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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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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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OFS OIS 중앙청산 서비스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장외파생상품(OIS)에 대한 중앙청산을 개시하고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김세완 자본시장 연구원장을 비롯해 증권 유관기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은 거래 안정성을 강화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KOFR 기반 금융거래를 확대해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청산 대상 거래의 다양화, 회원사 증거금 부담 완화 등 청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KOFR 중심의 금융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축사에서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는 우리나라 무위험지표금리 체계 정착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금융기관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KOFR 시장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KOFR 준거 시장이 자생적 유동성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OFR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인프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 전환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소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OFR OIS 청산 개시는 금융기관이 효과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5-10-27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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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부동산 부실 2조5000억원…전 분기 比 소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에 속하는 사업장 규모가 2조4900억원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 잔액은 보험이 30조3000억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1000억원(21.9%), 증권 7조5000억원(13.6%),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전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4000억원(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10조3000억원(18.5%), 아시아 3조7000억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조원(12.7%)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올해까지 5조8000억원(10.4%), 2030년까지 37조1000억원(66.8%)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조9000억원 중 2조4900억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 등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2조5900억원) 대비 1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산업·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이지만, 오피스 부문은 근무 형태 변화 등 구조적 수요 위축과 높은 공실률로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향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우려가 있으나,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인식 적정성 점검, 감정 평가 시의성 강화 등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펀드자산의 외부 전문기관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손실 인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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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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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외부 충격 시 시스템 리스크 야기"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현재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 동참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선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 의장들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가 은행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 등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2025-07-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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