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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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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주교육청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위해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AI 기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교육 행정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가운데 10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고 LG유플러스는 2026학년도부터 AI 기반 교사 행정관리 서비스 'U+슈퍼스쿨'을 제공한다. 시범학교는 별도 시스템 구축 과정 없이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출결 관리, 상담 기록, 문서 생성, 가정통신문 발송 등 반복 업무를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U+슈퍼스쿨은 LG의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 기반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차세대 학교 행정관리 솔루션이다. 실제 교사 행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보조하도록 설계돼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유플러스는 제주 지역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능 개선 의견과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전문 기업 슈퍼스쿨과 함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고객그룹장·전무는 "U+슈퍼스쿨은 학교 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해 교사가 반복 업무에 소요하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AI 에듀테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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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제32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영·기술 혁신과 ESG 경영을 실천한 21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올해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경영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32회째를 맞았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수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유지관리 서비스 'MIRI'를 통해 고장 예측과 운행 최적화를 구현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승강기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으로 RE100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무총리상은 동아오츠카와 삼녹이 선정됐다. 동아오츠카는 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왔으며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시범사업과 '2050 플라스틱 ZERO' 선언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했다. 삼녹은 조선해양 분야 중소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실천과 기술혁신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금융·제약·ICT 등 다양한 산업의 8개사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10개사가 대한상의 회장상을 수상해 총 21개 기업이 선정됐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올해 수상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운영 전반에 도입하고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차원에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왔다"며 "이런 혁신 노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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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국산화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우주기업 한화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에 착수하며 국방우주 기술 자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산 기술로 우주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초)소형 위성용 다채널 빔포밍 시스템을 위한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트랜시버(transceiver) 우주반도체'는 군의 저궤도 위성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지상–우주' 간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미사일·레이더·군용 통신체계 등에 사용되는 국방용 반도체는 일반 산업용 대비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요구한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우주반도체는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Beamforming)'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신호처리를 통해 정밀한 빔을 실시간 형성·제어할 수 있어 아날로그 방식 대비 초고속·대용량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한다. 또한 다채널 설계를 적용해 소형 위성에도 탑재 가능한 경량·고효율 구조를 구현했다. 군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용 우주인터넷'으로 불리며 통신 음영 없이 작전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초연결·초고속 인프라다. 고도 500~1200km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위성은 평시에는 안정적 통신망을, 전시에는 최후의 통신수단 역할을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에 착수해 육·해·공군 전술망과 저궤도 위성망을 연동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이 본격화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저궤도 위성 기술의 국산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은 자주적인 K-우주국방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우주자산을 국산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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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더 정확히 찾는다…국토부 '빈집확인등기' 시범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의 조사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적용해 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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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NHIS K-ETS HTS'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위탁매매 서비스 'NHIS K-ETS HTS'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는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위탁매매 시범사업의 핵심과제로 NH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배출권거래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회원 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간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체계가 새롭게 열렸다. 시장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은 NH투자증권의 전용 계좌를 사용하면 된다. NHIS K-ETS HTS는 동시접속자 수 100만명까지 처리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존 회원 직거래 방식 대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할당대상기업의 △거래 편의성 제고 △시장 참여방식 다변화 △거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강화 및 가격발견 기능 고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시장 선점 등 제도 선도 선진화를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건후 NH투자증권 Client 솔루션본부 본부장은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개시는 자본시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계의 탄소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NH투자증권의 위탁주문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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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고령운전자 페탈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차로 추진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지역과 모집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자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결과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개 발견됐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 7개 지역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 사업 대상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운전면허증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주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경찰관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3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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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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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가세 환급 블록체인화...스테이블코인 실시간 환전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부가세 환급·정산·환전 전 과정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화해 실시간 환급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는 파이어블록스·아발란체·마스터카드·월드페이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포럼'에서 소개됐다. 최운재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급 모델은 블록체인이 고객 편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경 간 결제·정산 효율화로 대한민국 관광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서비스의 효율화와 고객 편익 증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화 방향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외 결제 및 환급 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3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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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시운행 허가 절차'...자동차 부품업계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험·개발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완성차 납품 일정과 신차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험 주행용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는 전국 주요 부품 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심사 기간과 승인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행정 절차를 전담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인력이 서류 업무까지 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험주행용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때마다 서류 제출과 지자체 방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일례로 특정 지자체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 영수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운행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행정망이 분리돼 있어 같은 기업이라도 차량 시험 지역이 달라지면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이고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이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ePermit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및 시험 운행 허가를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평균 2~3일이면 완료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더 큰 통합을 모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험 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의 온라인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 등을 직접 협의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규제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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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차세대 전술통신체계 개발 착수…'난청 없는 후방통신' 구현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전자기업 LIG넥스원이 대한민국 후방지역 작전에 최적화된 차세대 전술통신체계 개발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육군이 주관하는 첫 신속시범사업인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 규모는 97억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후방지역 전술통신체계'는 민간 상용 통신망(5G·LTE)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군 플랫폼 간 고속·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체계다. 기존 군 통신체계의 한계로 지적된 '난청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성통신 단말기와 연동을 통해 어떠한 작전 환경에서도 통신 두절 없는 지휘·통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LIG넥스원은 KT, SK텔레콤과 협력해 상용 통신망과 연동 가능한 전술 통신장비를 개발한다. 장비는 부품 단위로 조립·교체가 가능한 모듈형으로 제작돼 다양한 플랫폼 체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상용기지국망이 두절될 경우 군 위성통신 또는 다른 대체망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를 비롯해 지휘통제, 우주사업 등 LIG넥스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군 전력에 기여할 차세대 통신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7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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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수요응답교통 서비스 '셔클', 헝가리서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와 기아는 헝가리 괴될뢰시에서 진행된 셔클의 '헝가리 수요응답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으며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대중교통 12개 노선을 담당하는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낮은 지역인 헝가리 괴될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셔클은 대중교통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고객 이탈과 이로 인한 대중교통 시스템 악화의 악순환에 빠진 괴될뢰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분석됐다. 수요응답교통인 셔클은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AI 기술을 기반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시범운행 기간 동안 현대차와 기아는 2대의 셔클 차량을 투입해 총 3138건의 호출로 2950명의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KDI가 주관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전개됐다. 이에 헝가리에 수요응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내에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차 없어도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준 현대차그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수영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헝가리 시범사업을 통해 괴될뢰 주민들의 만족도와 셔클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수요응답교통 셔클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지자체들과 협업을 통해 대중교통이 적은 지역의 이동 편의성 확대를 돕고 있다.2025-11-05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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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국내 최초 '중증장애 아동 방문재활' 사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한다.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방문재활 사업을 후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넥슨재단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초기 기금 3억원을 지원해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동의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소진(번아웃) 등으로 재활 치료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성인 대상 방문재활과 달리 아동 방문재활은 의료보험 수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익성이 낮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워 많은 중증 장애 아동들이 기본적인 치료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방문재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 사업 결과 아동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우울감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넥슨재단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치료 효과와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후원금은 방문재활 전담팀 구성,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권역 내 중증장애 아동 및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회 이상의 체계적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료는 관절 운동, 이동 훈련 등 신체 재활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가족 대상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넥슨재단은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신승 병원장은 “방문재활은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인 만큼 이번 사업이 중증 장애 아동 의료 지원 제도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재단은 전국 권역별 어린이 재활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설 건립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로 사회공헌 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2025-10-21 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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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역대 최대 물동량 인천항...효율 전쟁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63213343893.jpg)
역대 최대 물동량 인천항...'효율 전쟁' 시작됐다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인천신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항 부두 곳곳에는 아직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장비들이 오간다. 반면 싱가포르 투아스항에서는 컨테이너가 스스로 움직이고 선박 접안부터 하역·이송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같은 하역이라도 속도와 정밀도, 안전성에서 이미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인천항은 지난해 사상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지만 세계 항만 순위에서는 오히려 한 단계 밀렸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속도와 효율 면에서는 경쟁 항만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량 늘었는데 순위는 하락...자동화 준비 '잰걸음' 12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항은 2024년 기준 356만 TEU(20피트 컨테이너 단위)를 처리하며 전년 대비 약 2.7%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 항만 물동량 순위는 62위에서 63위로 하락했다. 물량은 늘었는데 순위가 떨어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절대 물량은 늘었지만 글로벌 항만들이 자동화와 확장으로 효율을 끌어올리며 '성장률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실적 하락 조짐도 감지된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9% 감소한 168만 TEU로 집계됐다. 물류 흐름이 둔화된 사이에 중국·동남아 항만은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기술로 경쟁력을 높이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모의 성장'보다 '효율의 성장'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동남아 주요 항만들은 이미 자동화 터미널, 디지털 물류 시스템, 무인 운송 장비 등을 빠르게 도입하며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호치민항은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스케줄링과 자율 이동 장비를 활용해 처리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반면 인천항은 아직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인천신항 1-2단계 완전자동화 터미널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효과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 내 AI 물류관리 시스템, 드론 재고 관리, IoT(사물인터넷) 화물 추적 시스템 등도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항만 업계…스마트 전환 속도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022년 「완전자동화터미널,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서 그 안정성을 증명하다」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도입한 항만들은 처리 속도와 운영 안정성 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자동화·디지털 전환이 늦어질수록 경쟁 항만에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스마트항만 관련 투자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4년간 310억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 핵심 부품과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운영 효율화가 국가 물류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우선순위 연구」에서도 자동화·디지털화 전환이 항만 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과제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스마트 기술의 통합적 적용 없이는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스마트항만 시범사업과 AI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 중심 항만'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인천신항 1-2단계 완전자동화 부두는 2027년 개장이 목표다. 안벽부터 장치장까지 무인 이송장비(AGV)와 AI·로봇·GPS 기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하역 효율을 높이고 AI·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과 항만정보 통합 플랫폼(SMART 포털)을 통해 실시간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량이라는 탄약은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탄약을 제대로 쏘아올릴 사격술이다. '강철부대원'처럼 인천항도 산업 최전선을 지키며 데이터와 기술을 무기로 새로운 전장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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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토부·HUG와 손잡고 부산 '이바구캠프' 도시재생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플랫폼 기술력과 콘텐츠 기획력을 앞세워 쇠퇴한 도시재생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카카오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손잡고 과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였으나 현재는 운영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되살리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카카오와 국토부 등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추진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이바구캠프’는 2015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다. 한때 지역의 명소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현재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번 사업에서 카카오는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공간 업사이클링과 기획을 주도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이바구캠프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 5종을 소개하는 테마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계획이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공간과 상품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기반·가치소비·지속가능한 운영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의 ESG 경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이기도 하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가버치’, ‘새가버치’ 등 다양한 친환경·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2025-09-25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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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