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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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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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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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개선되고 있는 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선언하고 소비자보호, 고객서비스, 보험금 심사 등 대고객 접점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소비자보호 데이'를 운영하고 사내 방송 캠페인을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보험금 심사 부문에서는 지난해 보험금 리스크 감지 시스템(CRDS)을 고도화해 저위험 건의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고위험 건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자동심사 비율 확대로 전체 보험금 청구의 약 절반이 5분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청구도 대부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 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고객 경험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제22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지난 7월에는 고객 접점 부문에서 8년 연속 생명보험업계 1위를 기록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은 전 임직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CCM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해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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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이코노믹데일리] <임원 승진> ◇ 전무 ▲ 영업지원담당 겸 컨설턴트불편지원센터장 손영대 ▲ 우수조직순증담당 이관상 ▲ 신사업기획담당 이 철 ▲ 리스크관리담당 박종길 <임원 선임> ◇ 상무 ▲ 강남권역담당 배대근 ▲ 부산권역담당 노현우 ▲ 법인1본부장 권범석 ▲ 건강보장사업부장 최지광 ▲ 정보보안담당 김보경 ▲ 대체투자사업본부장 박정범 ▲ 투자자산관리담당 장재웅 ▲ 선임계리사 양회은 ▲ 현업AI지원담당 박성주 ▲ 비서팀장 김지영 ▲ AX전략팀장 박창원 <이동> ◇ 권역 담당 ▲ 강북 김준현 ▲ 호남 문광수 ▲ 경인 성시현 ◇ 담당·실장 ▲ 자산운용전략담당 이동모 ▲ 전사AX지원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신중하 ▲ AI테크담당 이태동 ▲ 종합자산관리담당 김계완 ▲ 보험서비스지원실장 유정구 ◇ 본부장·사업부장 ▲ AM1본부장 김기범 ▲ AM2본부장 정기환 ▲ 법인사업본부장 문영미 ▲ 법인2본부장 문정원 ▲ 가족/노후보장사업부장 노중필 ◇ 팀장 ▲ CSM전략 김헌재 ▲ 영업기획 안철균 ▲ 현업AI지원2 조지현 ▲ 영업지원 정석윤 ▲ 평생든든고객지원 유동엽 ▲ 우수조직순증 노경환 ▲ 노블리에/시장확대지원 조홍래 ▲ 마케팅기획 박홍규 ▲ 가족/노후상품전략 김현숙 ▲ 보장유지지원 강호식 ▲ 지급심사 김선아 ▲ 보험서비스기획 김시옥 ▲ 준법지원 이호영 ▲ 소비자보호 강경아 ▲ 채널성장전략 성낙완 ▲ 인사지원 김진수 ▲ LDI운용 이영록 ▲ 액티브운용 변영현 ▲ 경영관리 오석일 ▲ 비즈니스예측모형 이용진 ▲ 투자자산심사 정유선 ▲ 오픈이노베이션 권영백 ▲ WM 배범식 ▲ 신탁/수익증권운용 이대철 ▲ AI성과관리 정길진 ▲ 현업AI지원1 우은지 ▲ AI서비스개발 박상준 ▲ AI데이터지원 채홍병 ▲ AI인프라운영 김진중
2025-12-15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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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 리더십 공백 속 인선 계획 '깜깜'..."금융당국 인사 눈치 보기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차기 협회장·대표 선임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각각 임기만료·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금융당국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선임 절차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5일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차기 협회장 선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 한 달 전부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공모 등 신규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회추위 구성·이사회 개최를 통한 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임기 만료 후 두 달째 임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차기 회장 선임이 미뤄지더라도 정 회장이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여신금융협회·여전업계 최고 경영자(CEO)가 이찬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규정 재편 △캐피탈사 부수업무 확대 △전자결제대행사(PG) 관리의무 강화를 논의하는 등 업계와 당국 간 소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조좌진 대표가 사임한 롯데카드도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지난 1일 중도사임이 완료됐다.롯데카드는 원칙상 대표 사임 결정 이후 30일 이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등 경영 승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롯데카드의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도 차기 대표 후보자 결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조 대표가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경영상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기사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경영 승계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인선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당국 간 소통의 역할을 맡는 만큼 당국 인사 기조에 따라 회장 선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 기관 출신 인사가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어 당국 조직개편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의 책임으로 리더가 물러난 만큼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인사·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신임 대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기관 인사의 경우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소통 관점에서 당국 고위 인선은 중요한 사안으로 협회의 경우 기존 당국 출신 인물이 회장 후보군으로 넘어올 수 있어 순차적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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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10회 연속 인증·대통령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10회 연속 인증과 함께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올해부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대됐다. 교보생명은 CCM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이후 매년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20여년 간 소비자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조직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의견(VOC)을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보험 가입·유지·지급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로 운영하고 전 임직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했으며 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해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체계를 운영 중이다. 청각·언어 장애 고객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고령층 방문 지급 서비스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10회 연속 CCM 인증과 대통령 표창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경영 철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4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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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25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10회 연속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부터 인증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10회 연속 인증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 기업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제도·운영체계의 지속적 개선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초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품 개발과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실장(CCO)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고객 불만 요인을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플랫폼 'H-VOC'를 구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해당 플랫폼은 VOC 통계 분석을 통해 민원 발생 현황과 불완전판매 관련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9월 출범한 고객신뢰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최고 경영자가 의장을 맡아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자회사와의 협업을 위해 고객 신뢰 법인보험대리점(GA) 협의체를 운영하며 GA 자회사별 소비자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일반 GA를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 점검도 정례화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CCM 10회 연속 인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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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지난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장영석 고객 관련 최고 책임자(CCO) 소비자보호본부장 및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부문별 소비자보호 담당 등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소비자보호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최신 정책 흐름에 대비한 내년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임직원 대표들은 △소비자 권익 최우선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정한 업무 처리 △신속한 불만 해결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소비자보호 결의문을 낭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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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도권 지역 제휴 GA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민원 담당자·내부통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안종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내부통제 방안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GA를 대상으로 시상식도 개최됐다. 주요 시상 GA는 △토스인슈어런스(대상) △엑셀금융서비스(금상) △더베스트금융서비스(은상) △프라임에셋(동상) 등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GA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GA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고객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1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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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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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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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한국 소비자보호지수 4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2025년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CPI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해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다.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소비자 이슈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KB국민카드는 상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보호 체감 만족도, 민원·불만·피해사례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카드업권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KB국민카드는 '신속민원처리제도', 고객패널단 'The Easy Talker' 등 고객 의견 기반(VOC)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한국생산성본부·한국표준협회·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3대 고객만족 조사기관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만족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CPI 4년 연속 우수등급은 고객의 신뢰와 선택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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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5-12-09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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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고객정보 유출 사태...당국, 카드업계로 정조준될까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소비자경보·현장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에 등록된 카드 상품을 운영하는 여신업계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에서는 카드 번호·CVC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당국 검사에서 유출이 확인될 시 카드 부정 사용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달 G마켓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 결제가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점검 중 결제정보 유출 정황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확인되면 제재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해 결제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운영 중인 카드사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세다. 카드사는 쿠팡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쿠팡 고객들이 카드 정보를 등록해 결제를 진행하는 만큼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원·피해 방지 조치에 인력·자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쿠팡 와우 카드'를 주력 상품으로 발급하고 있다. 쿠팡·쿠팡 이츠·쿠팡 플레이 등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올해까지 200만장 이상 발급됐다. 이 외에도 신한·롯데·우리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쇼핑몰 및 쿠팡이츠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어 결제정보 유출 시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업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파트너사 플랫폼 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 및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 외부 파트너사에서 발생했으며 해킹이 아닌 내부 정보 접근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카드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보안 책임은 카드사·쇼핑몰·통신망 등으로 나뉘며 이번 사안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쇼핑몰 측의 보안 문제로 발생했다. 이에 카드사는 파트너사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카드사 자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으로 비정상 결제 발생 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정보유출 사고 이후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결제 시도·스팸 문자·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 의심 제보가 이어지며 고객 불안도 확산됐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실제 고객 피해로 이어질 시 카드사는 민원 접수·카드 재발급·사용 내역 조사 등 행정·자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카드 부정사용 위험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카드업계에서도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카드사 고객 피해도 의무 보상 항목에 포함하는 안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카드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카드사로 민원이 접수된다"며 "민원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자원 부담, 실제 피해 발생 시 카드 재발급 조치 및 회원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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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임직원 참여 소비자보호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KB라이프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KB라이프가 고객 중심 경영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맞이하며 소보로 빵·음료를 전달했으며 고객 중심 업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 주관으로 영업 채널 대상 현장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영업 현장의 소비자 보호 인식 강화, 본사와 현장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 응대 마인드 등이 강조됐다. KB라이프는 이번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객 권익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기본이자 KB라이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언제나 고객의 평생 행복파트너가 되기 위한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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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