025-11-28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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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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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부진 속 BNK·JB금융 '딜레마'…성장동력 재편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금융의 대표주자인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그룹 실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냈지만, 핵심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익성이 역성장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 경기 둔화와 디지털 경쟁력 격차로 비대면 영업에서 밀리고, 수도권 중심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이중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비이자이익 호조에 힘입어 그룹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업 지분 기준)이 7700억원으로 전년 동기(7051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반면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둔화와 예대마진 축소로 2495억원을 거두면서 14.2% 순익이 감소했다. JB금융도 그룹 차원에서는 3분기 누적 순익 5787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5631억원) 대비 2.8% 증가하며 선방했으나, 광주은행의 실적은 지역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부진 여파로 같은 기간 2511억원에서 7% 줄어든 2336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성장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지역 의존적 영업구조와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부족이 자리한다. 수도권 은행들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영업망을 확대하고, 인터넷은행이 외국인·청년층·소상공인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방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BNK·JB금융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 협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화 서비스 등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은행이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토스뱅크와 내놓은 '함께대출'이 있다. 토스뱅크는 경남은행과도 공동대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의 공동대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기적 보완책에 그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성장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별 대출 심사와 관리 과정이 달라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아직 은행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공동대출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평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금융의 경쟁력이 단순한 점포 확장이 아닌 데이터·기술 중심의 영업 체질 전환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병행해 지방은행이 자생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생태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영업망 한계 극복을 위한 신산업·디지털 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 투자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상생해야 한다"며 "모바일·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투자 분야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충"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여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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