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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DBC 산업단지' 본격 추진…동북권 개발 시너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북권 도시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DBC는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40여 년간 물류·차량기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지만 진접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은 2028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S-DBC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시설용지와 중랑천을 따라 조성되는 업무·상업 복합용지가 함께 들어서는 구조로 개발된다. 단지 내부에는 바이오·AI 기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함께 지원시설, 공공 보행 공간, 수변형 녹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S-DBC의 기대 효과는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서울원’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창동 일대에서는 ‘사울 아래나’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특히 GTX-C 노선 등 교통망 개선까지 더해지면 지역 간 접근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 축을 ‘강북 전성시대’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광운대역, 창동·상계를 잇는 개발 흐름을 통해 동북권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바이오와 AI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다”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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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92533517385.png)
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참여한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와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사용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생물 다양성회복 증진 프로젝트’의 상호 협력을 위한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랑천 일원의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중랑천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동북부를 관통한 뒤 성동구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다. 서울시 내 한강지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시민 이용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은 각종 생활시설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 위험이 높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환경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우건설은 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랑천 일대에 ‘대우건설 네이처’ 공간을 조성한다. 하천정화와 식생복원, 멸종위기종 수달 서식지 식생 조성 및 인공서식처 설치, 유해∙외래식물 제거 등 친환경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 가꾸기 및 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맡는다. 대우건설,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공동사업을 통해 도심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시민 이용 편의, 행복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과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생태 개선 프로그램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인 ‘대우건설 네이처’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현장 도입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현장 안전과 작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 동반성장위원회, 경기도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를 비롯한 유관 공공기관과 스마트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기반 타워크레인의 현장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은 작업자가 고소·고위험 작업 구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아 해당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해당 기술은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저지연 원격제어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운전원이 지상에 마련된 원격 조종실에서 타워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타워크레인에 총 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작업 반경 전반을 다각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존 상공 조종석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작업 영상과 함께 풍속 정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등 주요 안전 정보는 통합 연동돼 조종실로 전달된다. 특히 0.01초 이내의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 입력과 장비 반응 간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격제어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시연회에 선보인 장비는 유지보수나 보조 작업에 활용되는 소형 장비가 아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주로 설치되는 대형 장비로 약 50m 높이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작업 특성상 수반되는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운전원을 분리해 추락 사고 위험과 반복적인 고소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기상 변화나 극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동선과 운용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 최초의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도입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사례다”라며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을 주요 작업 영역으로 확대해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30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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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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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01430816765.jpg)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과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 개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팀 코리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형태로 스타벅스, 워크데이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서울시와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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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43곳 중 39곳 자금 조달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15곳(약 4400호)이다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해 대출 규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후에도 피해 현황을 전달하며 규제 조정을 요청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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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낙폭 만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위협과 셧다운 우려에도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를 이끌었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3.69p(0.64%) 오른 4만9412.40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4.62p(0.50%) 상승한 6950.23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1p(0.43%) 뛴 2만3601.36에 장을 마쳤다. 개장 전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여파다. 나스닥100 선물은 아시아 장에서 -1.46%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사살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도 셧다운 우려를 자극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개장 후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주가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가했으나 결국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고 미국 의회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은 피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로 예정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실적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29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6%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종목별로 △애플 2%↑ △메타 2%↑ △마이크로소프트 1%↑ 등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했다. 종목 별로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3%↓ △AMD 3%↓ △인텔 5.72%↓ 등 반도체주는 고점 부담에 매도세가 강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월 금리동결 확률을 97.2%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06p(0.37%) 오른 16.15를 기록했다.2026-01-27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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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업무협약 체결…기업동행정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서울시와 함께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 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 김영환 정원도시국장, GS건설 이용구 건축주택설계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아낸 ‘엘리시안 포레스트’(가칭)을 조성하게 된다. 이상향의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엘리시안’은 제주의 곶자왈이 지닌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에서 착안한 자이(Xi)의 대표 정원 콘셉트다. 해당 정원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의 열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동선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갖춘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시민들의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업동행 정원이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정원으로 자리매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3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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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조달청 1년 입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호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작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발생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했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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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인사이트] 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15225105733.jpg)
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 종교는 조용히 인간을 위로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소리를 높이고 확신을 강요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인류는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 늘 비슷한 장면 앞에서 다시 놀라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잊는다. 최근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 종교는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면서도 불편한 발언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기에는 사회가 이미 치러온 대가가 너무 크다. 사이비 종교는 특정 국가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일본 사회가 1990년대 중반 겪었던 옴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는 집단적 광신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종말과 구원의 언어는 그럴듯했지만 그 끝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충격에 빠졌지만, 사후 분석의 결론은 늘 같았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고 사회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일본 현대사 역시 종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은 정치 테러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가해자의 진술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깊이 빠져 가정이 붕괴됐고 그로 인한 원망과 절망이 왜곡된 분노로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를 단죄하는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이 종교를 매개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에 가깝다. 종교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생계까지 집어삼킬 때 사회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얼마나 강하게 부르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구조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지도자는 절대화되고 교리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며 신도는 조직을 위해 개인의 삶을 유보하도록 강요받는다. 헌금은 신앙의 증명으로 바뀌고 고립은 순수성으로 포장된다. 이 과정에서 법과 상식은 언제나 한 발 뒤로 밀린다. 그 결과는 대체로 같다. 경제적 파탄, 가족 해체,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자유에는 전제가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것,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 것. 이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동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이다. 진우 스님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불교계의 수장으로서 종교가 스스로를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종교가 종교를 향해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정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교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다며 개인을 고립시키며 평화를 말하면서 갈등을 키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종교는 이름이 무엇이든 국적이 어디든 이미 본질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자는 말은 종교를 부정하자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자는 요구다. 종교는 인간 위에 군림할 때가 아니라 인간 곁에 머물 때 의미가 있다. 사회가 이제라도 이 오래된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음 비극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사건은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돼 온 경우가 많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회의 출발점이다.2026-01-21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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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신년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강북균형발전 '속도전'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개 실국이 참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의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 향후 계획까지 점검하는 시정 핵심 일정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따지는 ‘핀셋 점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는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했다. 보고는 각 실국장이 업무를 설명한 뒤 오 시장과 부시장단, 핵심 간부들이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택실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은 관리처분부터 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도 손질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DBC는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 확충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용산전자상가와 홍제역 일대 통합개발 등 강북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도심 녹지 확보도 이어간다. 비역세권과 노후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기반 시설과 성장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개발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1-20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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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정부 AI 미래차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협약식에 참석했고 AI 자율주행 분과 앵커 기업으로 한국형 AI 자율주행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 '2026 AI NIGHT in DDP'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M.AX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민관 협력 연합체다. 해당 얼라이언스는 산하 10개 세부 얼라이언스 중 하나로 완성차·부품·IT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AI 미래차 성공 사례 창출을 목표로 한다.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전자, 현대모비스, HL만도,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앵커 기업으로 참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HL클레무브와 함께 'AI 자율주행' 분과의 앵커 기업으로 참여해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하며 한국형 AI 자율주행 모델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피지컬 AI 역량을 바탕으로 얼라이언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로 통합하는 'E2E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E2E-AI 방식의 한국형 표준 모델 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앵커 기업으로서 자율주행 AI 학습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개방, 공동 연구 및 실증을 통해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해 판교, 강남, 대구, 제주, 서울 등에서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 검증과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이뤄온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류 대표는 대시민 서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투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내 미래차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속적으로 'E2E 자율주행 레퍼런스 데이터 구축 및 기반 기술 개발', '자율주행 지능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핵심기술 개발', '융합형 자율주행 데이터 생성·관리·배포 자동화' 등 다수의 국책과제에 참여하며 자율주행 AI 학습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긍선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을 넘어 피지컬 AI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업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산업통상부의 AI 대전환 비전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6-01-16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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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빠르게, 재산권은 보호"…서울시, 정부에 규제 9건 완화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공공주택 사업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통합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함께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별도 심의로 진행되던 절차를 하나로 묶으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주택과 연계된 복합화 사업 대상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면제와 소규모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도 포함됐다.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 간격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을 완화하고 같은 대지 내 건축물 사이 거리 기준도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 점검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공공공사 발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교량과 복합청사 등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공시설이 대부분 100억원이상 규모임에도 가격 위주의 적격심사제로는 기술력과 안전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반복되는 절차와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1-15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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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01848155035.jpg)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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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82954633817.png)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순간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절차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최고 책임자가 법 앞에 서는 장면이며 민주공화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순간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이 무겁고 비극적인 현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비웃듯 대응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는 법률적 유무죄 판단 이전에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변론 기술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는 최소한의 자세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도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만을 반복했다. 그 모습은 법정에 선 개인의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끝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쳤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헌법 제66조가 규정하듯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다. 그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인물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며 국민의 일상이 불안에 놓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과거를 돌아보면 권력의 끝자락에서 보인 태도가 역사의 평가를 갈랐던 사례는 적지 않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끝내 사임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물러난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정 하나로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제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반면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역사 속에서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고전은 권력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름은 권력의 면허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이 ‘정명’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받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혼란의 연속과 국정의 공백이다. 맹자는 군주의 자격을 분명히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은 서민도, 외교적 고립을 걱정한 시민도, 정치적 갈등으로 일상이 파괴된 이들도 그의 발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서사만 있을 뿐이다. 물론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와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방어를 넘어서는 자세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판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성찰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 그것이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권력의 서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권력을 지킨 사람보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더 관대했다.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공적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겪었다. 정치적 양극화, 제도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환멸이 누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끝없는 자기변명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게 만들 뿐이다. 국민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논리도 더 공격적인 발언도 아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 그것이 비록 형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권력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의 품격을 규정한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은 궤변이 아니라 성찰이며 조롱이 아니라 사과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며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2026-01-14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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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후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이 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관련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과정과 이후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가족과 보좌진 관련 장소가 포함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당직에서 물러났으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여부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 의혹 확인 차원을 넘어 실제 혐의 입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4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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