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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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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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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판매 은행 2조원대 과징금 통보…금융지주 자본비율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한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지주들이 건전성 관리 비상에 돌입했다. 최근 환율 급등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가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 가능성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압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자본비율 변동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금융지주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그만큼 CET1 비율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KB금융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환산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별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위기인식 단계별 지표에 따라 환율·외화금리 등 주요 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환율 급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가동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CET1 비율 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CET1 비율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적정 관리 구간으로 설정한 13~13.5% 내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RWA 성장은 제한하는 식으로 면밀히 관리 중이다. 우리금융은 환율민감자산 등 시장 지표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CET1 비율이 13%에 못 미치면서 5대 금융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룹의 추가 가용 RWA를 분석하고 계열사별 RWA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권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과징금 부과 방식이 금융지주의 자본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 은행은 과징금을 낼 때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쌓아야 한다. 만약 2조원대로 확정될 경우 약 12조원의 RWA가 증가하게 되며 금융지주의 CET1 비율도 1%p 가량 하락할 수 있다. 제재액 확정 규모에 따라 RWA가 수조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본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비율이 추가로 낮아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대응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5대 금융이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자본규제 여력마저 좁혀지면 정책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오히려 정책 금융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환율 변동성과 제재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며 금융지주별 자본관리 전략이 더 정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환율이나 홍콩ELS 등 복합 리스크가 중첩된 만큼 자본 방어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RWA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내부 개선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2025-12-0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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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jpg)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2025-11-27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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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예비실사 마무리…인수 가능성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1일 예비실사 기한을 맞으면서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사에 참여한 두 곳의 기업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실질적인 인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매물자 등장 가능성도 불투명해 청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사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종료 후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두 기업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영업손실이 33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스노마드 역시 부채가 1300억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약 700% 수준에 달한다. 유통업 경험도 부족해 대형마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최소 수천억~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사 중인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수 자격 심사에서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회보험료도 미납되며 운영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냉장·신선식품 보관을 위해 필수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종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 인수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시 금액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거나 재원 조달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구조로는 회생 인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제시한 청산가치만 3조6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단기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협력업체와 직원 등 30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신주 인수 방식의 M&A가 성사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단기간 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수 후보의 여력 부족, 매각 지연에 따른 유동성 고갈, 가속화되는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회생 가치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2025-11-21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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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28년까지 128조원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8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이어가 'AI 3대 강국' 비전을 비롯한 국내 산업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예정된 128조원 상당의 국내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AI 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산업발전 속도에 맞춰 투자 범위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공정 첨단화로 당초 계획 대비 투자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종 계획(팹 4기)이 마무리되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총 투자규모만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팹 총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팹 1기당 청주캠퍼스 M15X 6기와 맞먹는 규모다. 과거 언급한 투자액보다 높아진 것은 AI 수요로 고성능 부가가치 공정이 늘고 첨단화 설비 투자가 급증한 배경 때문이다. SK는 매년 8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 팹(Fab)이 일부 오픈할 때마다 추가 고용(2000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팹 완공 속도에 따라서는 팹 1기당 1만4000명에서 2만명까지 직간접 고용 효과가 생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장비·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트리니티 팹'을 8600억원 규모로 정부와 공동 구축 중이다. 이는 '첨단 반도체 개발용 미니 팹'으로 양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의 12인치 웨이퍼 기반 인프라가 갖춰진다. 소부장 기업들은 제품을 실증 테스트해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다. 트리니티 팹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계획으로 소부장 협력사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2027년 상업가동 시 하이퍼스케일급(100MW) 규모로 운영돼 동북아 AI 허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만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OpenAI)와는 한반도 서남권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파트너들과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2025-11-17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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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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