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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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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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위 초대 위원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1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한경협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경협 서비스산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김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 11명과 자문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K-뷰티, K-푸드를 넘어 ‘K-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서비스 산업의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2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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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기업 눈에 '눈물', 취준생 눈에 '피눈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올 상반기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61.1%)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41.3%, 채용이 없는 기업은 19.8%였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41.3%)은 작년 상반기(37.4%)보다 3.9%p 증가했고,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9.8%)은 작년 상반기(17.1%)보다 2.7%p 증가했다. 반대로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38.9%로,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9.2%, 줄이겠다는 기업은 28.6%, 늘리겠다는 기업은 12.2%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28.6%)은 지난해 상반기(26.8%)에 비해 1.8%p 늘었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12.2%)은 지난해 상반기(16.1%)보다 3.9%p 줄어들면서 채용 한파를 체감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11.8%),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어려움(8.8%)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신규채용 계획도 공개됐다. 경기 침체와 중국발 물량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 철강 등 업계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건설(75.0%), 석유화학‧제품(73.9%), 금속(철강 등 66.7%), 식료품(6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용이 없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식료품(36.4%), 건설(33.3%), 금속(철강 등 26.7%), 석유화학․제품(21.7%) 순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석유화학‧철강‧외식업 등 주요 업종이 불황을 겪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수시채용 기조는 확대될 전망이다.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 수시채용 확대(19.9%)를 가장 많이 선택하면서다. 이어 중고신입 선호 현상 심화(17.5%),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15.9%), 경력직 채용 강화(14.3%), 인공지능(AI) 활용 신규채용 증가(13.5%) 등의 순으로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변화를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수시채용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5%)은 대졸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수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26.2%였으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37.3%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수시채용 활용 기업 비중(63.5%)은 지난해 상반기(58.5%)주)에 비해 5.0%p 증가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9.7%),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19.8%), 다양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경직성 해소(13.5%)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보호무역 확산 우려감으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채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기업의 고용여력을 넓히는 세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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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개선 속도" 진현환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진 차관은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2-0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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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130306496918.jpg)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선 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란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31일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해당 분기에만 3사 합산액 기준 5000억원이 넘는 AMPC 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누렸던 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관련 업계 및 학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경인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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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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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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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허리띠 조이는 '경제계'…내수부진·투자환경 악화 등이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단체들이 내년도 내수부진, 투자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설 거라는 부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여전히 수립하지 못했다(56.6%)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 나온 49.7%보다 6.9%p 늘어난 수치다.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지난해(5.3%)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1.4%였다.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0%에 그쳤다. 이들 기업에 '2025년 투자계획 규모'를 물었더니 59.0%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응답(28.2%)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12.8%)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는 '투자를 늘리겠다'(28.8%)는 응답이 '줄이겠다'(10.2%)는 응답보다 많았다. 기업들이 긴축경영과 투자 축소 계획을 밝힌 이유로는 내수부진, 부정적인 경제 전망,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암울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49.7%는 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긴축경영 응답이 61%로 나타나,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내년도 경영에 주된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 꼽은 건 내수 부진(66.9%)과 인건비 부담 가중(64.0%)이었다. 다음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19.7%),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16.3%)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예전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됐는데, 최근 기업들은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도 "내수부진, 높은 인건비 부담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긴축경영’ 기조가 크게 높아졌다"며, "내년도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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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바이오업계 관계자와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레드 △그린 △화이트 △디지털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전 분야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2025년도 전망을 공유하며 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협회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이슈에 대한 기조발표와 외부 전문가의 산업 분야별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세션에서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2024년 바이오산업 동향 및 2025년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2024년 투자심리 위축은 올해 국내 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이슈”라며 “레드, 그린, 화이트,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바이오기업들의 비즈니스 동향과 정책 수요를 파악해 큰 틀에서 바이오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박봉현 과장은 ‘주요국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현황 및 우리의 지원방향’ 발표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CDMO의 수요 증가와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과 생물보안법 등으로 바이오 CDMO 산업이 주목받는 상황”이라며 “국산 바이오 원부자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바이오의약품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확대 등 국내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레드 △화이트 △그린 바이오 분야별 동향이 발표됐다. 디지털바이오 분야 발표에서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은 ‘Digital Healthcare 2024 : Age of Generative AI’를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대형언어모델(LLM)의 의료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레드바이오 분야 발표에서는 이강복 아이큐비아 상무가 ‘글로벌 제약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 동향’을 주제로 제약시장의 성과 분석과 2028년까지의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화이트바이오 분야 발표에서는 김덕기 GS칼텍스 팀장이 ‘지속 가능한 탄소순환경제’를 주제로 화이트바이오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화학·에너지·환경 분야의 개요, Value Chain, 확산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 그린바이오 분야 발표에서 유기현 심플플래닛 연구소장은 ‘그린바이오 미래식품 동향 : 세포배양식품’을 주제로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생산과정부터 국내외 시장 동향과 국가별 규제 프로세스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센터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중 지정학적 리스크, 투자위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관이 협력해 극복하자“며 “12월 출범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바이오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28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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