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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검증하자" vs "보존 우선"…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지구 갈등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종묘 조망 훼손’ 논란이 현장 검증 단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실증 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1월 18일 시의회에서 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의 하늘선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하는 현장 실증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실측된 높이와 조망은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날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실증에 기반한 공개 검증 기회가 차단됐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 간 공동 검증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 자체를 불허하고 회피하는 국가유산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도심 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시된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며 “국가유산청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역사문화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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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어린이 권익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발족식에는 협회 이배근 회장을 비롯한 강동욱 부회장 등 회장단,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피고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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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나눔, 공식 홈페이지 개설…사회공헌 소통 창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눔 문화 확산과 외부 소통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는 빗썸나눔의 철학과 주요 활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연결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기획됐다. 홈페이지는 빗썸나눔, 사업소개, 함께한 순간들, 프로그램 신청 등 네 가지 주요 메뉴로 구성됐다. 빗썸나눔 메뉴에는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과 함께 진심, 연대, 지속성, 다양성, 참여 등 5가지 핵심 가치와 비전이 담겼다. 사업소개 메뉴에서는 임직원이 주체가 돼 기획·실행하는 참여형 봉사 활동을 비롯해 지역 기반 지원, 위기 대응 중심의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한다.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을 지향하고 있다. 함께한 순간들 메뉴에는 빗썸나눔의 사회공헌 활동 현장을 사진과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그간의 활동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프로그램 신청 메뉴를 통해 특수학교나 보육시설 등 지원 대상 기관이 원하는 활동을 온라인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빗썸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하고 오래 지속되는 진짜 '나눔' 문화를 지향한다"며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나눔은 빗썸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빗썸나눔은 국내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눔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과 11월에는 동대문구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2025-12-24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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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도봉구 취약가정 주거환경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 대상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이번 헌정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15개 가구 가운데 침수로 큰 피해를 겪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 이광회 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원한 가정은 중증장애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로 반복된 침수로 인해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HDC현산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 집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개보수된 집을 확인한 보호자는 침수 이후 열악했던 환경을 떠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이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등 총 15개 가구에서 성과를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2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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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 성과 공유…84.6% 디지털 분야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경기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포용적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지자체·학계·시민사회와 협력해 추진한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 이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AI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인 'AI 데이터플래닛' 사업을 도입했다. SK하이닉스 용인 캠퍼스의 중점 연계 지역인 안성시는 올해 이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으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편적인 한국어 지원을 넘어 이주민의 다언어 역량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라벨을 부여하는 '어노테이션' 직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고용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역사회 내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심포지엄에는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CR 담당)을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계·연구 기관·시민단체 전문가들도 함께해 이주민 일자리와 지역사회 적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에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나가는 사회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AI 분야 일자리로 연결되는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SK하이닉스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주민의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교육 과정을 마친 이주민들이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체 수료자의 84.6%가 AI·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수 참가자로 선정된 한 이주민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장벽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 소개 및 특별 강연 세션에서 법무부는 '제1~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주민의 국내 사회 적응과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확대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을 위해 AI 어노테이터 사업과 같은 모범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네팔 출신 수잔 샤키야 씨는 '문화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이주민 일자리와 현황'을 주제로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이주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이주민의 역량이 다양성 기반의 노동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이번 사업이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직무·지역사회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석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시민단체 보물섬 김종례 대표가 참석해 이민정책, 가족·정주, 시민사회 관점에서 사업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이번 사업이 교육 기회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과 상호 신뢰 형성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AI·디지털 기반 사회 통합 협력 모델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석기 교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존과 연대를 통해 사회 통합의 기반을 넓혀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이 이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소속감을 높이며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2025-11-28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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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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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평택서 인증중고차·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인증중고차 브랜드 특화 고객 거점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과 기아 최초 PBV 특화 거점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개소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이번 센터는 1층에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이, 2층에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운영된다.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에는 인증중고차 라운지와 EV 라운지를 갖췄고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기아 PBV의 모든 라인업이 전시됐고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됐다. 고객은 기아 인증중고차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확인한 뒤 센터 방문 시 실물 확인, 상담, 시승 등 구매 과정 전반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다. 로비에는 대형 미디어월과 'CPO 인트로덕션 존'이 설치되며 기아 인증중고차의 품질 점검 과정과 차량 상품화 전후 비교 전시물이 제공된다. '디지털 탐색 공간'에서는 터치스크린 기반 검색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차량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상담 공간에서는 1:1 상담이 가능하다. 약 800m 길이의 전용 시승 트랙도 조성해 경사로, 요철 구간 등으로 구성된 주행 환경에서 차량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전기차 라인업을 체험할 수 있는 'EV 라운지'도 조성되며 전시되지 않은 모델은 대형 컨피규레이터를 통해 가상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애프터마켓 용품을 전시·확인할 수 있는 '기아 샵'도 운영된다. 2층에 조성된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기아의 PBV 전시·체험 공간으로 향후 PBV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입구 키오스크를 통해 공간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며 전시 존에서는 PV5 등 다양한 사양의 PBV를 확인할 수 있다. AR 기반 체험 프로그램과 PBV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라운지 및 기업·기관용 상담 공간도 준비 중이다. 센터는 차량 전시·판매 기능 외에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함께 조성했다.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분수시설 등이 포함되며, 1층 컨퍼런스룸은 외부 예약을 통해 교육·행사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평택 복합휴게소와 연결되는 도로를 조성하고 전망대 등 편의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과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인증중고차뿐만 아니라 기아 EV 라인업, PBV, 기아 샵까지 기아의 모빌리티 전 영역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합 고객 체험 공간"이라며 "센터 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고차 구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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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 새 단장…'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정문 광장에 '현대자동차 정원'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윤효준 국내지원사업부장 상무, 김경조 국내사업지원실장 상무,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정원은 오래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정문 광장을 새 단장해 만들어졌다. 약 272.25평 규모로 여러 관목과 계절감을 살린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의자 스툴, 현대차 브랜드 월 등으로 구성됐다. 전통 양식을 재해석한 한옥 기와 등으로 공간을 꾸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연간 약 7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아름답게 변화한 '현대자동차 정원'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포레스트런 캠페인, 울산 북구 일대 '울산숲'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5-11-13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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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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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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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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